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20/news-p.v1.20250220.d8f9b29b1c7242238212b35610b49303_P1.webp" /></figure>기후 위기를 걱정하는 단체와 환경단체, 종교계 회원들이 20일 서울시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후정의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내용이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석탄발전소 폐쇄와 석유 시추를 동시에” 추진하며 “전국 산천을 다 파헤치”려하고 “노동자 일자리, 지역사회 안중에도 없”고 “은근슬쩍 에너지 민영화 추진”하고 “핵 산업만 배불리고 주민 고통은 가중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20/news-p.v1.20250220.c96256236f2b40f489ade993fb70f9dd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20/news-p.v1.20250220.17618ea1e0e246c8803a78e42bf08a90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20/news-p.v1.20250220.74e8fbdb1b104b2ab1c9b53a567d4438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20/news-p.v1.20250220.e1eb03f4a1294c52b607d539d3b10000_P1.webp" /></figure></div>

<div><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220/p1065622445629078_309_thum.jpeg" />지난 2월 15일 광화문 ‘윤석열 탄핵’ 집회에서 여러 깃발과 피켓이 보였는데 그중 ‘공공재생에너지’란 문구가 눈에 띄었다. ‘기후재난 시대에 역행하는…해상풍력특별법’이란 유인물도 보였다. 한쪽에선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 촉구’ 서명이 참가자들의 손에서 손으로 이어졌다. 얼핏 보면 같은 주제인 것 같은데 내용을 뜯어보니 방향이 달랐다. 한쪽은 기후 위기에 대응해 국제사회에서 꼴찌 수준인 현 상황을 조장하는 석탄화력발전과 극도로 저조한 재생에너지 성적을 극복하자는 서명이었고, 또 한쪽은 국회 통과를 앞둔 해상풍력특별법(안)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순간 이해가 되지 않았다. 공통의 목표는 분명 기후 위기 극복의 열쇠로서 재생에너지 확대인데 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해상풍력특별법(안)을 반대한다니…. 자초지종을 알려고 찾아보았더니 시민단체들이 모인 공공재생에너지연대에서 11일 ‘해상풍력 민영화 촉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을 조장할 해상풍력특별법(안)을 폐기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게 눈에 띄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발의된 해상풍력특별법(안) 7개가 공통으로 민영화를 촉진할 것이고 난개발을 조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입지제도는 민영화를 조장하고, 기존 사업자에게는 기득권 유지와 행정적 지원 등의 우대로 특혜를 주는 것이 되며, 규제되는 30여 개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생태계와 문화재 보호, 안전 절차를 무력화시킨다는 것이다. 해상풍력, 중국의 1/100 수준우려되는 대목들이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절차의 간소화라는 게 주로 자본의 기득권을 유지, 확대하도록 기능해 왔기에 그렇고, 공공적인 성격의 풍력자원과 전기를 소수 자본이 민영화로 독점할 수 있어서 그렇다. 하지만, 이 법안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암흑과 같은 터널을 통과했는지를 돌아보면 해상풍력특별법(안)은 오히려 만시지탄의 느낌이다. 해상풍력에 대해 제대로 된 절차나 규제가 만들어진 적이 없기에 하나의 해상풍력발전기만 설치하는 데도 너무나 오랜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됐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중국의 누적 설치량이 3만MW에 이를 동안 우리는 약 300MW로 100배의 차이가 날 정도로 답답한 현실이다. 특히 공기업인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이 출자, 한국해상풍력(주)을 만들어 서해안에 2011년부터 2019년까지 2.5GW(2,500MW)를 건설하겠다고 했던 서남해해상풍력은 시작한 지 10년이 돼서야 실증단지로 고작 60MW를 건설했고, 나머지 2.44GW는여전히 계획으로만 존재한다. 2011년 발표 당시 내걸었던 ‘해상풍력 3대 강국, 대한민국’이란 모토는 거의 사기에 가깝게 될 정도로 지극히 초라한 실적이다.물론 그동안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용량이 3만MW가 넘는다. 하지만 이 허가량이 모두 성공으로 가기까지는 거쳐야 할 것이 많거니와 준공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도 알 수 없다. 