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국무총리실>-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통상업무<통일부>-장관통상업무<외교부>-장관통상업무-1차관통상업무-2차관통상업무<국방부>-장관(직무대행)통상업무<국가보훈부>-장관17:30 캐나다 참전용사 유해봉환식(인천국제공항)<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09:00 비상대책위원회의 (국회 본관 228호)10:00 고동진 의원 주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 개선 토론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11:00 제61회 한국보도사진전 개막식 (광화문광장 놀이마당 전시장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14:00 최보윤·우재준 의원 주최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권성동 원내대표09:00 비상대책위원회의 (국회 본관 228호)<개혁신당>--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09:30 제3차 선거대책위원회 / 개혁신당 대회의실 (국회 본관 170호)10:00 동아일보-Y <정치를 부탁해><조국혁신당><국회 상임위 전체회의>medialyt@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1/25042109204417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관계자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04.21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관계자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04.21 pangbin@newspim.com.

자료 살피는 권성동 원내대표

<div>2025년 6월 3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21대 대통령의 임기는 2025년 6월 4일부터 2030년 6월 3일까지다. 선거일까지 유력 후보들의 하루 일정을 사진으로 소개한다.오전 10:30<h2>국회서 기자회견하는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h2>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 후보는 이날 "대통령이 탄핵되었음에도, 성찰과 반성 없이 전 대통령 편에 서는 건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배신"이라며 탄핵 반대 후보들을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0/a10f297a-536a-449a-ac6f-9993ae8b1cde.jpg" /></figure>오전 10:00<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0/807b19bd-e591-48e5-82be-20348228f47a.jpg" /></figure></div>

2025년 6월 3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21대 대통령의 임기는 2025년 6월 4일부터 2030년 6월 3일까지다. 선거일까지 유력 후보들의 하루 일정을 사진으로 소개한다.

