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p>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실소유 의혹을 받고 있는 강종현씨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공시하지 않은 혐의인데, 미공시 항목 가운데 빗썸과의 거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p><p>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비덴트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과 검찰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비덴트는 강 씨의 차명주식을 매수하고, 강 씨가 공동지배하고 있는 다른 회사와 거래를 하고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p>강 씨는 특정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달라고 청탁하며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 수십억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6개월형을 구형받은 바 있다.</p></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06/news-p.v1.20241031.ed4e88a314f74f8b8c51c87877995922_P1.webp" /></figure><p>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항고했다. 법원이 김 위원장 보석을 인용한 지 일주일 만이다.</p><p>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보석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항고를 법원에 냈다고 6일 밝혔다.</p><p>검찰은 “중형이 예상돼 도망의 염려가 있고, 중요 증인들이 피고인(김 위원장)의 지배하에 있어 진술 회유 등으로 증거인멸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항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구속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한데, 구속 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이 다른 사건과 달리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석방한 점은 형평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p><p>지난달 10일 김 위원장 측은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이 구속된 지 101일 만인 같은 달 31일에 김 위원장에 대해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p><p>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16~17일, 27~28일 등 나흘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총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공개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p></div>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항고했다. 법원이 김 위원장 보석을 인용한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 법원에 ‘카카오 김범수 보석 취소’ 항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6/2DGQON2QKX_1.jpg" /></figure><p>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을 위반한 한영회계법인에 대해 감사 업무 제한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검찰 고발 등을 조치한다.</p><p>6일 증선위는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 등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한영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p><p>외부감사법에 따르면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한영회계법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교체의무 기간을 초과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p><p>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는 같은 규정을 위반한 회계법인 상지원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를 의결했다.</p><p>이날 증선위는 특수관계자 주식 미기재 등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비덴트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및 통보, 시정 요구 등 조치를 의결했다. </p><p>해당 회사는 업무집행지시자가 차명 보유한 주식을 매수하고, 공동지배하는 회사와 자금 및 상거래를 하고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채무도 주석에 넣지 않았다. </p></div>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을 위반한 한영회계법인에 대해 감사 업무 제한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검찰 고발 등을 조치한다.

증선위, ‘연속감사업무제한 위반’ 한영회계법인에 감사업무제한 조치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1/06/20241106000103_0700.jpg" /></figure><p>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6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에 대해 검찰통보 및 과징금 부과 조치 등을 의결했다. </p><p>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감사인 지정 3년도 함께 내려졌다. </p><p>방송 장비 제조업체인 비덴트는 2021년 특수관계자 관련 채무 800억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파생상품 부채도 재무제표에 제대로 계상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받았다. </p></div>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6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에 대해 검찰통보 및 과징금 부과 조치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비덴트에 검찰통보·과징금 조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6/2DGQOIV70J_4.jpg" /></figure><p>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나스닥 상장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한류홀딩스를 검찰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허위·과장된 보도자료를 유포했을 뿐만 아니라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했다는 것이다.</p><p>6일 증선위는 나스닥 시장 상장을 위해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한 A사와 A사의 최대주주·대표이사 등을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부정거래 행위 및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p><p>나스닥 시장은 글로벌 셀렉트 마켓, 글로벌 마켓, 캐피탈 마켓 등 세 가지 등급으로 차등화돼 있다. 해당 기업은 캐피탈 마켓에 최종 상장돼 있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국내 스타트업 최초 나스닥에 직상장한 한류홀딩스로 특정된다.</p><p>당국 조사 결과 한류홀딩스는 해외 기업공개(IPO) 성공을 위해 상당 자금을 국내서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의 사실을 유포하고 중요사항을 거짓기재 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p><p>해당 기업은 국내 대형 증권사가 나스닥 공모에 투자할 예정이라는 허위 사실 및 기업가치·예상매출액 등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풀린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자료에 기재된 증권사는 투자 참여를 검토한 적이 없고 수차례 정정 보도를 요청했으나 시정하지 않았다. 