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114_61937_4028.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엘살바도르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약에도 불구하고국가 암호화폐 비축을 위한 암호화폐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사무소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정부는 지난주 비트코인 7개를 추가로 매입하여 총 6악3700만 달러 규모의 6173 BTC를 보유하게 됐다. 이같은 매입은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 구매를 위해 공적 자금을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IMF와 대출 협약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이다.엘살바도르는 2024년 12월 IMF와 14억 달러 규모의 대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의 일환으로 엘살바도르 정부는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사용하는 법을 철회하고 비트코인 결제를 자발적으로 하도록 했으며, 비트코인 매입을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협약에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매입을 중단하고, 공적 자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이 포함되었다. 또한, 계약에는 정부의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비트코인 월렛인 치보(Chivo) 지갑을 민영화해야 하는 조건도 포함됐다.2025년 1월, 엘살바도르 의회는 비트코인 법정 화폐 법을 55-2로 폐지했으나, 이는 비트코인 매입을 중단하거나 속도를 늦추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IMF는 2025년 3월에 엘살바도르에게 다시 비트코인 매입 중단을 요구했으며, 원래 협약의 조건을 반복했다. 그러나 엘살바도르의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Nayib Bukele)는 IMF의 요구에 맞서며 비트코인 매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부켈레 대통령은 지난 3월 4일 엑스(X) 게시글에서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세계가 우리를 외면하고 대부분의 비트코인 지지자들이 우리를 떠났을 때도 멈추지 않았고, 지금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미래에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hjh@blockchaintoday.co.kr</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2/0c73782c-d2ba-46b2-85c5-8b18838fbb96.jpg" /></figure>아르헨티나 정부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장롱 속 달러’를 세무조사 위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번 주 발표한다고 아르헨티나 매체 페르필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아르헨티나에서 미신고 달러 자산은 장롱 속 달러라는 한국식 표현과 비슷하게 ‘침대 매트리스 밑 달러’라고 부른다. 1946년 후안 도밍고 페론 대통령 집권 이후 군부 독재기(1976~1983년)를 제외하고 좌파 포퓰리즘에 지배당한 아르헨티나는 현금성 복지에 취해 살인적 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파탄 났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은 부동산처럼 고액 거래에는 법정화폐인 페소 대신 달러를 사용했다. 또 이런 달러를 은행 대신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겨 저축하다 보니 ‘침대 매트리스 밑 달러’란 말까지 생겨난 것이다. 이런 미신고 달러 자산 추산액은 2712억 달러(약 379조6257억원)에 달한다.과거 아르헨티나 정부는 침대 매트리스 속 달러를 신고할 경우 과세하지 않겠다며 양성화를 시도했으나, 바로 약속을 어기고 세금을 부과해버려 정책 신뢰만 잃고 만성적인 달러 부족 상황을 극복할 수 없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2/e936841d-51d3-46a9-9fb3-d0dfd3d818f8.jpg" /></figure>2023년 12월 취임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극약 처방을 선언했다. 밀레이는 대통령 후보 시절 “페소는 아르헨티나 정치인이 만든 통화이기 때문에 배설물보다도 못하다. 그런 쓰레기는 거름으로도 못 쓴다”고 악담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을 폐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라며 통화를 달러화로 대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통화를 달러로 대체할 경우 중앙은행의 무제한 돈 풀기가 불가능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전체 통화 기반을 달러로 전환하려면 “300억 달러(약42조1140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WSJ)으로 추산된다. 외환보유액이 마이너스인 아르헨티나의 경제 현실을 감안하면 현실화가 어려운 정책이란 얘기다.밀레이 대통령 역시 취임 후엔 급격하게 달러로 페소화를 대체하는 대신 온건한 수준의 달러 양성화 정책을 시행했다. 지난해 7월부터 은닉 달러에 대해 세금 감면을 시행해 시중의 달러를 은행으로 흡수했고, 이번 주 중 발표가 예고된 정책 역시 이런 달러 양성화 정책의 하나로 전망되고 있다.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아르헨티나 정부가 실질적인 경기부양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달러 양성화와 환율 인하, 물가 안정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루이스 카푸토 경제장관 역시 “침대 밑 달러가 수면으로 올라와 부동산, 자동차, 전자기기 등의 구매에 사용되면 내수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div>

아르헨티나 정부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장롱 속 달러’를 세무조사 위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번 주 발표한다고 아르헨티나 매체 페르필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페소는 거름으로도 못쓴다"…밀레이, 달러로 총선승리 노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12/rcv.YNA.20250506.PAP20250506240101009_P1.webp" /></figure>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가 국민이 보유한 미신고 자산인 이른바 ‘침대 매트리스 밑 달러’의 활용 방안을 이번 주 발표한다고 아르헨티나 매체 페르필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침대 밑 달러’라는 말은 아르헨티나 일부 국민이 여러 이유로 달러를 비롯한 자산을 국내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긴 데서 비롯됐다. 즉 정부의 외환 규제 때문에 합법적 방법으로 달러를 사들일 수 없어 불법 외환시장을 통해 구입한 달러, 탈세 이유로 불법적 방법으로 산 현금 자산 등을 일컫는 말이다.여기에는 현지 은행 대여 금고 속 자산과 해외 조세 회피처의 프라이빗 뱅킹 계좌 내 자산 등 은닉 현금자산도 포함된다. 