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4/10/31/.cache/512/20241031580278.jpg" /></figure>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총알 7발이 발견돼 경찰과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전주덕진경찰서와 35사단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아파트 흡연구역에서 권총 실탄 5발과 소총 실탄 1발, 탄피 1개가 발견됐다.당시 총알들은 흡연구역 재떨이에 버려져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해당 총알들은 1940년대 국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공 혐의점이나 범죄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경찰과 군 당국은 주변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총알이 발견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전북경찰 #총알 #35사단김경수 kks4483@naver.com다른기사보기</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30/add57814-b9c0-4af3-9df1-fe28a38e4fe2.jpg" /></figure>미국 대선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사전투표함에 잇달아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당국은 방화에 의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30일(현지시각) CNN,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리건주 포틀랜드와 워싱턴주 밴쿠버 지역 투표용지 반납함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해 일부 투표용지가 소실됐다.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투표용지 반납함 옆면에 방화 장치가 부착돼 있었고 보안요원이 불을 껐다고 밝혔다. 3개의 투표용지가 손상됐지만 나머지 409개의 투표용지는 반납함 내부 방화 장치 덕분에 보호됐다.투표용지 투입함은 우편함처럼 거리에 설치돼 있으며 안에는 내부 온도가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화재 진압 분말을 뿌리는 화재 진압 장치가 있다.선거관리위원회는 손상된 투표용지는 유권자의 이름을 파악할 수 있어 새 투표용지에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또 같은 날 오전 워싱턴주 밴쿠버의 한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수백장의 투표용지가 훼손됐다.이 반납함에도 내부 화재 진압 장치가 설치돼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30/22711341-5bd6-47d1-860e-0e944309efb2.jpg" /></figure>오리건주와 워싱턴주는 모두 우편투표를 하는 주로, 오랫동안 투표용지 반납함을 사용해왔다. 선거 공무원이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보내면 유권자는 우편이나 반납함에 반납하는 방식이다.부재자 투표와 비슷하게 투표 시각·장소 제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우편투표는 하와이, 콜로라도, 유타 등 다른 주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투표 방식이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이에 투표용지 수거 빈도를 늘리고 수거 시간을 저녁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또 선거가 끝날 때까지 하루 24시간 모든 투표함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인력 파견 업체를 통해 직원을 고용하기로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30/2e119088-15f9-4269-bb3d-ce91745776db.jpg" /></figure>경찰은 두 사건과 이달 초 밴쿠버에서 보고된 또 다른 화재가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포틀랜드 경찰국 대변인 마이크 배너는 “28일 화재에서 발견된 방화 장치는 두 사건이 연관 있음을 보여준다”며 “포틀랜드에서 화재 현장을 떠나는 것으로 보이는 용의자 차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지난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도 우체국 옆에 있는 우체통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투표용지가 일부 훼손됐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35세 남성을 기소했다. 다만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경찰은 밝혔다.</div>

미국 대선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사전투표함에 잇달아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당국은 방화에 의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30일(현지시각) CNN,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리건주 포틀랜드와 워싱턴주 밴쿠버 지역 투표용지 반납함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해 일부 투표용지가 소실됐다.

미 대선 앞두고 투표함 화재 잇따라…선거 범죄 가능성 수사

<div><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030/PAF20241030007001009_P4.jpg"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남미 아르헨티나 해안가 마을에 있는 호텔이 붕괴해, 1명이 숨지고 최소 10명이 실종됐다.29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주(州) 소방당국과 비야헤셀(비쟈헤셀) 시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바닷가 휴양지 비야헤셀에 있는 10층 규모 두브로브니크 호텔 건물이 굉음과 함께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붕괴 여파로 인접한 3층짜리 건물 역시 크게 파손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잔해 속에서 2명을 확인했으나, 1명은 사망했다.두 사람은 부부 관계라고 현지 일간 클라린은 보도했다.인근 지역 소방관까지 합세해 300명 이상으로 꾸려진 구조팀은 수색견을 동원해 실종자 생사 확인에 나섰다.구스타보 바레라 비야헤셀 시장은 "최소 10명이 행방불명됐다"고 전했다.비야헤셀 시는 성명을 내고 "붕괴 사고 현장에서 일주일 이상 생존해 있다가 구출된 외국 사례도 있는 만큼 모든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며 "프로토콜에 따라 구조대원들이 벽돌을 하나하나 손으로 옮긴 뒤 탐지 장비를 활용해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부에노스아이레스 검찰은 1986년에 준공된 이 호텔에서 불법으로 증·개축 작업이 이뤄지고 있던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하비에르 알론소 치안장관은 보도자료에서 "현재 검찰은 4명을 체포했다"며 "이들은 건물 리모델링과 관련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비야헤셀 시 당국은 "이 호텔에서는 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당국 허가를 받지도 않은 채 비밀리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해당 공사는 8월에도 시에 의해 중단된 바 있다"고 부연했다.walden@yna.co.kr(끝) </div>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남미 아르헨티나 해안가 마을에 있는 호텔이 붕괴해, 1명이 숨지고 최소 10명이 실종됐다. 29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주(州) 소방당국과 비야헤셀(비쟈헤셀) 시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바닷가 휴양지 비야헤셀에 있는 10층 규모 두브로브니크 호텔 건물이 굉음과 함께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