또한 상장 직전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로부터 원금 회수 가능성이 높은 조건부로 자금을 조달하고도 기관투자자가 유상증자로 대규모 자금을 정상 투자하는 것처럼 언론에 적극 홍보했다.</p><p>등록신고서 등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서류엔 공모자금 대부분을 회사 주요 사업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기존 부채를 상환하거나 일부 투자자의 투자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했다.</p><p>한류홀딩스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에서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및 로드쇼를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식 취득 청약을 권유하기도 했다. 해당 회사의 주식은 나스닥 상장 이전에도 국내에서 장외거래가 이뤄졌는데 비상장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상장 이후 국내 증권사의 해외주식 거래계좌로 장내 매매가 가능한 주식으로 입고 받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됐다. 상장 즉시 장내 매매를 하지 못해 주가 변동에 따른 투자 손실을 입은 사실도 확인됐다.</p><p>나스닥 시장의 캐피탈 마켓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자본 조달을 목적으로 상장하는 시장이라 자기자본이 적거나 순이익이 낮은 기업도 특정 기준만 충족하면 상장할 수 있다. 이에 기업이 제공하는 재무정보와 공시를 확인해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p><p>당국은 이번 사건처럼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방식의 불공정거래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확한 정보가 공시·언론 등에 제공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p></div>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나스닥 상장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한류홀딩스를 검찰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허위·과장된 보도자료를 유포했을 뿐만 아니라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증선위, '나스닥 직상장' 한류홀딩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div><p>카카오모빌리티(카모)의 운명이 검찰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그간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콜몰아주기’‘콜차단’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분식회계 문제도 검찰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게 되면서다.</p><h2>무슨 일이야</h2><p>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증선위는 분식회계 혐의를 ‘중과실’로 판단한 뒤, 회사와 대표 등엔 4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관련 자료는 검찰에 이첩한다. 지난 5일에는 서울 남부지검이 카카오 본사와 카모 사무실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콜 차단’, ‘콜 몰아주기’ 혐의 관련해서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6/6514565d-4eb8-4977-8dd8-a27f2a2efc2d.jpg" /></figure><h2>이게 왜 중요해</h2><p>카모의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는 2020년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렸던 여객자동차법 시행 이후 사실상 유일하게 살아남은 모빌리티 혁신 사례였다. 타다 퇴출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합법적 타다’를 만들겠다며 플랫폼 운송 사업 서비스(타입 1)를 제도화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이용자 층을 한정한 탓에 허가 대수가 520대에 불과했다. 그런 가운데 카모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 카카오T블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것이다. 모빌리티 스타트업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모빌리티 업계는 매출을 일으킬 비즈니스 모델보다도 규제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분야”라며 “앞으로도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p><h2>이걸 알아야 해</h2><p>역설적이게도 이런 상황을 자초한 것도 가맹택시 카카오T 블루다. 가맹택시 기사로부터 수수료를 20%를 받고 15~17%를 돌려주는 구조를 만든 탓에 ‘매출 부풀리기 분식회계’ 논란을 불렀고, 가맹택시 콜을 늘리기 위해 타 택시 호출을 차단(콜차단)하고,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는(콜몰아주기) 행위를 한 탓에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리고 이번에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된 것이다. 지난해 가맹 기사들에게 받는 수수료를 5%에서 2.8%로 낮추는 새 서비스를 선보였지만, 여전히 카카오T블루 서비스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정치권과 택시업계 압박에 밀려 사회적 목소리를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부족했단 평가가 많았다. 물의를 빚은 가맹 택시 외 새로운 혁신적 서비스를 내놓지 못했단 지적도 나온다.&nbsp;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사업들은 미국 등에 비교하면 혁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독점에 젖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도전할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6/4aa8c98b-c9bb-4f8c-b952-6e52924df473.jpg" /></figure><p>다만 이번 증선위 결정이 카모에는 한숨 돌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카모는 일관되게 “고의성은 없지만, 당국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고치겠다”고 주장해왔는데, 이 점이 받아들여졌다는 측면에서다. 카모 관계자는 “최종 결과를 받아봐야겠지만,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꾸준히 설명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명이 꼭 됐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p><h2>K모빌리티의 미래는 </h2><p>자타공인 1위 모빌리티 플랫폼 카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모빌리티 업계에선 한국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미국,중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 경쟁에서 크게 뒤쳐질 수 있어서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는 “국내 여객 운수 시장은 영역별로 확고하게 구분돼 있어 갈등을 야기하기 쉬운 구조”라며 “정부의 택시 요금 자율화, 택시 감차 등 중대한 결정이 있어야 새로운 혁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p></div>

카카오모빌리티(카모)의 운명이 검찰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그간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콜몰아주기’‘콜차단’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분식회계 문제도 검찰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게 되면서다.