LIVE : 대선 후보 현장 라이브 04.20

<div>20일 오후 2시 숭례문 일대서 개최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등 요구[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확정한 가운데 의료계가 의대 교육의 질 확보·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주최로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9/250419101934148_w.jpg" /></figure>이날 집회에는 의대생 6000명 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집회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은 연대사를 발표할 예정이다.김택우 의협 회장은 지난 15일 의협 대회원 호소문을 통해 "이제 선배들이, 전국 의사들이 함께 나설 차례"라면서 "20일 오후 2시 숭례문에서 의대교육 정상화·윤석열표 의료개악 중단을 외쳐달라"고 밝혔다.hong90@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확정한 가운데 의료계가 의대 교육의 질 확보·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의협, 내일 대규모 장외집회 예고..."의대 교육 정상화 호소"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4/20/news-p.v1.20250420.2bc92ee78c08405fab5b42c63df05a05_P1.webp" /></figure>20일 오후 7시 10분에 방송이 될 KBS1 ‘이슈 PICK 쌤과 함께’ 227회는 ‘국민의 무게를 버티는 자, 대통령이란 무엇인가’(대선 레이스 시작···‘韓 대통령제’의 근본적 문제는?)이라는 타이틀로 한국외대 이재묵 교수의 강연이 펼쳐진다.대한민국 정치에 대통령은 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지만, 역대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돌아보면 부패, 권력 남용, 조기 레임덕 등으로 인해 그 끝이 순탄치 않았던 경우가 많다.특히 최근 헌정사상 세 번째로 진행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금 조명하게 한다. 이런 정국 속에서 본격적으로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었다.‘이슈 PICK 쌤과 함께’에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재묵 교수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을 살펴보고 대통령제의 제도적 한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본다. 나아가 단순히 제도를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통령이란 인물의 특성과 정치 문화의 성숙 등을 살펴보고 정치권과 국민이 주권자로서 어떤 노력과 역할을 해야 하는지 논의해 본다.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으로 치렀던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만큼 대통령 후보가 난립한 선거로 무려 15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진기록을 세웠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4/20/news-p.v1.20250420.fe7bfa8f4a984670886314a05333c0b1_P1.webp" /></figure>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10% 미만의 득표율을 얻으면 기탁금 3억 원을 반환받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이들이 출마를 결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교수는 “1948년 제1대 대통령 선거부터 지금까지 출마한 역대 대통령 후보가 129명”이라며 “자기만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출마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대표적인 예로 1992년 제14대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무공약이 공약”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김옥선 후보와 1997년 제15대 대선을 포함해 세 차례 대선에 출마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정책 공약을 발표한 권영길 후보가 있다. 이는 대통령 선거가 단순히 승자와 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민주주의의 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대통령제 개편, 방법은?최근 곳곳에서 38년간 지속되어 온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이 채택한 권력 구조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현재 입법부와 행정부의 경계가 모호한 ‘혼합 대통령제’로, 부통령이 있는 미국과 달리 총리가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우리나라 대통령제 개헌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개헌안에 대해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고 그 후 국민투표에서 투표수의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복잡하고 어려운 개헌 절차로 인해 개헌에 대한 부담이 역대 대통령들에게 가해졌을 뿐 아니라 끊임없는 정치적 유불리 계산으로 인해 개헌을 쉽게 추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실정이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4/20/news-p.v1.20250420.d1c830250b0c4f7ab07b12a360dda951_P1.webp" /></figure>2025년 현재 정치적 불확실성은 최고조에 달했고, 혼란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가 대한민국에 산적해 있다.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당선될 새 대통령은 눈앞에 놓인 경제, 외교, 안보, 사회 안정이라는 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이 막중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보면 물가는 상승하고, 가계 부채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AI의 발달로 인해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다.또 외교적 측면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의 부재가 원인이 되어 지난 3월 미국 국방장관의 ‘한국 패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며 친밀도를 높인 북한과 휴전 상태에 놓인 우리나라에는 안보 문제도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이 교수는 “포용성을 갖고 타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국민에게 5년을 위임받는 대통령의 자리인 만큼 더욱 진중하게 책임감을 느낀다면 오늘보다 내일이 빛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말로 강연을 마무리했다.‘이슈 PICK 쌤과 함께’ 227회 ‘국민의 무게를 버티는 자, 대통령이란 무엇인가’는 20일 저녁 7시 10분 KBS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송 후에는 KBS홈페이지와 wavve, 유튜브 KBS교양, KBS다큐에서 다시 볼 수 있다.</div>

20일 오후 7시 10분에 방송이 될 KBS1 ‘이슈 PICK 쌤과 함께’ 227회는 ‘국민의 무게를 버티는 자, 대통령이란 무엇인가’(대선 레이스 시작···‘韓 대통령제’의 근본적 문제는?)이라는 타이틀로 한국외대 이재묵 교수의 강연이 펼쳐진다.

‘이슈 PICK 쌤과 함께’ 대선 레이스 시작 ···‘한국 대통령제’ 근본적 문제는?

<div><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04/1511126_697538_2512.jpg" /></figure>"자유와 민주주의 가치 존중되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제65주년 4·19 혁명 기념사에서 ”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이라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립 4·19민주묘지(강북구)에서 열린 이 기념식에서 ”우리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도전과 난제가 놓여있다“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해, 이 기념식에 참여하지 않고, 아침 일찍 조조 참배를 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기념식엔 대통령 당선인 자격으로, 2023년엔 대통령으로 각각 기념사를 한 바 있다.　한덕수 대행은 이날 ”국내적으로는 사회적 갈등과 국론분열이 심화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된다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이 곧 상생“이라며 ”대화와 협력으로 사회적 갈등을 풀어나가면서 국민의 저력을 국가 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이민영 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 존중되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제65주년 4·19 혁명 기념사에서 ”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이라 강조했다.