아르헨티나 국민의 미신고 달러 보유 규모는 약 2712억달러(392조원)로 추정되고 있다. 수십 년간 경제 위기를 겪은 아르헨티나 국민은 자국 화폐 대신 미국 달러로 저축하는 습관이 있으며, 부동산 거래는 달러 거래가 암묵적인 규칙인 것으로 알려졌다.‘침대 밑 달러’는 일반적으로 새 정권 출범과 함께 ‘블랑께오’(은닉 재산 면세)라고 불리는 일종의 사면 조처를 통해 양성화 과정을 거쳐왔다. 밀레이 정부도 지난해 9월부터 블랑께오를 실시해 큰 성공을 거뒀는데, 이번엔 이 절차를 밟지 않고도 미신고 달러 현금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발표하겠다고 해 관심을 끌고 있다.특히 이번 조치는 밀레이 정부가 불과 한 달 전에 국제통화기금(IMF)과 200억달러(28조원) 규모의 차관에 합의한 가운데 나와 눈길을 끌었다. 루이스 카푸토 경제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침대 밑 달러가 수면으로 올라와 부동산, 자동차, 전자기기 등 구매에 사용되면 내수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페르필은 침대 밑 달러의 활용 방안을 두고 정부가 외환보유고 증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전문가들은 밀레이 정부가 침대 밑 달러까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2026년 상환해야 할 외채 규모가 250억달러(35조원)에 달하기 때문으로 내다봤다.</div>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가 국민이 보유한 미신고 자산인 이른바 ‘침대 매트리스 밑 달러’의 활용 방안을 이번 주 발표한다고 아르헨티나 매체 페르필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르헨 정부, ‘침대 밑 달러’ 활용 방안 발표 예정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4/11/20240411000134_0700.png" /></figure>MG손해보험이 국내 첫 가교보험사 편입 사례가 될 가능성이 나왔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보험 계약자 보호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G손보 노동조합은 또다시 강하게 반발하며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의 가교보험사 설립 및 영업 인가 안건을 상정하고 이를 인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건이 승인될 경우 예보가 전액 자본을 출자해 자회사를 설립한 뒤 MG손보를 편입, 계약을 비롯한 자산과 부채 등을 관리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MG손보 처리 방안에 대해 조속히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데 이은 후속 조치로, 이달 첫 정례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에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예보는 2022년 MG손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뒤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공개 매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특히 지난 1월에는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두고 매각을 추진했으나 인수 실사 일정 지연 끝에 최종 무산됐다. 이후 금융당국이 청산 또는 파산 절차를 포함한 다양한 정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다만 실제 청산 절차를 밟을 경우 약 124만명에 달하는 MG손보 계약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가교보험사 설립을 통한 계약 이전 및 관리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례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가교보험사가 실제로 설립‧운영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다만 예보는 과거 저축은행업계에서 가교금융기관을 운영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당시 2011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31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자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3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가교저축은행을 설립한 뒤 최소한의 업무를 지속하며 3년에 걸친 매각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에 가교보험사도 이와 유사한 기간을 두고 운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업계는 MG손보가 보유한 계약의 인수 매력이 떨어져 계약 이전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MG손보를 가교보험사로 전환 후 운영 방식에 대해 일부 신규 영업을 허용하는 '개방형'과 영업을 전면 중단한 뒤 계약 이전만을 추진하는 '폐쇄형'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달 초 MG손보 측에 영업정지에 대한 기대효과, 내부 의견 등을 담은 의견서를 요청한 바 있다. 금융당국 가교보험사 추진에 MG손보 노조는 또한번 강하게 반발했다. 가교보험사 전환과 계약 이전 과정에서 대규모 인력 감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영업조직은 해촉을 우려해 개인대리점을 설립하고 기존 계약을 이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전환이 이뤄질 경우 이같은 이탈이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보지부는 오는 13일 금융위원회가 있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를 중단하고 정상매각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사무금융 노조 관계자는 "MG손보 노동자들은 정상 매각을 바라며 매각 과정에서 모든 협조를 약속했음에도 금융당국은 신계약 체결 영업을 금지하는 조치를 의결하려 한다"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인 만큼 강경하게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div>

MG손해보험이 국내 첫 가교보험사 편입 사례가 될 가능성이 나왔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보험 계약자 보호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G손보 노동조합은 또다시 강하게 반발하며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MG손보 '가교보험사' 설립 가닥 잡은 금융당국···노조 또 반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2/2GSRPA7ZS9_3.jpg" /></figure>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 허용되면 인가 단계부터 통화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됐다.12일 한은 고위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법정 화폐처럼 쓰일 경우 통화정책 운용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인가 과정에서 한은의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실제로 미국도 관련 입법 