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이 지난달에만 타워크레인 노동자 4명이 타워크레인 작업 중 재해로 사망했다며 정부에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1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에만 경기 수원, 강원 고성, 경남 김해, 제주의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타워크레인 작업 도중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타워크레인으로 자재를 옮기던 중 낙하하는 잔재물에 맞거나, 타워크레인으로 자재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고리가 데크플레이트에 걸려 데크플레이트가 무너지면서 추락하거나, 타워크레인 슬링벨트가 끊어지며 떨어진 철골자재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양대노총은 “예견된 죽음에 정부는 없었다”고 했다. 타워크레인 작업 재해를 막기 위해선 작업반경 내 출입제한 등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순간풍속 15m/s일 경우 타워크레인 조종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노조는 “윤석열 정권이 산업안전보건법이 보장한 작업중지권마저 부정하며 건설노동자들은 위험해도 위험하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원희룡 전 장관 시절 ‘건폭’(건설폭력)을 근절하겠다는 명목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특별한 이유없이 거부하면 불성실 업무유형에 포함시켜 면허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11~13일 타워크레인 노동자 128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작업중지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1.4%(147명)에 불과하다. ‘보장받지 못한다’는 비율은 46.1%(593명)에 달했다. 응답자의 74.1%(954명)는 국토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작업이 ‘위험해졌다’고 답했다.
타워크레인 인양 작업시 작업반경 내 출입제한 등 ‘통제가 되고 있다’는 응답도 6.5%(83명)였다. 반면 ‘통제가 잘 안 된다’는 답변은 67.1%(863명)였다.
설문에 응한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30.9%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타워크레인과 관계된 사고를 당하거나 목격한 적 있다’고 답했다. 사고 유형으로는 떨어짐(62.5%), 자재에 맞음(33.2%), 부딪힘(33%), 끼임(23.7%), 깔림 혹은 뒤집힘(20.2%) 순으로 많았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2명, 2022년 2명, 2023년 3명이 타워크레인 작업 중 떨어지거나, 물체에 맞거나, 끼어 사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