韓덕수 대행, 4·19 기념사에서 “통합이 상생이다“ 강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0/2GRLFYE08O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14만5000명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 치안을 담당함과 동시에 공무원 조직 중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는 경찰의 수장이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에 나선 민주당이 검찰과의 기싸움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경찰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1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7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 17명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현행법 상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은 차관급으로 돼 있다”며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책임이 커진 만큼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행정 조직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과 균형을 이루고 상호 견제하며 독자적으로 경찰사무를 수행하며 국민안전·치안 문제가 국가 주요정책에 신속·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정 의원 등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을 장관급으로 치안정감을 차관급으로 승격하는 등 경찰 보수체계 개편 등을 통해 국가경찰의 위상을 높이고, 치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해당 법안 제14조 제11항·12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제11항은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급 공무원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12항은 ‘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그간 국가 치안을 전면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찰 조직의 수장이 차관급 대우를 받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 제기돼왔다. 경찰과 수사기관의 쌍두마차 격인 검찰의 경우 검찰총장이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는 점에서 더욱 그 격차가 두드러지게 보인다는 것이다.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은 여야를 막론하고 꾸준히 추진되던 과제다. 이번에 대표 발의한 정 의원의 경우 지난 2020년 6월에도 여당 의원 13명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책임이 커졌다”며 장관급 격상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또한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대통령이 되면 경찰청장의 장관급 직급 상향은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0/2GRLFYE08O_2.jpg" /></figure>경찰청장 장관급 격상이 이뤄지면 비단 사기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인사 적체와 성과급 기근에 허덕이는 경찰 조직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해양경찰청 조직을 제외하고 치안총감은 경찰 조직 내 경찰청장 1명 뿐이다. 차관급 바로 아래 대우를 받는 ‘경찰 2인자’ 치안정감도 7명에 불과하다. 하다 못해 일선 경찰서장에 해당하는 ‘경찰의 꽃’이라고 불리는 총경 계급의 경우 모든 경찰의 꿈이라고 불릴 정도로 경쟁률이 치열하다. 조직 규모에 비해 고위직 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여기에 승진 적체로 인해 경정 아래 계급인 경감과 경위까지 시험심사승진이 아닌 ‘근속승진’ 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계급의 현원이 정원 대비 경감은 1만7342명, 경위는 2만456명 많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반대로 경사 아래 계급은 현원이 줄어가고 있다.이로 인해 현원이 아닌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되는 성과급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 조직의 현원이 정원보다 많을 경우 초과된 인원만큼 성과급이 깎이기 때문에 올해 경찰 공무원 성과급의 조정률은 88.3%로 사상 처음으로 90% 아래로 떨어짐과 동시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원래 받아야 할 성과급이 100만원이었다면 실제 손에 떨어지는 금액은 88만3000 원이라는 것이다. 경찰의 경우 성과급 대상 현원이 정원보다 1630여 명 더 많다.일각에서는 경찰청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되면 고위직의 수도 늘어나 아래에 있는 10개 계급의 인사 적체 등 각종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간 경찰은 지속적으로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돼 왔지만, ‘이번에는 혹시’라는 기대감도 내부에서는 흘러나오고 있다.다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검찰 해체에 경찰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예비후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끌어안는 조직인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수사를 전담시키는 한편, 검찰청을 기소 기능만 남긴 공소청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이에 ‘친명계’로 분류되는 정 의원이 이에 발맞춰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 경찰의 권력을 확대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과거에도 민주당은 경찰청장을 격상시키고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끌어내리는 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흐지부지 된 바 있다.한 고위급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장의 위상을 높이면 14만 경찰 조직의 사기가 오르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처우 개선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법안 추진이 정치적 행위가 아닌 진정으로 경찰 조직을 위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정치권에서 장관급 격상을 빌미로 경찰에게 목줄을 채워 입맛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0/2GRLFYE08O_3.jpg" /></figure></div>

