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최근 5년여간 중국어선 불법조업 264건 적발’

최근 5년여간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 어선이 26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이 21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불법조업 외국 어선 나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조업 외국 어선은 지난 2020년 18건, 2021년 66건, 2022년 42건, 2023년 54건, 지난해 46건, 올해 들어 지난달 현재 38건으로 5년여간 총 264건으로 확인됐다.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외국 어선은 모두 중국 국적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240건, 영해 침범으로 24건이 나포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조업에 따른 담보금 납부 및 선원의 구속 현황을 보면, 나포된 264척 중 담보금 결정은 240척(286억 7700만원), 담보금 납부는 210척(197억 7700만원), 담보금 미납이 30척(89억원)으로 담보금 납부율은 69%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조업으로 간부선원 77명, 일반선원 4명 등 총 81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불법조업 단속에 따른 공상자는 5년여간 16명으로 확인됐다. 서해 지역의 공상자가 14명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제주 지역에서의 공상자는 2명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매년 중국의 불법 어선이 몰려오고 그에 따른 해경의 공상자도 반복적으로 발생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해경은 인력과 장비 보강 등을 비롯해 적극적인 단속으로 우리의 해양주권과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