모든 게 투명한 예측이 불가하니 진성 사업자가 누구인지도 판단이 어렵게 되는 등 무분별한 난립 현상도 나타나서 해상풍력의 기대효과인 탄소중립과 신산업생태계 구축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세계 일류인 조선해양플랜트 기술을 갖고 있고 각종 뿌리 제조 산업 등 공급망이 갖춰져 있으며 3면의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에서, 탄소 감축에 책임이 있는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가 안 되는 꼴찌 성적인 300MW의 해상풍력은 도무지 말이 안 된다. 대규모 투자 가능한 주체는?해상풍력은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드는 산업이다. 한두 개의 발전기로는 경제성이 없고 단지를 조성해야 해서, 천억 원대에서 조 원대까지 막대한 돈은 필수적이다,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일까?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공공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서남해해상풍력 사업의 역사를 보면 부정적이다. 공기관은 신시장을 개척하는 데 필요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고위험 고수익)’과 성질상 맞지 않는 조직이다. 실적 평가와 인사에 목을 매는 공기관 임원은 그 한계가 명확하다.그렇다면 민간에서 담당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할 곳은 대기업집단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기업들 소위 재벌들이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오너가 자신의 확고한 철학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재벌 오너를 본 적이 없다. 그럼 임원 중에서 용감하게 오너에게 직언해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오너의 눈 밖에 나면 어떤 사단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어찌 그럴 수 있는가?한 곳이 있긴 하다. 바로 국민연금공단이다. 돈도 막대하고, 정치권에서 이구동성으로 추인해 준다면 가능한 곳이다. 하지만 경제성이 있어야 추인도 할 것이기에, 대규모로 성공한 선행 사업이 존재해야 한다. 그래서 현재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진행 중인 민간 자본과 해외 자본의 성공이 중요하다. 조속한 탄소 감축과 탄소중립 시대 신산업생태계 구축이나 RE100이라는 국제 무역 기준을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서도 더더욱 그렇다. 그렇기에 특히 울산에서 세계 최초로 대규모로 진행 중인 총 6.2GW의 부유식 해상풍력을 성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공단이 그 성공을 본다면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조 단위로 투자하는 석탄 화력은 하락하고 있어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바다와 바람은 공유재발전 이익 기본소득으로지금은 우리나라의 주체적 조건상, 민영화를 이슈로 삼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장단완급‘ 중에 ’단기적으로, 급하게‘ 일을 성사시켜야 할 때다. 흑묘든 백묘든 성공시키는 게 중요하다. 오히려 성공시키는 와중에 법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이익공유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짜야 한다. 바다와 바람이라는 거대한 공유재에 대해, 정의로운 분배로 ’기본소득‘이 이루어지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이 선두에서 성공과 더불어 기본소득이 이루어지는 단초(공유수면 점사용료, REC 가중치, 발주법 지원금, 시민투자배당 등)를 보여줄 것이다. 이분법적인 ’공공성 vs 민영화’ 프레임 대신에 바닷바람이라는 공유재를 공공·민간 협력으로 규범화, 제도화하는 공유화 과정을 통해 기본소득이 실현되도록 해야 할 때다. 법은 현실을 사후적으로 따라간다. 지엽말단의 문제가 있겠으나 법안의 시의성에 적극적 의미를 부여하고 시급히 정의로운 미래를 앞당겨야 한다. 계엄과 내란 단죄에 이은 새 정부가 조속히 집중적으로 처리해야 할 제1의 과제이다.김형근 ‘바꾸자울산’시민포럼 대표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지난 2월 15일 광화문 ‘윤석열 탄핵’ 집회에서 여러 깃발과 피켓이 보였는데 그중 ‘공공재생에너지’란 문구가 눈에 띄었다. ‘기후재난 시대에 역행하는…해상풍력특별법’이란 유인물도 보였다. 한쪽에선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 촉구’ 서명이 참가자들의 손에서 손으로 이어졌다. 얼핏 보면 같은 주제인 것 같은데 내용을 뜯어보니 방향이 달랐다. 한쪽은 기후 위기에 대응해 국제사회에서 꼴찌 수준인 현 상황을 조장하는 석탄화력발전과 극도로 저조한 재생에너지 성적을 극복하자는 서명이었고, 또 한쪽은 국회 통과를 앞둔 해상풍력특별법(안)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논단] ‘공공성이냐 민영화냐’보다 해상풍력특별법 통과 시급 바다와 바람은 공유재…발전 이익 공유해 기본소득 실현해야