더불어민주당이 14만5000명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 치안을 담당함과 동시에 공무원 조직 중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는 경찰의 수장이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에 나선 민주당이 검찰과의 기싸움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경찰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 숙원사업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이번에는 이뤄질까 [경솔한 이야기]

<div>바닥에 깔린 많은 종이들 가운데 하나를 탁 집어 책상 위에 올려놓는 일. 흔히 언론의 역할로 불리는 어젠다 세팅(Agenda Setting·의제 설정)이 그와 같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는 수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진다. 그 중에 뉴스 소비자들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가 뭘까. 고민과 취재를 거쳐 우리가 내놓는 기사(어젠다)는 독자에 말을 거는 일이다. 뉴스 수명이 갈수록 빨라지는 요즘,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세계일보만의 기사를 소개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8/20250418520496.jpg" /></figure>미국 독립선언서 초안 작성자인 토머스 제퍼슨은 헌법 제정을 주도한 조지 워싱턴을 만나 왜 상원을 만들기로 했는지 물었다. 워싱턴은 제퍼슨에 먼저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어째서 커피를 접시에 받쳐 마시는 거요.” 제퍼슨은 “그야 커피가 뜨거우니까 식혀 마시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도 의회의 열을 식히려고 상원이라는 접시를 만든 겁니다.” 워싱턴의 답이다. 미 건국의 아버지들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양원제를 만들었다. 실제 미국에서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상·하원으로 권한을 나눈 시스템의 역할이 크다. 탄핵 소추는 하원, 탄핵 심판은 상원에서 하는데 상원 3분의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몇차례 통과시켰지만 상원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헌정사상 두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파면되면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40여일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할 것이다. 새 리더십에 대한 희망 보다는 ‘고장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지금 이대로라면 누가 차기 대통령이 돼도 비슷한 정치·사회적 갈등을 겪고 상대 진영을 적대시하는 풍토가 굳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본지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시리즈(4월7일 ‘내우외환 위기, 통합의 미래를 열자’, 4월8일 ‘승자독식 구조 탓 민심 왜곡, 소선거구제가 갈등의 뿌리’, 4월9일 ‘바람잘 날 없는 헌정 버팀목’, 4월10일 ‘협치·존중 바탕 통합시대 열어야’·편집국 종합)를 통해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을 짚었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8/20250418520252.jpg" /></figure>◆어떻게 ‘통합’을 이룰 것인가각 분야별로 취합한 전문가 20인의 의견은 ‘통합’으로 모아졌다. 윤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드러난 국론 분열의 양상이 심각했던 만큼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타협·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문제는 사람이 바뀐다고 통합의 리더십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 전문가들이 현행 5년 단임의 대통령제 자체를 바꿔야한다거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제도를 바꿔야한다고 주문하는 이유다.1987년 개헌 이후 5년마다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대부분 불행한 결말을 맞았다. 8명의 대통령 가운데 4명(노태우·이명박·박근혜·윤석열)이 구속됐고 3명의 대통령(노무현·박근혜·윤석열)이 탄핵 소추됐으며 그 중 두 명이 파면됐다. 구속을 피한 대통령들도 자신의 가족이 권력형 비리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는 걸 지켜봐야했다. 한 사람은 그 과정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정치권 인사, 전문가들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고 한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개헌을 통해 대통령 권한을 줄여야한다”며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을 맡고 경제·사회·문화 등 내치는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되 총리 선출권을 국회에 줄 수 있을 것이다. 총리에게는 국회 해산권을 주면 서로 견제할 수 있다”고 했다.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도 “비극적인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지 워싱턴의 말처럼 ‘열을 식힐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한 표라도 더 얻으면 권력을 독점하는 선거제도를 바꿔야한다는 의견도 많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의 제일 구조적인 요인은 대통령제의 권력구조나 소선구제로 불리는 단순다수대표제와 같은 선거제도로 인한 정치 양극화”라고 지적했다. 