[단독]국비로 깔린 중국산 키오스크…'특혜용' 전락한 스마트상점 사업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이 일부 업체의 ‘특혜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중국산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이 다수 포함돼 정부 예산이 외국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예산은 도입 첫해인 2020년 100억 원에서 출발해 △2021년 204억 원 △2022년 350억 원 △2023년 313억 원 △2024년 344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이재명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에 포함되면서 총 375억 원이 집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 도입한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매장 내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 등 스마트 기기 설치 비용을 보조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사업 시행 이후 이익이 일부 업체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소진공은 매년 약 180개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상위 10개 기업의 점유율은 △2020년 56.6% △2021년 70.6% △2022년 52.9% △2023년 62.7% △2024년 50.4%에 달했다. 2023년에는 한 대기업이 전체 판매액의 19.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등 외국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사업 대상에 포함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매출 상위 10개 기업 중 4개가 중국·베트남산 제품 수입업체였으며, 소상공인에게 납품된 전체 기기 613개 가운데 중국산(123개), 베트남(17개), 인도네시아(14개) 등 수입산이 172개로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심지어 지난해까지 납품 기기의 제조국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자근 의원은 “소상공인 스마트화를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부 기업의 독식과 중국산 제품의 시장 잠식을 초래했다”며 “급격히 늘어난 예산 규모에 비해 사업 점검과 관리 체계가 부실한 만큼, 국민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철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