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운행 지역간 차별 있어선 안된다

현대경제학에서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기본으로 해서 생산자는 이윤극대화를 꾀하고, 소비자는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면서 이것이 시장에서 서로 상호 작용하면서 생산활동과 분배활동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철도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공급과 수요라고 하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바탕을 두기는 하지만, 공공재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기에 지역간 균형발전이나 균등한 배분의 논리 등이 가미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며칠전 국정감사에서 안타까운 소식 하나가 전해졌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KTX 운행 횟수에 경부축(경부선·경전선·동해선)과 호남축(호남선·전라선) 사이에 뚜렷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의원(민주당 익산갑)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노선별 KTX 편성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평일 KTX 경부축 일일 운행 횟수는 161회인 반면 호남축은 90회에 그쳤다. 주말의 경우 경부축은 195회, 호남축은 92회로 나타났다. 코레일 측이 악의적으로 특정 노선에 집중 투입하고, 다른 노선은 고의로 무시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일정 부분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코레일의 입장에서 볼때 가장 수익성이 높은 쪽으로 의사결정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건 지나치다. 이용객이 적은 산간지역이나 오지 등은 철도를 운행할 필요가 없다는 극단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이다. 국민이 어디에서 거주하든 이동권에 큰 차별이 없어야 한다. 그게 바로 민주국가다. 지난달 추석 연휴인 9월 14부터 18일까지 경부축에 편성된 열차는 1208회였는데 호남축은 580회에 그쳤다. 부울경, 대구경북 축이 호남권 충청권에 비해 인구가 많고, 뚜렷한 수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해도 너무한거 아닌가. 진부한 설명을 더 하지 않더라도 KTX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SOC라는 점에서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 틀림없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KTX 운행 편성에 있어 경부축과 호남축 노선 간 차이가 평일에는 1.8배, 주말에는 2배 이상에 달하는 현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특히 열차 탑승 가능 좌석수 차이를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코레일 측은 구차한 설명을 나열하지 말고 당장 잘못된 점을 시정해서 더 이상 논란이 일지 않게 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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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운행횟수 차별

전북일보 opinio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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