한 선거구당 2∼4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다양한 정당이 국회에 진입해 지금과 같은 거대 양당의 적대적 정치를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8/20250418520253.jpg" /></figure>◆“관용·절제의 정치 문화 필요”노무현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인 2008년 12월 고향 봉하마을에서 한 학자와 인터뷰를 가졌다. 김형아 호주국립대 교수가 영문 학술지에 공개한 인터뷰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세 가지 요소로 정의했다. “권력층이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첫 번째 요소다. 그것이 법의 지배다. 시민들이 권력을 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력이 스스로를 절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내가 말하는 것은 민주주의는 권력의 자기 절제라는 것이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 문화가 민주주의의 (두 번째) 핵심 요소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이 진전되고 그것이 그 결과물로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노 전 대통령은 “나는 권력의 절제와 법치주의, 그것이 문화로서 정착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내가 요즘 보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나는 얼마나 (내 임기중) 진전을 이뤘는지 회의가 든다”고 했다. 헌재도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면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강조했다. 본지가 의견을 들은 전문가들도 광장의 분열을 막을 수 있는 건 여의도 정치의 회복, 정상화라고 봤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기 대선에서 대타협선언이 필요하다”면서 “양대 정당이 서로 어깃장 놓고 발목 잡는 정치는 이제 그만하고 협치를 통해 경제위기를 풀어나가고 제도를 고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주문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학과 교수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민이 뽑은 국회가 충돌하면 해법은 리더십과 정치력, 자제력밖에 없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8/20250418520255.jpg" /></figure>12·3 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탄핵·파면은 극단적인 한국 정치의 현실을 보여줬다. 17년 전 노 전 대통령이 “하나도 이뤄지지않았다”고 했던 ‘권력의 절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여전히 실종 상태다. 40여일 후 새 리더십은 권력의 절제, 상대에 대한 관용, 타협의 정치를 보여줄 수 있을까. 선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라도 권력을 잡으면 공감력이 떨어지고 권력을 남용하는 ‘권력의 패러독스’에 빠진다고 한다.(미국 UC 버클리대 대커 켈트너, ‘권력의 패러독스’) 권력자가 스스로 절제하지못한다면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맹렬하게 감시·견제하는 수밖에 없다. 황정미 편집인관련기사87체제 대통령 8명 중 4명 구속… 무소불위 권한이 ‘비극의 씨앗’ [심층기획-새로운 대한민국으로]https://www.segye.com/newsView/20250406508394내우외환 위기… 통합의 미래를 열자 [심층기획-새로운 대한민국으로]https://www.segye.com/newsView/20250406508489정대철 헌정회장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은 없어야… 대타협기구 창설 필요” [심층기획-새로운 대한민국으로]https://www.segye.com/newsView/20250406508469극단 부추긴 ‘분열의 정치’… “서로 더 이해를” [심층기획-새로운 대한민국으로]https://www.segye.com/newsView/20250407514656문희상 前 국회의장 “상대와 공존·상생이 민주주의의 출발” [심층기획-새로운 대한민국으로]https://www.segye.com/newsView/20250407514657승자독식 구조 탓 민심 왜곡… 소선거구제가 ‘갈등의 뿌리’ [심층기획-새로운 대한민국으로]https://www.segye.com/newsView/20250407514673직무감찰 거부… ‘부정선거론’ 의혹 자초 [심층기획-새로운 대한민국으로]https://www.segye.com/newsView/20250408516730정치 논리가 헌재 구성 좌우… 바람 잘 날 없는 ‘헌정 버팀목’ [심층기획-새로운 대한민국으로]https://www.segye.com/newsView/20250408516725尹 수사 변곡점마다 허점… 대한민국 수사체계 ‘대수술’ 필요 [심층기획-새로운 대한민국으로]https://www.segye.com/newsView/20250408516726최악 치달은 국론 분열… “협치·존중 바탕 통합시대 열어야” [심층기획-새로운 대한민국으로]https://www.segye.com/newsView/20250409517115‘절제’ 고건·‘대통령 행세’ 황교안… 한덕수, 어느 길 걷나 [심층기획-새로운 대한민국으로]https://www.segye.com/newsView/20250409517113[ⓒ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바닥에 깔린 많은 종이들 가운데 하나를 탁 집어 책상 위에 올려놓는 일. 흔히 언론의 역할로 불리는 어젠다 세팅(Agenda Setting·의제 설정)이 그와 같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는 수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진다. 그 중에 뉴스 소비자들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가 뭘까. 고민과 취재를 거쳐 우리가 내놓는 기사(어젠다)는 독자에 말을 거는 일이다. 뉴스 수명이 갈수록 빨라지는 요즘,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세계일보만의 기사를 소개한다.