<div>비상행동 전국 45개 단체, 오늘(21일) 선전전‧항의방문 등 진행…N행시 공모전도지난 1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40여 명은 헌법재판소가 편향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헌재에 항의 방문하며 외압을 행사했다. 이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 참여 단체들은 국민의힘의 나날이 높아지는 내란 옹호 행태를 개탄하며, 오늘(21일) 전국 45개 단체가 동시에 ‘국민의힘 해체의 날’ 행동을 진행한다.먼저 신촌에서는 민주노총서울본부 서부지역지부, 서울윤석열퇴진대학생행동이 ‘국민의힘 해체 선전전과 버스킹’을, 대전에서는 이장우 대전시장 사퇴촉구 선전전을, 부산에서는 선거구별 집중집회를 연다.아울러 비상행동은 윤석열 파면과 내란종식을 가로막는 국민의힘 해체를 소망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국힘해체’ 4행시와 ‘윤석열파면’ 5행시 등 온라인 ‘N행시 공모전’을 진행한다. 출품작은 오는 22일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에서 시상할 예정이다.한편, 비상행동에 참여하는 전국의 단체들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매주 금요일 윤석열 파면과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이어오고 있다.<figure><img src="https://www.gunchinews.com/news/photo/202502/67749_74681_5520.png" /></figure></div>

비상행동 전국 45개 단체, 오늘(21일) 선전전‧항의방문 등 진행…N행시 공모전도. 지난 1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40여 명은 헌법재판소가 편향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헌재에 항의 방문하며 외압을 행사했다.

‘국힘해체’ 전국 집중 행동에 함께해요!

