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0605_835838_4642.jpg" /></figure>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등 10인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도시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등의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차마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더라도 이를 표시하기 위한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 시설·장비나 통행속도의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우선 설치 등의 근거가 미비하여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노인 또는 장애인이 실질적인 교통안전을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표지, 횡단보도 신호기 등 교통안전 시설·장비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정동만, 구자근, 김위상, 박성민, 엄태영, 이인선, 이종배, 진종오, 최은석, 최형두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1062_836316_4911.jpg" /></figure>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등 10인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노인복지주택에 관하여 입소자격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품질 및 제공 서비스의 내용 공개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그 결과 "노인복지주택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노인들이 노인복지주택의 품질 및 제공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편리하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인주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노인복지주택의 품질 및 제공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이헌승, 김건, 김선교, 김예지, 박덕흠, 박준태, 백종헌, 서지영, 송언석, 유용원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등 10인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노인복지주택에 관하여 입소자격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품질 및 제공 서비스의 내용 공개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이헌승 등 10인 "노인주택에서 제공 서비스 실태조사 후 공개해야"

<div>26일 상정두고 치열한 물밑 싸움법체계상 현행법이 위헌요소 있다는 것 입증하는 것 필수이성윤 의원 법리해석과 정청래 위원장 설득 역할에 주력조배숙, 물밑서 다른 법사위원과 기재부 완강한 반대 잠재워야 박희승 의원 이춘석, 김윤덕 의원 등과 소통 통해 전략 고민<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3/25/.cache/512/20250325580352.jpg" /></figure>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무사히 통과하려면 현행법의 가지는 모순을 법리적으로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대광법은 26일 열리는 법사위에 극적으로 상정됐다. 대광법 상정은 25일 오후 6시께 결정될 만큼 사전에 치열한 물밑 싸움이 있었다.법사위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가장 적극적으로 대광법 상정과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이 의원은 실제 지난 24일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만나 신속한 상정과 통과에 협조를 요청했다.검사 출신인 그는 검찰 내 요직인 검찰국장,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한 만큼 자신의 법률적 지식을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광법의 위헌적 요소를 파고들어 정부와 여당의 주장을 논파하겠다는 계획이다.이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모든 국민들이 보는 만큼 알기 쉽게 전북과 전주과 어떻게 차별받고 이것이 어떻게 법체계에 문제를 가져오는지 입증하는데 주력할 생각도 밝혔다.기획재정부는 대광법의 통과가 대한민국 법체계를 무너뜨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실관계도 명확하게 정리해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기로 했다.또 실질적으로 대광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과 못 받는 지역의 교통 수요를 분석한 결과로 발표해 대광법의 개정 필요성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국민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11조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대광법은 적용대상에는 전북만이 쏙 빠지면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3/25/.cache/512/20250325580353.jpg" /></figure>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다른 민주당 내 법사위원들도 법안 통과의 취지와 목적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여당 법사위원인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국토위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 법안을 반대했다 하더라도 조 의원 본인이 법안 발의 당사자인자 법률가인 만큼 완강한 반대를 하는 정부와 여당 측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국토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 개정으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공을 기재부에 넘겼다.그러자 기재부는 국토부와 달리 대광법 개정안이 ‘대한민국 법 체계를 붕괴시킨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전북이 예산에 있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이들은 경기도 수원, 충북 청주, 경남 창원, 강원 춘천, 제주 등 다른 도청소재지 도시들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여야에 상정 거부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실제로 이들 도시 중 상당수가 이미 대광법 대상지여서 이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법사위 위원 다수의 입장이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이춘석, 김윤덕 의원 등과 소통 통해 대광법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법사위 #대광법김윤정 kking152@jjan.kr다른기사보기</div>

법체계상 현행법이 위헌요소 있다는 것 입증하는 것 필수. 이성윤 의원 법리해석과 정청래 위원장 설득 역할에 주력. 조배숙, 물밑서 다른 법사위원과 기재부 완강한 반대 잠재워야

대광법 법사위 통과 ‘현행 대광법 위헌적 요소 규명 핵심’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325/p1065583812267694_744.jpg" />[뉴스서울] 법제처는 3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41개의 법률 공포안이 3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먼저, 하도급 계약의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되, 일부 부당한 특약은 거래의 안정성을 위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여 불공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무효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또한, 지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과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지방공기업 회계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회계부정행위 처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방 출자ㆍ출연기관을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된다.그리고, 노후 주택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등의 특례를 규정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도 올해 4월부터 시행된다.이와 더불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시급한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한 올해 4월부터 시행된다.그 밖에,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약물 운전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측정 불응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도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그 외에,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정서ㆍ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 대한 상담ㆍ치료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한 '초ㆍ중등교육법'과 아동학대 재발 시 아동권리보장원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의무적으로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div>

[뉴스서울] 법제처는 3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41개의 법률 공포안이 3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먼저, 하도급 계약의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되, 일부 부당한 특약은 거래의 안정성을 위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여 불공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무효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법제처, 하도급 거래의 부당한 특약 무효화 등 41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div>"尹 정부 출범 후 발의한 탄핵 소추안 30건…민주주의 역사에서 전무후무""헌재가 기각·각하 결정한 경우 탄핵안 발의한 의원 또는 정당이 비용 부담"<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F4ZI8iYWhiU"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 소추안은 총 30건에 달한다"며 "이는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4/250324094454739_w.jpg" /></figure>김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문재인 정부까지 약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 소추안은 총 21건에 불과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최근 2년 동안 민주당 주도로 무려 29건이 발의되면서 탄핵 소추가 헌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최근 발의된 8건의 탄핵 소추안이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사실은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탄핵 시도가 맞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반복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탄핵 심판 절차에 따라서 약 4억 6천만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등 불필요한 국가적 행정적 비용도 초래되었다"고 지적했다.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작년 9월에 이미 탄핵 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 발의했고, 지난주 금요일 신동욱 의원 등 17명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한 경우 해당 탄핵 소추를 발의한 의원 또는 소속 정당에 절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김 정책위의장은 "거대 야당 민주당에 당부드린다"며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국정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정치 공세보다는 민생과 국민과 헌정을 먼저 생각하는 진중함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rkgml925@newspim.com</div>