尹 파면 이후의 대한민국 [편집인의 원픽]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4/f216e1b05f09381e30d0a5e832b18d27ee6f9693.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 이개호 의원은 오는 4 월 22 일 ( 화 ) 오전 10 시 ,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 한국형 하버드 -MIT 융합기술의학 (HST) 모델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를 개최한다 . 토론회는 글로벌 의사과학자 육성 협의체가 주관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바이오헬스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의료기술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 의과학 융합연구 지원체계 구축 ’ 을 논의하는 자리다 . 미국은 의사과학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1964 년부터 MSTP(Medical Scientist Training Program) 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의과대학 졸업생의 3% 를 의사과학자로 배출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의과대학 - 이공계 대학원 간 공동연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 의사과학자 연구 생태계 개발사업 ’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연간 배출되는 의사과하자가 약 47 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 이에 ,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안정적인 의사과학자 양성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지적이다 .1 부에서는 김주한 서울의대 연구부총장이 「 의과학 융합연구의 중요성 : 하버드 -MIT HST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는다 . 이어 이호영 서울의대 교수 ( 서울의대 -KAIST 융합연구 ), 김형석 전남의대 교수 ( 전남의대 - 광주과학기술원 융합연구 ), 김철홍 포항공대 교수 ( 가톨릭의대 -POSTECH 융합연구 ) 가 각각 「 국내 의과학 융합연구의 현황과 미래 」 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 김완욱 가톨릭의대 교수는 「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2.0 전략 」 을 주제로 발표한다 .2 부 종합토론은 민정준 교수 ( 전남의대 , 화순전남대학교병원장 ) 가 좌장을 맡아 , 홍승령 과장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 남혁모 과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바이오기술과 ), 박소라 원장 ( 인하대 재생의료진흥재단 ), 이준행 교수 ( 전남의대 미생물학교실 ), 김법민 단장 ( 고려대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 ) 이 참여한다 .전진숙 의원은 “ 오늘 토론회는 단순한 의학연구의 미래를 넘어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구조와 지역균형발전의 방향을 다시 설계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 현재 전남의대 - 광주과학기술원에서는 미래 성장동력인 AI, 바이오 분야 의과학 융합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과 지역의료 공백이 심각한 가운데 , 전국 각지에서 내실있는 의과학 융합연구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정책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안정적인 의사과학자 양성체계를 만들겠다 ” 고 강조했다 .</div>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 이개호 의원은 오는 4 월 22 일 ( 화 ) 오전 10 시 ,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 한국형 하버드 -MIT 융합기술의학 (HST) 모델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를 개최한다 . 토론회는 글로벌 의사과학자 육성 협의체가 주관할 예정이다 .

MIT 융합기술의학 (HST) 모델 구축 국회 토론회 ’ 개최

17:30 캐나다 참전용사 유해봉환식(인천국제공항) 09:00 비상대책위원회의 (국회 본관 228호) 10:00 고동진 의원 주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 개선 토론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오늘의 정치일정] 4월 21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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