과정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일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 역시 9일 열린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팀장은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발행자 진입 규제와 관련해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원화와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 법정 통화인 원화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는 통화량과 이자율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은의 통화정책 운용에도 심대한 어려움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실제 USDT(테더) 등 미국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해외 송금이나 결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반면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현행법상 국내에서 아직 발행 자체가 허용되지 않은 상태다.고 팀장은 "중앙은행이 인가 단계에 실질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중앙은행 정책 수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법제화 설계부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지급결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은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이를 기반으로 한 예금 토큰, 스테이블코인을 모두 아우르는 미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한은은 이전부터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입장을 여러차례 냈지만, 통화당국의 역할을 강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지난달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통화 주권을 침해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창용 한은 총재도 5일 기자간담회에서 “USDT 등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허용할 거냐 말 거냐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대선을 앞두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담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놔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규제 권한을 두고 금융 및 통화 당국 간 논리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공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권한을 한은이 아닌 금융위원회가 가지도록 명시했다.</div>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 허용되면 인가 단계부터 통화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급물살… 한은 “우리가 인가 권한 가져야”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0/art_17470174344022_9f748f.jpg" /></figure>(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논란 뜨거운 스테이블 코인 공약(?)6.3 대선이 20여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 공약 논란이 뜨겁다.논란의 발단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공약‘ 발표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 테라(KRT) 사태를 잊었느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자는 주장만 던지고 있느냐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은 언제나 위험하고 실험적이라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한 마디로 정리하면, 이준석 후보의 지적은 3년 전인 2022년 5월 시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당시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수리제,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방지 관련규정 준수 규정만 있었을 뿐이다.2022년 5월 테라·루나 대폭락으로 인해 미국 검찰에서는 최소 400억달러(59조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관련법이 아예 없었다.검찰이 오죽했으면 테라(KRT) 가격을 지지하는 루나 코인을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으로 보고 처벌하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이 ’투자계약 증권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단순히 형법에 의한 사기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따라서 2025년 5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준석 후보의 지적은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첫째, 테라(KRT)와 같은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제도적으로 퇴출되었다. 지난해 6월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유럽연합 암호자산법(MiCA) 전문 제26항에서도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하나 또는 복수의 자산에 준거해 가치안정을 도모하지 않을 경우 자산준거 토큰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둘째, 특정금융정보법만 시행하고 있던 2022년 5월 당시와 달리 지난해 7월부터는 한정적인 범위에서나마 이용자 보호, 시세조종·미공개 정보이용 등 불공정 거래를 금지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가상자산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셋째,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내세운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에 의해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전반에 걸친 2단계 가상자산법을 입법해 시행하겠다는 것이다.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은 ▲1단계 가상자산법에서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4.10 총선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조속히 입법·시행하겠다고 이미 공약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6.3대선 공약에도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이준석 후보가 지적해야 할 사항은 ‘왜 대책도 없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는 것이냐’고 할 것이 아니다. 