<div>트럼프, 플라스틱 빨대 장려…종이 빨대 '도마위'전문가 "다회용 빨대 여러 번 사용하는 게 적절" 환경부 "종이 빨대에 대한 환경성 검토 계획 중"[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종이 빨대의 '환경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종이 빨대가 친환경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한다. 종이 빨대를 만드는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발생하고, 사용 이후에는 다른 쓰레기들과 같이 폐기물로 구분돼 버려진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가 진정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빨대 소재보다 일회용 빨대 감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만 노약자나 어린이와 같이 빨대가 꼭 필요한 경우, 다회용 빨대를 여러 번 사용하는 것이 친환경적이라고 조언한다. ◆ 종이 빨대 사용 논란…트럼프 발언에 다시 '도마 위'21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일회용 빨대의 환경성에 대해 국회, 관련 학계·업계에서 다양한 이견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환경성 검토를 추진해 왔다. 환경성 검토란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제도다. 일회용 빨대 사용 논란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거세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라스틱 빨대 구매를 장려하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플라스틱 빨대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전임 바이든 정부의 종이 빨대 권장 정책이 불과 몇 개월만에 뒤집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종이 빨대는 잘 부러지고 터지며, 뜨거운 음료에는 오래 견디지 못한다"며 "상어는 바다를 헤엄치며 음식을 먹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상어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8/10/10/1810101127383510.jpg" /></figure>종이 빨대 논쟁은 국내 정치권에서도 불거졌다.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소셜미디어(SNS)에 종이 빨대 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종이 빨대도 결국 일회용이라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본 것이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종이빨대는 원칙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데 환경부가 재활용 체계 구축은 외면했다"며 "결국 종이빨대도 플라스틱 빨대처럼 일반 쓰레기로 소각처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1회용품 무상제공을 금지해 실질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감량을 유도하는 '자원활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종이빨대를 포함해 어떤 재질의 일회용 빨대든 모두 규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소재 논쟁에서 벗어나 일회용품 사용 줄여야"전문가들은 빨대 소재 논쟁에서 벗어나 일회용 빨대 남용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만 어린이나 노약자같이 불가피하게 빨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회용 빨대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종이든 플라스틱이든 일회용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 교수는 "종이 빨대도 만드는 과정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버리면 폐기물이 된다"며 "종이 빨대를 친환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어린이나 환자같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빨대를 쓰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다"며 "종이 빨대와 플라스틱 빨대 둘 중에 뭐가 나은지의 접근보다 더 이상 일회용 빨대를 쓰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4/13/240413153114867_w.jpg" /></figure>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 소장은 종이 빨대 논쟁으로 플라스틱 감량 정책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소장은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유엔 플라스틱 국제협약에서 합의된 목표"라며 "이미 목표가 만들어진 시점에서 다시 플라스틱과 종이 중 무엇이 좋은지 따지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지적했다.또 홍 소장은 "순환림 목재 원료로 종이 빨대를 만든다면, 썩지 않는 플라스틱 빨대보다 종이 빨대가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며 "대만 환경부 장관은 얼마 전 빨대 논쟁과 관련해 대만 플라스틱 감량 정책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어린이나 장애인의 경우 꼭 빨대가 필요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빨대를 쓰지 않더라도 음료를 마시는 데 지장이 없다"며 "불가피하게 빨대를 써야 한다면 다회용 빨대를 쓰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소라 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다회용 빨대를 충분히 사용하는 방안을 권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다회용 빨대를 쓰는 게 가장 좋지만, 다회용 빨대도 버려지면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하거나 소각된다"며 "다회용 빨대를 수명이 다할 때까지 충분한 횟수를 썼을 때 환경 효율이 가장 높다"고 조언했다.그러면서 "종이 빨대는 바이오 기반으로 만들어져 소각 과정에서 글로벌 워밍 포텐셜(GWP) 가스가 나오지 않는다"며 "플라스틱 빨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종이 빨대보다 높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종이 빨대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계획 중"이라며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규제를 했는데 소비자 수용성 문제, 대체품 품질 불만 등으로 계도기간을 연장했다"고 답했다. yuna7402@newspim.com</div>

트럼프, 플라스틱 빨대 장려…종이 빨대 '도마위'. 전문가 "다회용 빨대 여러 번 사용하는 게 적절" 환경부 "종이 빨대에 대한 환경성 검토 계획 중"

트럼프도 가세한 '종이 빨대' 논쟁…전문가 "일회용 빨대 감축 집중"

<div>"국민의힘 인사들의 망언 수위 높아져"[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2·3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에 돌아가더라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이 해체하라며 비판했다.1700여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비상행동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즘 국민의힘 인사들의 망언이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비호에만 몰두하고 있어 국정 혼란이 수습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룻 서울 윤석열퇴진 대학생행동 대표는 "매일 뉴스를 볼 때마다 쏟아지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망언을 들으면 너무 화가 난다"며 소리를 높였다.이어 "민주당 폭거에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계엄 선포는 정당했다며 사법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김민 전 의원, 국회에 있었어도 비상 해제 표결에 불참했을 것이라는 권영세 의원은 비상계엄의 원인은 야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극우 세력을 결집해 조기 대선 때 조금이라도 지지율을 높여보겠다는 심산이라면 포기하라"며 "극우 정당 국민의힘 해체를 위해 대학생 청년들도 투쟁하겠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1/250221142612174_w.jpg" /></figure>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와 일베를 내란 선동으로 고발한 전찬범 서울대학교 대학생은 "극우 성향을 가진 (디시와 일베 등) 커뮤니티에 갇혀서 극우들은 각종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주워 먹고 왜곡된 세계관을 재생산하고 있다"며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이들은 모조리 화교 빨갱이라 칭하고 어떠한 폭력도 사용할 수 있다는 식은 결국 서부지법 폭동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금도 이들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헌재 등 국가기관 권위를 훼손한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극우 폭도 세력과 명확히 선을 긋기는커녕 이들을 옹호하며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강조했다이장희 서울 비상행동의 사임대표는 "삼권분립은 민주적 기본질서인데 (12·3 비상계엄선포로) 이를 폭력으로 없애려 한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힘은 옹호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를 위배하는 행위로 국민의힘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짚었다.이어 "국민의힘은 스스로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고, 민주정당은 국민의힘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앞서 권 비대위원장은 지난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에 불참했는데, 다시 돌아간다면 표결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회에 있었더라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다. 과도한 조치였다"며 "민주당의 무도한 행태들을 감안하더라도 비상계엄으로 거기에 대처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였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1/2502211431222470_w.jpg" /></figure>chogiza@newspim.com</div>