혁신이었던 '카카오T블루'가 위기 자초했다…검찰로 넘어간 '카모' [팩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7/2DGR3ZB94G_1.jpg" /></figure><p>불법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는 영농조합법인 휴스템코리아의 이상은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p><p>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이 회장과 상위 모집책인 '플랫폼장' 등 70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p><p>이 회장 등은 다단계 유사조직인 휴스템코리아를 통해 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여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 1900억 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p><p>이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됐으며 지난 8월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휴스템코리아가 농축수산물 등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했으나 사실상 금전거래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p></div>

불법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는 영농조합법인 휴스템코리아의 이상은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이 회장과 상위 모집책인 '플랫폼장' 등 70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1조원대 불법다단계…휴스템코리아 회장 검찰 송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06/news-p.v1.20241105.39da18d9fec84855a10c46db87d69929_P1.webp" /></figure><p>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국세청 소관 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련자들을 동원해 탈세를 시도한 정황이 6일 드러났다. 기재위 소속이었던 김영선 전 의원(5선)을 통해 국세 체납과 관련된 법을 개정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녹음도 확인됐다. 명씨가 김 전 의원의 세비 일부를 현찰로 받을 것을 고집했다는 점에서 재산 은닉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당 세비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로부터 공천을 받아낸 대가라는 의혹이 제기돼 현금 흐름이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p><p>경향신문이 이날 입수한 특허청 상표등록사항에 따르면 명씨는 2019년 1월2일 ‘쌀딩크’라는 간이음식점업 등의 상표권을 출원해 2019년 12월 권리를 갖게 됐다. 2018년 초부터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의 인기에 베트남의 히딩크라는 의미의 신조어 쌀딩크가 유행했는데 이를 활용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상표권은 2020년 7월24일 관할 세무서에 의해 압류됐고, 2022년 12월6일에 압류가 해제됐으나 2023년 12월19일 명씨의 권리 포기로 최종 말소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압류됐던 사유는 국세 체납 때문이었다.</p><p>명씨는 2014년부터 국세 3억8500만원을 체납했는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김 전 의원의 보좌진인 강혜경씨와도 이 문제와 관련 대화를 나눴다. 2023년 12월3일 녹음에서 명씨는 “특허청에 그건 냈나”라며 강씨에게 본인의 국세 체납 대응 상황을 물었다. 이에 강씨는 “상표권도 말소 등록이 끝나 소멸시효를 완성시키려 한다. 지금 체납돼 있는 금액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멸시효란 국가가 국세에 대해 일정 기간(5억원 미만의 경우 5년) 동안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p><p>즉 명씨가 상표권 등 보유한 재산의 가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 국세 체납을 회피하려 한 것이다. 소멸시효는 국가가 압류 등을 실시하면 중단되고 압류해제가 되더라도 기간이 초기화된다. 통상 세무서는 이 점을 활용해 소멸시효가 도래할 때쯤 압류 등으로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을 막는다.</p><p>명씨는 소멸시효 초기화를 막기 위해 김 전 의원에게 입법을 청탁한 것으로 보인다. 아예 법을 바꾸려 한 것이다. 명씨는 2023년 12월3일 녹음에서 “지금부터 소멸시효 5년을 또 기다리라며”라며 “김영선이가 그거 처음부터 정리했으면 벌써 끝난 것을, 그 여자는 아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입법 청탁 진행과정에 대한 불만으로 풀이된다. 강씨도 지난 1일 한겨레21 인터뷰에서 “명씨가 본인의 이해관계를 실현하고자 김 전 의원을 통해 법도 만들려 했다”고 주장했다.</p><p>실제로 김 전 의원은 2023년 9월20일 체납자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무가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체납자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도록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3년 11월17일에는 폐업 1년이 경과한 개인사업자 혹은 비사업자인 체납자 본인과 가족이 재산이 없을 때 ‘소득 최저생계비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5년이 넘은 체납액의 납부 의무를 소멸시키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등도 발의했다. 모두 명씨의 상황에 적용되는 법안들이다.</p><p>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1일 보궐선거로 당선돼 기획재정위원회에 배정됐다. 기재위는 국세청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고 세금과 관련된 법률을 다룬다.