지난해 4.10 총선 공약에 의한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법을 왜 그동안 입법하지 않았느냐’고 공약 불이행을 따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포함한 디지털자산법안, 조만간 발의 예정이준석 후보가 지적한 지급 준비금, 금융 리스크 등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민주당 선대위 디지털자산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이 이미 2단계 디지털자산법안 초안을 마련해 전문가·시민사회단체·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2회의 리뷰까지 마치고 발의할 예정인 법안에 관련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즉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당국 인가제, 지급 준비급, 공시, 백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러한 기준들은 2018년 9월부터 스테이블 코인 발행·유통을 인가한 미국 뉴욕주 금융청(NYDFS)의 ▲ 명목가치와 동일 또는 그 이상의 시장가치를 가진 지급 준비금 보유 및 즉시 상환제 보장 ▲독립적인 외부 회계사에 의해 매월 최소 1회 이상 회계검사 및 공시 등이 최초 규정이다.그 후 2022년 7월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 및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지급결제시장위원회(CPMI)가 공동 발표한 스테이블 코인 규정 권고안, 2023년 11월 IOSCO가 발표한 암호자산법안 권고안,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유럽연합 암호자산법(MiCA) 등에서도 일관되게 관련 기준들이 포함되어 있다.그 내용은 ▲동일업무, 동일위험, 동일기준 적용 ▲이용자(투자자) 보호 및 시장 무결성 ▲기존 증권시장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암호자산법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수년 전부터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심범석 토큰스퀘어 공동 창업자도 ▲스테이블 코인은 원화 예치금, 단기 국채 등 고신용 완전담보 자산을 기반으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정치권과 국회는 최대한 빨리 관련법 입법을 통해 제도적 기준을 설정해 주면 사업 모델을 창출하는 것은 사업자들의 몫이다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내국인은 물론 전 세계 한류팬과 외국인 관광객 등 확장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글로벌 대세인 스테이블 코인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은 지난달 기준 약 2,380억 달러이며 이는 전년 동기 약 1,580억 달러 대비 50.6%나 증가했다.이 중에서 테더(USDT)가 약 1,498억 달러, USD 코인(USDC)가 약 607억 달러로 시가 총액의 85.6%를 차지하고 있다.미국에서는 뉴욕주에서 2018년 9월부터 이미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인가하고 있으며,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을 계기로 오는 8월까지 상하원 통합 스테이블 코인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현재 상하원에서 각각 별도의 법안에 대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전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도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암호자산법 제3편에서 자산준거 토큰, 제4편에서 전자화폐 토큰 발행을 규정하고 있다.유럽연합 역내에서는 이미 다수의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인가가 이뤄진 데 이어 현재 인가 심사 중이거나 인가신청 중인 스테이블 코인들도 다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일본에서도 2023년 6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자금결제법에 의해 금융청 인가를 받은 은행 등이 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대한 발행 인가를 받았거나 심사 중 또는 준비 중인 코인들이 다수라고 한다.그 외에도 영국과 싱가폴은 2023년 6월부터, 아랍에미레이트(UAE)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관련법에 의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인가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포함, 2단계법 조속 입법해야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2단계 디지털자산법 입법은 지난해 4.10 총선과 함께 20일도 남지 않은 6.3 대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의 공통 공약으로 해묵은 과제이다.2단계 디지털자산법안에는 ▲스테이블 및 유틸리티 코인 발행·유통 ▲사업자 영업행위, 평가·공시·자문업 등 관련 업종 ▲유통량·발행량 및 상장관리 기준, 백서 내용과 형식 ▲통합 시세·공시 전산망 구축 운영 ▲은행 실명계좌 발급제도 개선 ▲전자금융거래법과 같은 입증책임 전환 규정 등이 포함된다.폴 앳킨스(Paul Atkin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신임 위원장도 지난달 25일(현지시간) SEC의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 원탁회의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 참여자들은 명확한 규제 지침을 받을 자격이 있다 ▲(바이든 정부의) 규제 불확실성이 디지털 자산 업계의 혁신을 저해해 왔다고 지적했다.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유럽연합 암호자산법(MiCA) 전문 제5항에서도 MiCA는 ▲ 소비자 보호, 시장 무결성, 금융 안정에 기여한다 ▲회원국의 금융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들에게 더 저렴하고 빠르며 안전한 금융 서비스 및 자산관리 접근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전문에서도 MiCA를 시행하는 것은 ▲디지털 금융 전략의 일환인 동시에 금융분야에서 혁신적 기술의 활용을 확대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함에 있다. ▲블록체인 기술 응용을 통해 암호자산 그 자체는 물론 새로운 유형의 사업 활동과 모델이 나타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유럽연합 국가들의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결론적으로 디지털 자산은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사업모델 및 고용창출에도 기여하며, 이용자(투자자)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에게도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디지털 자산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디지털 자산이 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6.3 대선이 끝남과 동시에 여야 정치권과 국회는 2단계 디지털 자산법 입법을 조속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한다.끝으로 필자는 ‘6.3 대선 공약 가상자산 아젠다’ 시리즈 칼럼을 게재해 왔다. 