아르헨티나 해변마을 호텔 붕괴…"1명 사망·10여명 실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30/2DFRPA0YS8_1.png" /></figure>술에 취해 자신이 세 들어 사는 다세대주택과 집주인 소유 차량에 불을 지른 6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2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41분쯤 자신이 사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4층짜리 다세대주택 3층에 불을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임대인 소유의 제네시스 차량에도 불을 질렀다.소방 당국은 인명피해를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대응 1단계는 인근 3~7개 소방서에서 장비 31~50대를 동원하는 경보령을 말한다. 불은 화재 발생 20여분 만인 오후 10시13분쯤 완전히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민 수십 명이 대피했고, A씨 주거지가 모두 탄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방화 후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11시30분쯤 안양시 길거리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횡설수설해 오후쯤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div>

술에 취해 자신이 세 들어 사는 다세대주택과 집주인 소유 차량에 불을 지른 6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41분쯤 자신이 사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4층짜리 다세대주택 3층에 불을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임대인 소유의 제네시스 차량에도 불을 질렀다.

술 취해 세들어 살던 집 방화…도주 후 붙잡힌 60대 중국인 '횡설수설'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30/20241030510969.jpg" /></figure>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마약을 파묻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A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묻은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은 이른 아침 집을 나서던 아파트 주민 B씨의 눈썰미 덕분에 덜미가 잡혔다.당시 조기 축구회에 참석하기 위해 외출하던 B씨는 A씨가 아파트 화단을 파헤치는 모습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색 중 화단 근처를 돌아다니던 A씨를 발견해 오전 7시15분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B씨는 출동 경찰관과 동행하면서 A씨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체포 과정에서 그는 동공이 풀리고 어눌하게 말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 간이 시약 검사 결과는 음성 판정이 나왔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이날 현행범 체포된 A씨는 지난 28일 구속영장까지 발부됐다.A씨의 마약 유통 방식은 이른바 ‘묻드랍’으로 불리는 수법이다. 해당 단어는 땅에 ‘묻는다’는 표현과 떨어뜨린다는 의미의 영어 단어 ‘드랍’(Drop)이 결합한 말이다. 이는 마약 전달자가 땅속에 마약을 묻어두면 구매자가 땅을 파고 가져가는 수법을 뜻한다.경찰 관계자는 “A씨를 액상 대마 드랍퍼로 보고 그에게 마약 전달을 지시한 상선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며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과 감사장 수여를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마약을 파묻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동공 풀린 채로 아파트 화단 ‘퍽퍽’...마약류 파묻던 20대 ‘구속’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30/efcb1337-8730-455f-9624-ca39faf218b0.jpg" /></figure>28일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휴양도시 티레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이스라엘은 해변 호텔 인근지역에도 대피령을 내렸다. 이에 레바논 남부 지역에 유령도시가 생겨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신화=연합뉴스]</div>

28일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휴양도시 티레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이스라엘은 해변 호텔 인근지역에도 대피령을 내렸다. 이에 레바논 남부 지역에 유령도시가 생겨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신화=연합뉴스]