</p><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06/news-p.v1.20241105.c3c3d729e8c94ad9ba2af14a6ca62f8b_P1.webp" /></figure><p>명씨가 김 전 의원의 세비를 나눠 받으며 현찰로 줄 것으로 요구한 것이 조세 회피 목적인지도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소멸시효 기간 중 재산이 발견되거나 소득 등이 발생할 경우 소멸시효가 초기화되기 때문이다.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강씨를 통해 김 전 의원의 세비를 받았는데 현찰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2년 12월21일 통화녹음에서는 “오늘 돈을 뽑아 갖고 내 책상 서랍에다 넣어놓으라”고 말하기도 했다.</p><p>한 세무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돈을 현찰로 받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며 “재산을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발의한 법안의 경우 통상 세무서가 체납자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기 전에 추징 등 행위를 해 소멸시효 완성을 어렵게 하는 점을 고려한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탈세하고, 자기 앞으로 된 재산은 다 다른 사람으로 돌리고 재산은 현금으로만 갖고 있으면 나라에서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p><p>조세범 처벌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체납 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p>명씨가 현찰로 돈을 받은 재산의 소재 파악도 검찰 수사의 관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22년 보궐선거 당선 이후부터 김 전 의원이 명씨에게 25차례에 걸쳐 월급처럼 건넨 9000여 만원을 공천 성공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p><p>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2022년 5월9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명씨에게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명씨는 이에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두 사람의 통화 다음 날이자 윤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5월10일 김 전 의원의 해당 지역구 공천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가성) 공천 의혹은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밝혔다.</p><p>명씨는 탈세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한 기자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p></div>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국세청 소관 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련자들을 동원해 탈세를 시도한 정황이 6일 드러났다. 기재위 소속이었던 김영선 전 의원(5선)을 통해 국세 체납과 관련된 법을 개정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녹음도 확인됐다. 명씨가 김 전 의원의 세비 일부를 현찰로 받을 것을 고집했다는 점에서 재산 은닉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당 세비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로부터 공천을 받아낸 대가라는 의혹이 제기돼 현금 흐름이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 ‘쌀딩크’ 특허 포기하며 탈세 시도 정황···공천대가성 세비 “현찰” 고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6/2DGQNFJFX9_1.jpg" /></figure><p>대규모 수주 계약 공시로 주가가 오른 기업들이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해지하면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계약금 등 주요 계약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허위·과장 공시는 신속 조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p><p>6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최근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관련 불성실공시가 증가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p><p>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스닥 시장의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관련 불성실공시는 10건으로 전체 불성실공시(54건)의 18.5%를 차지했다. 계약체결 공시 후 계약 해지 또는 최초 계약금액의 50% 미만으로 이행할 경우엔 위반 내용에 따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해당 비율은 2021년 21.2%, 2022년 16.1%에서 2023년 9.9%로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p><p>실제로 상장사 A사는 계약상대방을 비공개로 하면서 2차전지 관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이후 10거래일 만에 주가가 78.1% 급등했다. 그러나 불과 계약 체결 1년 만에 이행률 0%로 계약을 해지했고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p><p>문제는 이같은 사례가 계약체결 및 진행 과정에서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공시서식상 주요 계약조건은 기업이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어 필요한 정부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계약상대방 등을 전부 비공개하면 정보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 계약 진행상황을 정기보고서에 기재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형식적이거나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대규모 수주계약이 테마주와 결합하면 허위·과장성 공시 후 매도차익을 실현하면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p><p>금감원과 거래소는 허위·과장 공시 방지를 위해 공시 접수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보고서에 진행 상황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조치했다. 