또한 필자가 회장으로 활동 중인 KDA에서도 지난달 28일 10개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자산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에게 제안서를 전달하는 등 이번 대선이 우리나라 가상자산 발전에 근본적인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다.# 참고로 코인·토큰 용어가 다른 이유는 ▲특정금융정보법과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1단계법에서는 가상자산 ▲양당의 6.3 대선 공약 및 미국에서는 디지털 자산 ▲유럽연합과 국제기구에서는 암호자산이라고 각각 다르게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0/art_17470168245598_a79621.jpg" />[프로필]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現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조세금융신문/토큰포스트/NBN미디어 고정 필진, 제주 삼다일보 논설위원· Mind-Map 최면심리센터 원장·前 기획재정부 국장 (지역경제협력관),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사)국제전기차엑스포(IEVE) 사무총장·2022년 대선)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장/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논란 뜨거운 스테이블 코인 공약(?) 6.3 대선이 20여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 공약 논란이 뜨겁다.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스테이블 코인 공약 논란 관련 소고

<div>신산업 집중 육성, 내수경제 활성화, 생활 안정 지원 등 공약진성준 "점진적으로 가야 할 것 많아"…이한주 "나중에 정밀 추계 나올 것"[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의 10대 정책 공약을 내놨지만 재원 조달 방법은 '오리무중'이다.민주당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 집중 육성, 내수경제 활성화, 생활 안정 지원 등 막대한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공약을 발표했으나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집권을 하면 구체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2/250512124551604_w.jpg" /></figure>민주당은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 후보의 10대 공약을 전달하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대선 공약에 대한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의 진성준·김성환·이한주 본부장이 참석했다.진 본부장은 "우선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을 만들겠다"며 "윤석열 정권의 무능으로 우리 경제는 말 그대로 사면초가에 몰렸다. 무능한 정권이 AI와 반도체, 바이오 등 신성장 동력을 사실상 방치하며 성장엔진도 꺼져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윤석열 정부 폭정으로 큰 피해를 본 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다. 장기간 내수 침체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사상 최대 폐업률로 생존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불법계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진 본부장은 또 "아동, 청년, 어르신 등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생활비 절감과 생활안정 지원으로 빈틈없이보장된 사회를 만들겠다. 생애 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서 모든 국민이 소외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2/250512124653318_w.jpg" /></figure>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재원 조달 방법과 필요한 재원이 어느 정도나 되냐는 질문이 나왔다. 진 본부장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점진적으로 가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며 "재정 추계는 준비 돼 있지만 지금 약속의 형태로 발표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실행하는 시행계획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요되는 재정도 변동이 있을 것이기에 지금 발표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부연했다.이 본부장 역시 "보완하자면, 상황 자체가 (소요 재원을)정리하기가 쉽지 않다"며 "정부 기능이 어디까지 어떻게 됐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추후 인수위원회 격인 형태가 만들어질텐데 그 때 필요 재원을 추계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가추계를 하긴 했지만 조금 더 나중에 정밀 추계가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AI 산업 예산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 후보가 그간 AI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증액한다고 해왔는데, 구체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냐'는 질문이었다. 진 본부장은 "정부의 가용재원 상황을 전체적으로 들여다 보면서 할 수 있다면 최대한의 재정을 동원해서 AI에 투자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규모는 구체적 재정상황을 봐야만 내놓을 수 있는데, 적어도 선진국에 겨뤄 뒤지지 않는 정도로 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10대 공약에 이 후보의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공약이 빠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본부장은 "10대 공약에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서도 "우리는 보다 광범위하게 전체공약으로 확산해서 기본사회를 넣고 있다. 전통적인 기본사회 중 기본소득은 농민수당이나 어촌 직불금 확대 등의 형태로 깔릴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중앙선관위에 이 후보의 10대 공약을 전달했다. 공약은 ▲세계 선도 경제강국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하는 민주주의 강국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 및 공정경제 실현 ▲외교안보 강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 ▲노동 존중,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 사회 ▲아동·청소년·어르신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기후위기 적극 대응 등이다.pcjay@newspim.com</div>

신산업 집중 육성, 내수경제 활성화, 생활 안정 지원 등 공약. 진성준 "점진적으로 가야 할 것 많아"…이한주 "나중에 정밀 추계 나올 것"

