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최근 6년 검거자 308명 분석
골든 트라이앵글 인접국 범죄 확산
적발량 2357㎏… 5660만명 투약분
“수사인력 늘려 해상 밀반입 막아야”
최근 6년간 해경이 적발한 외국인 마약사범 4명 중 3명이 베트남과 태국 국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 주요 마약 생산지로 꼽히는 ‘골든 트라이앵글’(미얀마·라오스·태국 접경) 인근 출신이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해경의 마약 단속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해양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해경이 검거한 외국인 마약사범은 308명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베트남과 태국이 각각 122명, 110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고, 이어 러시아 33명, 기타(우크라이나·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30명, 중국 9명, 필리핀 4명 순이었다.
이 중 베트남과 태국은 ‘골든 트라이앵글’ 인근 국가로, 이 일대를 오가는 선박과 인력을 매개로 한 마약 범죄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해경은 지난해에도 베트남 국적의 마약사범을 28명, 태국 국적자 14명을 적발했다. 실례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해 태국인 선원 4명을 마약 판매 혐의로, 제주해경은 베트남 불법체류자의 마약 알선 사건을 각각 수사했다. 같은 기간 바다를 통해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필로폰·대마·코카인 등 마약류도 2357㎏에 달했다. 이는 5666만7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인구(약 5115만명)가 투약하고도 남는 규모다.
그러나 해경에서 마약범죄를 전담할 수사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해경 내 마약범죄 전담 수사관은 모두 26명이다. 심지어 13명만 항시 마약범죄 수사에 투입할 수 있는 직제 내 정원이고, 나머지는 각 청에서 임시로 배치한 인원으로 확인됐다. 해경과 달리 경찰은 369명, 검찰 318명이 전담인력이다.
해경의 수사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경이 압수하는 마약이 전체에서 절반 이상이어서다.
윤 의원은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은 단 한 건이라도 규모가 크다”며 “해경 단속 인력을 대폭 늘려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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