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용역 중개플랫폼서 계약 시 거래 조건 명확해야"

피해구제 신청 건수 매년 증가

계약불이행 AS불만 등 피해유형 가장 많아

소비자원은 청소·이사·프로그램 개발 등 용역 중개 플랫폼 이용 중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부가 수익을 창출하려는 'N잡러'의 증가와 비용 절감 소비 트렌드로 인해 용역 중개 플랫폼이 매년 성장하고 있다. 특히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부업을 한 적이 있는 인구는 30대 미만 청년층이 30.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해 사회 초년생 등도 플랫폼을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123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45건)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2020년에는 13건에 그쳤던 구제 신청이 2021년 23건, 2022년 75건으로 연평균 증가율 128%까지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유형으로는 계약 불이행과 품질·AS불만이 64.2%(24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 품목으로는 청소와 인테리어 및 기타 설비 시공이 각각 70건,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사진촬영, 강습, 화물 운송,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등이 있었다.

A씨는 2022년 7월 플랫폼을 통해 인테리어 시공 사업자에게 옥상 방수공사를 의뢰해 200만원을 지급했다. 공사 완료 후 같은 달 타일, 페인트 등 추가 의뢰 후 대금을 지급했으나 시공을 지연하다가 신청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 사례도 있었다.

B씨는 2024년 청소전문 업체와 당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 업체 측 귀책으로 약속 시간에 청소 진행이 불가해 일자를 변경했으나, 전산 누락으로 변경일자 반영이 되지 않았다. 구매자 B씨는 계약해지와 계약금 환급을 요청했으나 업체 측은 환급을 거부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일 경우 구제 받을 확률이 높아져, 계약 체결 전에 판매자가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목적물의 특성에 맞는 거래 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협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인사이드 조민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