[선택 2025] 이재명 10대 공약, 재원 추계 물어보니…민주 "집권하면 구체적 발표"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112_61926_339.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올해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본사를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11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암호화폐 서비스 플랫폼 넥소(Nexo)는 미국 시장 재진출 계획을 지난 5일 공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올해 초 취임한 이후, 미국 진출 계획을 발표한 여덟 번째 주요 암호화폐 기업이다.서클(Circle), 바이낸스(Binance), OKX 등도 2025년 중으로 미국 내 사업 확대에 나설 예정이며, 이러한 흐름의 배경에는 STABLE 법안과 GENIUS 법안 등 암호화폐 관련 입법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있다. 해당 법안들이 시행되면, 업계는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시장 진입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올해 미국 시장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며 진출한 여덟 개 기업은 다음과 같다.1.바이낸스US, USD 서비스 재개… 창펑 자오, 사면 요청<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112_61928_521.jpg" /></figure>트럼프 대통령 취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바이낸스US(Binance.US)는 공식적으로 미국 달러 입출금 서비스를 재개했다.해당 서비스는 2023년 6월 13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바이낸스가 미국 법률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불법적으로 영업을 했다고 판단해 민사 집행 조치를 취하면서 중단됐었다. 이후 바이낸스는 27억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불했고, 당시 CEO였던 창펑 자오(Changpeng Zhao)는 개인적으로 1억5000만 달러를 납부했다.USD 입출금 중단 직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바이낸스와 자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자오와 바이낸스가 광범위한 기만 행위,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 그리고 법률 회피를 조직적으로 저질렀다"고 주장했다.2023년 11월, 바이낸스와 자오는 미국 법무부(DoJ)와의 합의에 따라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 연방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총 43억 달러의 벌금 납부, 자오의 CEO직 사임, 그리고 수감형이 포함된 처벌을 받았다.자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했으며, 트럼프는 이미 여러 암호화폐 업계 인사들을 사면한 전력이 있다.2. 이토로, 2024년 제재 이후 미국 IPO 신청<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112_61929_548.jpg" /></figure>온라인 트레이딩 플랫폼 이토로(eToro)는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Nasdaq Global Select Market)에 ‘ETOR’라는 티커 기호로 기업공개(IPO)를 위한 등록 신고서를 공식 제출했다. IPO는 빠르면 2025년 2분기에 이뤄질 수 있으며, 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토로는 이번 상장을 통해 1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고, 기업 가치를 40억 달러로 책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토로는 2024년 SEC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SEC는 이토로가 미등록 브로커이자 미등록 청산기관으로서 일부 암호화폐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거래를 중개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이토로는 벌금을 납부했으며, 미국 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암호화폐 서비스는 비트코인, 비트코인캐시, 이더리움으로 제한됐다.이 같은 조치는 미국 내 소매 투자자 대상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점차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현재 암호화폐 정의와 관련한 규정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은행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관련 플랫폼들에 대한 제약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3. OKX, 5억 달러 벌금 이후 미국 재진출<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112_61930_66.jpg" /></figure>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OKX는 2025년 4월, 미국 시장 재진출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OKX는 올해 단계적인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거점으로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새로운 지역 본부를 설립했다. 또한 미국 사업 총괄로 바클레이스 출신의 로샨 로버트(Roshan Robert)를 임명했다.재진출은 미국 법무부와의 합의가 이뤄진 지 수개월 만에 이뤄졌다. 당시 미국 검찰은 “OKX가 7년 이상 자금세탁방지법을 고의로 위반했으며, 범죄자들이 금융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 도입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이에 OKX는 5억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고, 무허가 송금업 운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부담하기로 했다. OKX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에는 고객 피해에 대한 주장도, 회사 임직원에 대한 기소도, 정부가 지정한 모니터 임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로샨 로버트는 포춘(Fortune)과의 인터뷰에서 “재진출을 앞두고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며 “규제 제정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4. 넥소, 규제 기관과의 교착 끝에 미국 시장 복귀<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112_61931_633.jpg" /></figure>글로벌 디지털 자산 금융 플랫폼 넥소(Nexo)는 2025년 4월 28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국 시장 복귀를 공식 발표했다. 복귀에 따라 미국 고객들은 넥소의 자산 담보 대출, 암호화폐 예치 계좌, 고급 거래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넥소는 2022년 미국 시장에서 철수했으며, 이는 연방 규제기관과의 18개월간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조치였다. 