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압박·美 방위비 증액 요구에…대만, 내년 국방예산 23% 껑충

중국의 군사적 압박과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만 정부가 내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약 23% 올렸다. 이로써 대만의 국방비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게 됐다.

2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이날 회의를 열어 9495억 대만달러(약 43조5000억 원) 규모의 국방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중앙정부 총 예산안을 확정했다.

대만 정부는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22.9% 대폭 늘렸다. 이는 GDP의 3.32%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3%를 넘게 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최근 중국의 군사적 도발이 늘어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대만이 국방비를 GDP의 1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배경에서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국방 예산 규모가 GDP의 3%를 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해 "국가 주권과 안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수호하려는 우리의 결의와 능력을 전 세계와 대만 국민에게 보이는 구체적 증명"이라고 말했다.

대만의 내년 국방 예산안은 국방경비 지출 5614억 대만달러, 특별예산 1792억 대만달러, 비업무 특별기금 654억 대만달러, 퇴역장병 급여 등 164억대만달러, 해순서(해경) 관련 지출 371억대만달러가 포함됐다. 특별예산에는 신형전투기와 해군 방위력 증강 관련 제안이 반영됐다. 또한 대만 국방예산에 해경 관련 지출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로이터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