"尹 정부 출범 후 발의한 탄핵 소추안 30건…민주주의 역사에서 전무후무" "헌재가 기각·각하 결정한 경우 탄핵안 발의한 의원 또는 정당이 비용 부담"

與, 탄핵소추권 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div>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1053_836300_383.jpg" /></figure>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의 폐업을 위해 해당 토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경쟁력 낮은 축산농가의 원활한 폐업 지원을 통한 규모화로 축사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본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이만희, 강선영, 구자근, 권영진, 김기웅, 서지영, 서천호, 엄태영, 이종배, 조은희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의 폐업을 위해 해당 토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이만희 등 10인 "경쟁력낮은 축산농가 원활한 폐업위해 특례 적용기간 연장해야"

<div>서울청장 직대 "폭행·손괴 예상되면 집회·시위 금지 가능"트랙터행진은 불허, 사람 행진은 허용…계란투척범은 수사 중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을 이른바 '진공상태'로 만드는 데 국회의원도 예외가 없다고 밝혔다.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헌재 앞을 국회의원이 지키면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분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들과 협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24/20250324508770.jpg" /></figure>경찰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집회가 금지된 헌재 100ｍ 이내를 차벽으로 다 둘러싸 접근이 불가능한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현재 헌법재판소 정문 오른편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농성 천막이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오간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를 이어가기도 한다.박 직무대리는 선고 당일 1인 시위를 막을 법적 근거를 묻자 경찰관직무법 5조와 6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 1항 등을 제시하며 "폭행이나 손괴가 예상될 경우, 공공안전 위험이 예상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이 예고한 '트랙터 시위'에 대해서는 제한 통고를 했다고 밝혔다.박 직무대리는 "지난번 시위와 상황이 다른 게, 헌재 선고를 앞두고 긴장도가 높아졌고 탄핵 찬반 단체 간 갈등, 마찰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 행진은 제한하고 사람들의 행진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전농이 제한 통고에 반발하며 낸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법원 측 최종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허용 결정이 나면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경찰은 지난 20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계란이 투척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피의자 신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박 직무대리는 "정확히 목격한 사람이 없어 현행범 체포를 못 했다.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경찰은 헌재 등을 대상으로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24/20250324508772.jpg" /></figure>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경찰은 헌재 협박과 관련해 11건(게시글 91건)을 수사해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불구속 송치한 상태다.특히 헌법재판관에 대한 협박은 7건으로, 게시자 4명을 특정해 1명을 조사했다.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도 6건을 접수해 2명을 조사했다.박 직무대리는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도배글'과 관련해서는 "73만여건에 대해 기록을 받아 검토하고 있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유포한 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서울서부지법 협박 글 관련해서도 83건(게시글 137건)을 수사 중이다.경찰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목사와 관련해 12명을 참고인 조사했고, 같은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도 추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아울러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해 협박과 관련해서는 지난 18일부터 경찰이 근접 신변 경호를 하고 있다.다만 수사 의뢰나 신고 제보는 없어 서울청 형사기동대 1팀을 중심으로 첩보 수집 및 단서 확보 후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경찰은 배우 고(故) 김새론의 유족이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 운영자인 유튜버 이진호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을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한 뒤 고소인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배우 김수현 관련 의혹을 제기 중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돼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서울청장 직대 "폭행·손괴 예상되면 집회·시위 금지 가능" 트랙터행진은 불허, 사람 행진은 허용…계란투척범은 수사 중.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을 이른바 '진공상태'로 만드는 데 국회의원도 예외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 "헌재 앞 진공상태, 의원도 예외없어…트랙터행진 차단"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4/2GQDDJR4P7_1.JPG" /></figure>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여야 합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두고 30·40세대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온데 대해 “(연금특위에선) 청년 세대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연금 문제는 모든 세대가 같이 고민해 같이 풀 문제”라며 “세대와 세대가 싸우는 방식으로 풀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날 30·40세대 의원들과 면담을 가진 박 의원은 “(이들은) 합의된 개혁안에 대해 부정하거나 재협상하라는 게 아니다. 구조개혁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구조개혁 과정에서 청년 세대와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요구”라고 설명했다.이어 “21대 국회 때 연금특위를 보면 공론화를 붙여 무작위로 추출된 시민들에게 의견 묻는데, 청소년도 참여하는 방안이 있다”며 “얼마든 동의 가능한 내용이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특위 구성은 국회에서 다시 의결하면 된다”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지도부나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국회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 연금개혁특위 구성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상태다. 여기에 청년 의원 참여를 추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특위 구성을 개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여권 일각의 여야 합의 연금개혁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주장에 대해선 “모수개혁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들과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다”며 “그래서 논의가 거부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div>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여야 합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두고 30·40세대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온데 대해 “(연금특위에선) 청년 세대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주민 “연금특위, 젊은 세대 목소리 반영되는 구조 돼야”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등 10인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도시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등의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정동만 등 10인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우선설치 근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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