"국민의힘 인사들의 망언 수위 높아져"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2·3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에 돌아가더라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이 해체하라며 비판했다.

시민단체 "계엄해제 표결 또 참여 안 한다는 국힘…해체하라"

<div>불법 계엄으로 시작된 대통령의 내란 사태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정파는 이념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고, 실체적 진실은 가짜뉴스에 포위돼 있다. 대통령에게 ‘애국’과 ‘태극기’로 호명되는 극우는 법치의 근간을 휩쓸어 부수자고 거리낌이 없다. 공당의 정치인들이 부추기는 혐오도 광장의 끄트머리에서 중심으로 진격해 시민의 일상을 위협한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란의 시대다.여기에 난데없이 탈핵을 둘러싼 배신의 기미가 노골적이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물론 처음이 아니다. 2023년 7월에는 정책위원회에서 ‘에너지믹스 다변화를 위한 원전 활용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냈고, 2024년 3월에는 당내 에너지특별위원회가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처럼 탈원전 기조를 당 차원에서 포기했다는 직접적이고 친절한 설명은 없었다.2017년 문재인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금지를 골자로 탈핵 로드맵을 발표했다. 2040년까지 핵발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성과는 미흡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2년까지 약 9%로 증가하는 데 그쳤고, 핵발전 비중도 2022년까지 약 25%로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것도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등 노후 핵발전소 자연 감축과 시설 정비에 따른 일시적 감소 때문이다. 여하간 민주당의 탈핵 기조는 지난 대선전까지 선명했다가 바뀐 것이다.최첨단 기술로 안전하다고 줄곧 선전해왔지만, 핵발전은 위험하다. 2012년 고리 1호기 정전 은폐 사건, 2019년 한빛 1호기 출력 급증 사고, 2022년 한울 4호기 증기 발생기 누설, 2023년 한빛 5호기 냉각재 배관 결함 등을 포함해 불시 정지 건수로 드러나는 핵발전소의 위험 정황도 뚜렷하다. 최근만 따져보면 2022년 4건, 2023년 1건, 2024년 7건의 불시 정지가 보고되었다.돈 이야기로 넘어와도 핵발전은 궁색하다. 먼저 건설비와 유지비가 막대하다. 신고리 5·6호기는 건설비만 10조원 이상이 들었다. 여기에 정기 점검, 부품 교체, 폐로 비용 등을 포함하면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둘째, 사고가 일어나면 피해가 천문학적이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의 복구 비용은 현재까지 약 122조원에 달하며 최종 200조원 이상이 예상된다. 사고 한 번으로 국가를 마비시킬 수 있다. 셋째, 사용 후 핵연료(방사성폐기물) 처리 비용도 상계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시설이 없다. 처리시설은 없으면서 막대하고 관리 비용이 엄청난 쓰레기를 줄곧 만들어내는 것이다. 핵발전은 ‘사고가 없고, 폐기물 처리 비용이 없으며, 정부 지원이 계속될 때만’ 쌀 수 있다.결국, 핵발전은 고비용·고위험 에너지원으로 지속 불가능한 선택지다. 핵발전을 고집한다면 안전에 대한 배신이고 경제성에 대한 배신이다.이쯤 되면 찬핵은 인류의 지속 가능함을 위협하는 반란이다. 그런데도 정말 반란의 편에 설 것인가.<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20/l_2025022101000593300064011.webp" /></figure></div>

불법 계엄으로 시작된 대통령의 내란 사태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정파는 이념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고, 실체적 진실은 가짜뉴스에 포위돼 있다. 대통령에게 ‘애국’과 ‘태극기’로 호명되는 극우는 법치의 근간을 휩쓸어 부수자고 거리낌이 없다. 공당의 정치인들이 부추기는 혐오도 광장의 끄트머리에서 중심으로 진격해 시민의 일상을 위협한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란의 시대다.