[사진] 이스라엘 공습 받은 레바논 휴양도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31/rcv.YNA.20241031.PRU20241031042401009_P1.webp" /></figure>이스라엘이 미국에서 받은 무기로 가자지구 민간인의 피해를 초래한 사례가 약 500건 파악됐으나 미국 정부가 아직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의식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3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사안에 정통한 여러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민간인 공격에 미국 무기를 사용했다는 보고를 500건 가까이 접수했음에도 자체 기준에 따른 신속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미국산 무기의 오용 사례를 추적하기 위해 언론 보도, 시민단체, 해외 정부 등 여러 경로로 정보를 수집했다. 이렇게 수집된 사건 중에는 팔레스타인인 약 90명이 숨진 현장에서 보잉사가 제조한 무기가 발견된 사례, 6세 아동과 일가족이 차 안에서 사망했고 현장에선 미국산 120㎜ 포탄이 발견된 사례 등이 있다. 한 관계자는 “사건 일부는 미국 법과 국제인도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미 국무부는 지난해 9월 민간인 피해 사건 대응 지침(CHIRG)을 발표하며 미국산 무기와 관련된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조처를 내리는 제도를 공식화했다.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강화, 향후 무기 판매 제한, 외교적 대응 등의 선택을 내릴 수 있다. WP에 따르면 조사를 시작한 지 2개월 이내에 조치를 결정하게 돼 있다.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민간인 공격 사건에선 단 한 건도 최종 조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현직 관계자가 WP에 밝혔다. 이들은 “3분의 2 이상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으며, 많은 건이 이스라엘 정부의 협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 전직 관계자는 “우리는 이스라엘 정부에 미리 경고했는지, 왜 학교나 안전지대를 공격했는지 등을 묻는다”고 설명했다.이처럼 더디고 소극적인 처분을 두고 미국이 우방 이스라엘의 편에 기울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무기 거래 전문가 존 래밍 채플 변호사는 “미국은 이스라엘에 사실상 무조건 무기를 이전해주기 위해 민간인 피해와 잔혹 행위에 대한 증거를 무시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무기 정책은 서류상으론 좋아 보이지만 이스라엘에 관한 한 무력해진다”고 밝혔다. 사라 야거 휴먼라이츠워치 워싱턴지부장은 “미국은 이스라엘에 무기를 가장 많이 지원하는 국가다. 1년이 지났는데 미국은 언제 단호하게 행동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WP 보도에 대해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여러 사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이 없다”며 “사실과 정보를 수집하고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상충하는 설명도 있어 이를 최선을 다해 정리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테러리스트의 공격과 맞서 싸우는 이스라엘의 분투와 관련해 미국 정부와 지속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div>

이스라엘이 미국에서 받은 무기로 가자지구 민간인의 피해를 초래한 사례가 약 500건 파악됐으나 미국 정부가 아직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의식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 무기로 가자 주민 죽었는데…아무 조치 없는 미국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31/2DFS75FFDI_1.jpg" /></figure>실종된 북한주민 113명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국가보위성에 붙잡힌 뒤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이 31일 발간한 '존재할 수 없는 존재: 북한 강제실종범죄 조사'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강제실종범죄가 어떻게 벌어지고 누가 관할했는지 밝혔다. TJWG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62 명을 3년5개월간(2021년1월~2024년5월) 심층면담해 66건의 강제실종 사건과 113명이 실종된 과정을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주민들이 강제실종에 이르게 되는 경로를 지도화(mapping)했다.강제실종자 113 명 중 35 명(31%)은 김정은 정권이 시작된 2011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10년 사이 사라졌다. 다른 68명은 김정일 정권기에, 7명은 김일성 정권기, 나머지 3명은 시기 불명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31/2DFS75FFDI_2.jpg" /></figure>실종자들을 처음 체포·연행한 기관은 북한 국가보위성과 중국 공안부, 북한 국경경비대, 북한군(조선인민군) 보위국(前보위사령부),사회안전성, 비사회주의검열그루빠 순이었다. 국가보위성은 이번 조사로 파악한 강제실종자 113명 중 62명을 체포·연행했다.실종 위치는 북한이 113명 중 90명(79.6%),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는 23명(20.4%)이다.강제실종자의 연령대는 20~30 대 청년층이 38.9%(113명 중 44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0세 미만(0~9 세) 아동은 11.5%(113명 중 13명)에 달했다.실종자들은 탈북을 시도했거나 다시 북송된 경우가 많았다. 사유별로 탈북 관련 강제실종(45명, 39.8%)이 가장 많았고 연좌제로 인한 강제실종(29명, 25.7%)이 뒤를 이었다. 한국 등 외부 연락·접촉혐의는 10명(8.8%)으로 조사됐다.TJWG는 “지금까지 북한 정권이 저지른 강제실종 범죄에 대한 문제제기는 주로 한국인과 일본인 등 외국인에 집중됐다”며 “이번 보고서는 자국민들에게 저지른 범죄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책임도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다음달 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인권정례검토(UPR)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TJWG는남·북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5개국 출신 인권운동가와 연구자들이 2014년 서울에 설립한 인권조사기록 단체다. </div>