당시 8개 주의 규제 당국은 넥소가 이자 지급 상품을 미등록 상태로 제공했다고 지적했다.넥소의 공동설립자 안토니 트렌체브(Antoni Trenchev)는 이번 복귀 결정의 배경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親)암호화폐 정책을 언급하며, “미국이 돌아왔고, 넥소도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넥소는 더 강하고, 더 영리해졌으며, 미국 시장에서 반드시 성공할 준비를 마쳤다”고 덧붙였다.5. 서클, IPO 앞두고 뉴욕으로 본사 이전<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112_61932_648.jpg" /></figure>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Circle)은 2025년 초, 글로벌 본사를 보스턴에서 뉴욕으로 이전했다. 새로운 본사는 뉴욕 월드트레이드센터 1번지에 위치하며, 이는 기업공개(IPO) 계획과 맞물려 전통 금융 시장과의 통합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서클은 4월 1일 IPO를 공식 신청했으며,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IPO에는 JP모건체이스(JPMorgan Chase)와 시티그룹(Citigroup)이 주관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서클은 약 5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서클 CEO 제레미 알레어(Jeremy Allaire)는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꼭대기 부근으로의 이전은, 신뢰성과 안정성, 보안을 갖춘 금융 인프라 기업으로서의 우리의 비전을 상징한다”고 밝혔다.서클은 2022년에도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를 통해 상장을 시도했으나, 해당 거래는 최종 무산됐다. 당시 거래가 성사됐을 경우 서클의 기업 가치는 약 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6. 크립토닷컴, 미국에서 주식 및 ETF 거래 서비스 개시<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112_61933_77.jpg" /></figure>크립토닷컴(Crypto.com)은 2025년 동안 미국 시장에서 서비스 확장을 진행하며, 주식 및 ETF 거래 기능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단계적으로 출시되며, 미국 고객을 위한 뱅킹, 암호화폐, 주식, 신용카드 서비스 전반에 걸쳐 대폭 확장될 예정이다.이번 전략은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의 융합이라는 전반적인 트렌드를 반영하며, 미국 내 여러 암호화폐 및 금융 기업들이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한다.크립토닷컴의 글로벌 자본시장 총괄 트래비스 맥기(Travis McGhee)는 “주식 및 ETF 거래 기능을 기존의 암호화폐 및 파생상품 거래와 통합해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또한 "정부가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업계를 이끄는 강력한 추세가 존재한다"며 "이는 강력한 시장과 암호화폐의 밝은 미래를 예고하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다.7. a16z, 영국 떠나 미국 복귀<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112_61934_721.jpg" /></figure>벤처캐피털 안드레센 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 a16z)는 영국 사무소를 철수하고, 미국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2025년 1월 24일, a16z의 암호화폐 부문 COO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는 엑스(X) 게시물을 통해 "영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열정과 채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런던 지사를 닫기로 했다"고 밝혔다.영국 정부는 5년 동안 a16z를 런던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a16z는 지사 설립 18개월 만에 철수를 결정했다.a16z는 2023년, 조 바이든(Joe Biden) 전 대통령 하의 규제 환경이 암호화폐 산업에 비우호적이라는 이유로 런던에 사무소를 개설했다. 알바니즈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암호화폐 산업에 강력한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고 언급했다.테크크런치(TechCrunch)에 따르면, 영국 내 암호화폐 관련 입법의 더딘 진전과 노동당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변화도 미국 복귀의 배경으로 작용했다.8. 코인베이스, 파생상품 시장 장악 위해 데리비트 인수<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112_61935_736.jpg" /></figure>미국 기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는 5월 8일, 암호화폐 파생상품 플랫폼 데리비트(Deribit)를 29억 달러에 인수했다.코인베이스는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이번 인수를 통해 미결제약정 기준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파생상품 플랫폼이 됐다"고 전했다.이번 거래는 코인베이스, 크라켄(Kraken), 로빈후드(Robinhood)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전 세계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경쟁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발표 당일, 코인베이스의 해외 파생상품 거래소는 100억 달러 규모의 거래량을 기록했다.hjh@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올해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본사를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11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암호화폐 기업들… '美 사업 확장' 발표한 회사 8곳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12/news-p.v1.20250512.5d922a59b411478f8b7699b577eb79e8_P1.png" />크라우드펀딩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지난해 업계 1위 기업이 사업을 접은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연이어 폐업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제도 도입 10년도 지나지 않아 이렇다 할 제도 개선 없이 시장 자체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업체 엑스퀘어와 한국크라우드투자는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폐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폐업 절차에 들어갔다. 엑스퀘어와 한국크라우드투자가 폐업하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을 유지하는 업체는 9개사 밖에 남지 않게 된다. 엑스퀘어와 한국크라우드투자는 각각 2019년, 2021년부터 서비스를 해왔다.9개사 가운데서도 펀딩포유, 오마이컴퍼니, 크라우디, 펀더풀 4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플랫폼에서는 올해 들어 진행된 펀딩이 단 한 건도 없다. 