계약금 유무 등 중요한 정보는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공시 항목을 구체화하고, 정보비대칭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시유보(비공개) 허들을 높이기로 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금액 또는 계약상대방 중 하나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례만 최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최초 계약 공시와 진행상황 공시 내용도 수시·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p></div>

대규모 수주 계약 공시로 주가가 오른 기업들이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해지하면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계약금 등 주요 계약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허위·과장 공시는 신속 조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공급계약 체결했다더니 이행률 0%…허위 계약 공시 막는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06/news-p.v1.20241021.2779c00633d44307b4523bc1e416c8d4_P1.webp" /></figure><p>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해 봄부터 미래한국연구소와 자신의 관련성을 부인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려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명씨는 자신이 미래한국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바 없고, 이 곳에서 현금으로 돈을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p><p>당시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6일 명씨가 지난해 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이자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었던 강혜경씨,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 등을 한 자리에 불러 미래한국연구소와 자신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하고, 이를 녹음했다고 주장했다.</p><p>이 관계자는 “그때부터 본인(명씨)이 미래한국연구소와 관련이 없고, 돈 관리는 김 소장하고 그것들하고 한 것 아니냐고 자기가 아무것도 관련이 없는 것처럼 녹음을 해서 자신이 혐의가 없다는 것을 공작을 하는 중이었다”고 말했다.</p><p>이 관계자는 또 “(김 소장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명태균이한테 돈 간 것들 있지 않나. 집세 내고 한 영수증 등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명태균이 ‘일단 나부터 먼저 하고 소장님이 충분히 이야기하라’ 해놓고 본인 말이 끝나니 ‘됐다. 병원 간다’고 하면서 자리를 떠버렸다”고 전했다. 현금은 아니지만 연구소 비용이 명씨에게 흘러간 것들을 말하려하니 듣지 않고 ‘현금은 받지 않았다’는 부분만 말한 뒤 가버렸다는 것이다.</p><p>명씨는 앞서 공천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반박할 증거로 강씨의 음성 파일을 검찰에 내겠다고 언론을 통해 주장했다. 명씨 측은 “나한테 현금으로 돈을 준 적이 있냐”는 명씨 질문에 “없다”고 답하는 내용이 강씨 목소리로 담긴 녹음이 있다고 했는데, 관계자들은 이 녹음이 지난해 봄 명씨가 자신이 미래한국연구소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내놓은 자리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명씨가 집 앞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녹음에 날짜는 나온다. 빨리 가져와야 한다”고 말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p><p>당시는 미래한국연구소의 재정이 악화돼 폐업을 논의하고 채권자들이 비용 정산을 요구하던 시점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가 진행중인 때이기도 하다. 김 전 의원과 강씨의 2023년 5월23일 통화에서 김 전 의원은 “선관위에서 돈 받은 거 그거 정치자금으로 안 넣고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대”라고 말했다.</p><p>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는지 규명하는 것은 검찰수사 관건 중 하나이다.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속 생산해 보고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 등을 윤 대통령 부부와 ‘거래’했다는 의혹을 풀기 위해선 명씨와 연구소의 관련성이 밝혀져야 한다. 명씨는 미래한국연구소의 운영에 자신이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p></div>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해 봄부터 미래한국연구소와 자신의 관련성을 부인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려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명씨는 자신이 미래한국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바 없고, 이 곳에서 현금으로 돈을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명태균, 작년 봄 ‘말 맞추기’ 시도 의혹···“강혜경·김영선 불러 녹음”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실소유 의혹을 받고 있는 강종현씨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공시하지 않은 혐의인데, 미공시 항목 가운데 빗썸과의 거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 ‘빗썸 실소유주 의혹’ 강종현 검찰 고발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