실종된 북한주민 113명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국가보위성에 붙잡힌 뒤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이 31일 발간한 '존재할 수 없는 존재: 북한 강제실종범죄 조사'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강제실종범죄가 어떻게 벌어지고 누가 관할했는지 밝혔다.

TJWG "강제실종 北주민 113명…뒤에는 국가보위성"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31/ca6dc5f9-e75a-42af-af83-6406ce703698.jpg" /></figure>최근 북한 평안남도 장산탄광 인근 야산에서 주민들이 채취한 도토리를 강탈하려던 북한 군인들이 두들겨 맞고 기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30일 북한전문 매체 데일리NK는 북한 평안남도 소식통을 인용해 “장산탄광 인근에서 9월 중순부터 도토리, 오미자 등 산 열매 채취가 한창인데 이달 중순 2명의 군인이 길목을 막고 주민들이 주운 도토리를 빼앗으려다 되려 두들겨 맞아 기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소식통에 따르면 장산탄광에서 일하는 한 청년은 밤 근무를 마친 뒤 산에 올라 도토리를 줍고 내려오던 길에 군인 2명을 만났다.그는 도토리가 든 배낭을 빼앗으려는 군인들에게 힘으로 맞섰는데, 바로 앞서 같은 상황을 겪었던 한 청년이 이 다툼에 가세해 결국 군인 2명을 기절시켜 쓰러뜨린 것으로 알려졌다.소식통은 “장산탄광 인근 지역 주민들은 매년 이맘때쯤 산에 올라 열매와 약초를 채취해 생계를 보충하고 있다”며 “그때마다 토비(土匪) 짓을 하는 놈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인민군대 군인들”이라고 말했다. 도적 떼라는 의미의 ‘토비’는 북한에서 주민들을 괴롭히는 군인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통용된다.소식통은 “위수구역이면 들어가는 것부터 막을 것이지 내려올 때만 길을 막고 채취한 산 열매와 배낭까지 모두 빼앗으니 주민들도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었다”며 “군인들이 산 열매를 강탈하는 일은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이번에는 주민들도 잠자코 당하지만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군인들이 주민들을 폭행하는 일은 자주 있었어도 군인들이 주민들에게 맞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소식통은 “이번 사건은 군대 내에서도 딱히 상부에 보고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며 “그저 군인들이 자체적으로 복수하려는 차원에서 때린 주민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해당 지역 군인들은 이번 사건 이후 건장한 남성 주민들은 건드리지 않고 여성들이나 나이 어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강탈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에서 산림이 울창하게 우거진 장산탄광 주변 일대는 ‘폭풍군단’이라 불리는 인민군 11군단 산하 병기창 등 군사시설이 있다. 이에 군인들은 위수구역이라는 명목으로 길목을 막아서고 주민들이 채취한 열매 등을 빼앗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일어난다고 데일리NK는 전했다.</div>

최근 북한 평안남도 장산탄광 인근 야산에서 주민들이 채취한 도토리를 강탈하려던 북한 군인들이 두들겨 맞고 기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민들 도토리 빼앗으려던 북한 군인들 두들겨 맞고 기절”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31/34dff146-2e0a-4c39-8c08-894dc1cec553.jpg" /></figure>교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전방주시를 태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치상)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2시 30분경 부산 부산진구 한 교차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50㎞를 넘은 시속 82.88㎞로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했다.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전치 6주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검찰은 "차량을 과속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 사고를 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A씨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은 인정하지만 갑작스럽게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그에 대한 주의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방주시 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직후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된다"며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까지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면 신호 위반 차량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과속한 잘못이 있더라도 이번 사고와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div>

교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전방주시를 태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교차로서 과속하다가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충돌…法 "무죄"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총알 7발이 발견돼 경찰과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전주덕진경찰서와 35사단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아파트 흡연구역에서 권총 실탄 5발과 소총 실탄 1발, 탄피 1개가 발견됐다.

전주 아파트서 총알·탄피 발견···군·경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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