찬핵, 반란의 시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21/rcv.YNA.20250221.PGT20250221085501009_P1.webp" /></figure>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백악관 중동특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재건 구상과 관련해 일부 발언이 “잘못 해석됐다”고 20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아랍 국가를 중심으로 우려와 반발이 잇따르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위트코프 특사는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투자구상’(FII)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에 대해 한 말 일부가 “잘못 해석됐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다른 아랍 국가에 재정착시킨 뒤 미국이 가자지구를 소유(own)하면서 개발해 “중동의 리비에라”(지중해 휴양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후 원래 살던 주민들을 강제로 내보내고 미국이 그 땅을 갖겠다는 구상은 국제법 위반이자 전쟁 범죄라는 비판이 일었다.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수립을 지지해온 주변 아랍국들도 반발했다.이날 위트코프 특사와의 대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중동 국가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사업을 해 온 재러드 쿠슈너가 진행했는데, 두 사람 모두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대통령이 가자지구에 대해 한 발언의 기본 전제는 우리가 왜 지난 48년간 효과가 없었던 해법을 시도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가자지구의 많은 부분이 파괴됐으며, 곳곳에 불발탄이 있어 주민들이 돌아가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잔해에 대한) 엄청난 정비와 (재건을 위한) 상상력, 훌륭한 종합 계획이 필요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퇴거(eviction) 계획을 추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이날 FII 행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가 후원했으며, 청중 가운데엔 사우디 정부 당국자와 관련 기업인들이 많았다.사우디는 21일 리야드에서 아랍 국가 정상급 회의를 개최한다.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 지도자들과 요르단 국왕, 이집트 대통령 등을 초청해 열리는 비공식 회동이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구상에 대응하는 자체적 재건계획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div>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백악관 중동특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재건 구상과 관련해 일부 발언이 “잘못 해석됐다”고 20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아랍 국가를 중심으로 우려와 반발이 잇따르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 중동특사, ‘트럼프 가자구상’ 해명···“주민 퇴거계획 없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2/d07c4c82-45c3-4837-a2d1-6ebc04bb425b.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소음 공해는 기세를 더해 가고 있다. 헌재 직원들은 단체로 귀마개를 사는 등 임시방편으로 소음을 견디고 있는 상황이다.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기일이 열린 지난 20일 오전, 헌재 앞에는 산발적인 1인 시위가 벌어졌다. 한 중년 여성은 성경과 손팻말을 들고 인도를 돌아다니며 “주여, 공산당 좌파들의 가면을 벗겨 달라”고 외쳤다.정문 옆에서는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린 또 다른 시위가 벌어졌다. 사회자는 마이크를 쥐고 “지금 문재인 지지했던 연예인들 돌연사가 많다. 백신을 너무 많이 맞아서 길 가다가 죽기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시법에 따르면 법원 100m 이내 집회·시위가 금지되나,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은 허용된다.오로지 소음 발생을 목적으로 의미 없는 소리를 내는 지지자도 있었다. 한 20대 남성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얼굴이 인쇄된 팻말을 목에 걸고 헌재를 향해 목을 긁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이따금 헌재 본관을 향해 “형배야”“정신 차려” “대통령님 석방하라”고 소리쳤다.<h2>귀마개도 무용지물…인신공격성 전화 빗발쳐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2/d9b95e2f-61cb-4472-8425-bdff27a89f5e.jpg" /></figure>헌재 직원들은 하루종일 이같은 소음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최근 일부 직원들은 견디다 못해 회비를 모아 3M 귀마개를 샀다고 한다. 업무를 볼 때 창밖에서 들리는 원색적인 소음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귀마개를 끼면 걸려오는 업무·민원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무용지물인 상황이다.헌재에는 부서를 불문하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다짜고짜 욕설부터 하는 전화부터 탄핵 변론기일 진행을 두고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했나”라고 항의하는 전화, “재판관을 바꿔 달라”는 전화, “대통령 탄핵에 대한 당신 입장을 말하라”는 전화 등 용건은 다양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2/b2a66cfc-3b3c-4fed-9cf0-daa0a9cfdae9.jpg" /></figure>이에 헌재는 최근 홈페이지 조직도에 안내돼 있던 직원들의 이름을 비공개로 돌렸다. 전화를 건 지지자들이 조직도를 보고 특정 직원의 이름을 대며 “전화를 바꾸라”고 요구해서다. 특히 온라인에서 “헌법연구관 중에 화교, 중국인이 있다”는 가짜 뉴스가 퍼지면서 연구관의 출신 성분을 추궁하는 전화는 더 늘었다고 한다.1인 시위는 이른 아침이나 밤에도 계속된다. 피켓을 든 지지자들은 이날 변론이 끝난 뒤 퇴근하는 직원들을 향해 “빨갱이 XX들”“빨리 자진 월북하라 XX 같은 것들”이라며 욕설을 섞은 고성을 질렀다. 헌재 앞을 지킨 경찰 앞에 버티고 서서 “인민 경찰 꺼지라”고 고함치는 지지자도 있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근 상가 역시 매출 감소에 소음 피해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 헌재 건너편 카페에서 일하는 이모(20)씨는 집회 소음에 대해 “손님들도 들어오면서 ‘어? 이게 뭐야’ 하고 깜짝 놀랄 정도다. 주문을 받을 때 내용이 잘 안 들릴 때도 있다”며 “욕설이나 경찰을 비방하는 내용들이 특히 심하다”고 했다.견디다 못한 헌재는 고소·고발을 예고했다. 지난 19일 언론 브리핑에서 “헌법연구관의 국적과 관련한 가짜 뉴스, 악성 댓글, 원색적 비난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지를 논의하고 있다”며 “관련 증거와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밝혔다.</div>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소음 공해는 기세를 더해 가고 있다. 헌재 직원들은 단체로 귀마개를 사는 등 임시방편으로 소음을 견디고 있는 상황이다.