중기특화 증권사인 IBK투자증권은 지난해 10월, 유진투자증권은 2018년 이후 펀딩을 열지 않고 있다.그나마 남은 크라우드펀딩 업체도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다. 올해 들어 진행된 50건의 펀딩 가운데 성공한 펀딩은 40건 정도다. 올해 크라우드펀딩의 총 발행 금액은 30억원, 청약자 수는 1119명에 불과했다. 제도 도입 첫 해인 2016년의 연간 발행 실적 174억원에 비해서도 처참한 성적표다.개인투자조합 등 여타 소액 자금조달 수단 대비 과도한 규제와 정책 당국의 무관심이 크라우드펀딩 시장 축소 주된 이유로 꼽힌다. 이미 액셀러레이터 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소액자금 조달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중개업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공시 부담은 발행 기업에게도 족쇄가 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자금조달이 필요한 비상장 유망 기업은 굳이 각종 서류를 다수 투자자에 공개하면서까지 주식을 팔 이유가 없다”면서 “이미 규제 차익이 큰 상황에서 정작 금융위는 제도 개편에는 손을 놓은 지 오래”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금융위는 지난 2020년 이후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추진되는 소상공인 크라우드펀딩만 봐도 금융당국의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무관심은 여실히 드러난다. 중기부는 자금조달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으로부터 소액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과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올해 진행된 50건의 크라우드펀딩 가운데 절반 가까운 20건 가량이 오마이컴퍼니가 중개하는 소상공인 대상 펀딩일 정도다.업계 관계자는 “이미 조각투자 등 대체투자 수단이 다각화된 상황에서 지금처럼 발행 한도 제한과 각종 규제가 큰 상황에서는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면서 “창업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div>

크라우드펀딩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지난해 업계 1위 기업이 사업을 접은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연이어 폐업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제도 도입 10년도 지나지 않아 이렇다 할 제도 개선 없이 시장 자체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크라우드펀딩 줄줄이 문 닫는다…코펀딩, 엑스퀘어도 폐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2/2GSRQULJH0_1.jpg" /></figure>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의 미국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이 투자자 모집과 자금 조달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2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소프트뱅크그룹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관련해 세부적인 투자 논의를 아직 개시하지 않은 상태다. 소프트뱅크 창업자 손정의와 오픈AI 공동창업자 샘 알트만은 지난 1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1000억 달러를 '즉시' 투입하고 시간이 지나면 약 5000억 달러(약 665조원)까지 증액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미즈호와 JP모건, 아폴로글로벌, 브룩필드 자산운용 등 수십 개 금융기관과의 예비 회담이 올해 초에 시작됐지만 투자 논의에 대한 진전은 없었다. 블룸버그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금융기관들이 경제 변동성 확대와 AI 서비스 가격 하락 속에서 데이터센터 투자를 재평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무역 정책이 AI 산업의 수익성 전망에 큰 변수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대출기관과 채권 투자자들이 고위험 투자를 기피하면서 자본 비용이 상승했고, 글로벌 경기침체가 데이터센터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TD 코웬 애널리스트들은 "서버랙부터 냉각 시스템, 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관세로 인해 데이터센터 건설 비용이 5~15%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 등 저가 AI 모델의 등장이다. 이들이 오픈AI 관련 프로젝트의 장기적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의문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축소하고 있으며, 아마존웹서비스(AWS)는 1년 만에 가장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했다.소프트뱅크는 스타게이트 자금 조달을 위해 비전펀드 내에 20~30명 규모의 전담팀을 구성한 상태다. 이 팀에는 비전펀드에서 자동화 및 기업용 소프트웨어 투자를 주도한 비카스 J. 파레크 미주 지역 매니징 파트너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조달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로 진행된다. 소프트뱅크가 주식으로 약 10~20%의 소액 지분을 보유하고, 은행과 연기금, 보험사 등을 상대로 선순위 대출과 메자닌 채권 발행 등을 통해 나머지를 조달하는 구조다.한편 데이터센터 건설 등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일부 사업은 진행 중이다. 샘 알트만은 지난주 미 의회 청문회에서 텍사스주 애빌린에 위치한 스타게이트의 첫 데이터센터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오라클이 개발 중인 이 복합단지는 세계 최대 AI 훈련 시설이 될 예정이다. 이 시설에는 최대 40만 개의 엔비디아 칩이 설치될 것으로 알려졌다.콤제스트 자산운용의 리처드 케이 일본 주식 전략 공동책임자는 "소프트뱅크는 스타게이트에 대한 500억 달러 투자로 5~6년 내 15~20%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며 "다만 '적정' 데이터센터 사용률 등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div>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의 미국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이 투자자 모집과 자금 조달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美스타게이트, 1000억 달러 투자유치 지연…트럼프 리스크에 발목 잡히나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엘살바도르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약에도 불구하고. 국가 암호화폐 비축을 위한 암호화폐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

엘살바도르, IMF 압력에도 비트코인 매입 의지 확고… 7 BTC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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