참다참다 '귀마개 공구'…'소음 공격' 몸살앓는 헌재 직원들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208979_1464878_m_1.jpeg" /></figure>정부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고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가 행사에 참석한 데 대해 강력 항의했다.외교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외교부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다케시마의 날' 행사 주최에 대한 항의의 뜻을 표했다.아울러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div>

정부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고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가 행사에 참석한 데 대해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외교부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다케시마의 날' 행사 주최에 대한 항의의 뜻을 표했다.

정부, 日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주한 일본 공사 초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1/2GP20ZO281_1.jpg" /></figure>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3월 초중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 3·1절 집회에 ‘총동원령’을 내리고 세 과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2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차원에서 집회가 열리는 것은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촉구 집회 이후 약 석 달 만으로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은 촛불행동·비상행동 등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장외 활동을 해왔다. 집회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단체도 총집결에 나섰다. 보수 성향 단체 ‘세이브코리아’는 22일 오후 2시부터 대전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전한길 한국사 강사에 더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 의원들도 대거 참석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역시 같은 날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열리는 3·1절 대규모 집회는 장외 여론전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몇 명을 동원하는지가 탄핵 정국의 방향은 물론 탄핵 가결 시 두 달 뒤 진행될 대선 주도권의 가늠좌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수·진보단체 간 충돌 우려도 나온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가용 병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1/2GP20ZO281_2.jpg" /></figure></div>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3월 초중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 3·1절 집회에 ‘총동원령’을 내리고 세 과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수단체 3.1절 총동원령…수만명 운집할 듯

기후 위기를 걱정하는 단체와 환경단체, 종교계 회원들이 20일 서울시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후정의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내용이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석탄발전소 폐쇄와 석유 시추를 동시에” 추진하며 “전국 산천을 다 파헤치”려하고 “노동자 일자리, 지역사회 안중에도 없”고 “은근슬쩍 에너지 민영화 추진”하고 “핵 산업만 배불리고 주민 고통은 가중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 위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대통령 파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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