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대기업집단 내 시스템통합(SI) 부문의 불공정 하도급 의혹에 관해 조사에 나섰다.1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SK, 두산 및 KT DS, 한진정보통신, DB Inc.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현장조사를 벌였다.정보시스템 개발·구축을 담당하는 SI 사업부가 있는 본사 또는 SI 계열사들이 조사 대상이다.공정위는 이들이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하도급을 하면서 서면 없이 구두로만 계약하거나, 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사회팀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147/art_17318644648254_45e122.jpg" /></figure>(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대원산업에 재발 방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대원산업은 2020년 6월부터 약 3년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 533건의 자동차 시트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납품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금형을 납품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나 어음할인료 총 2천57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납품 즉시 발급해야 하는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 등도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에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구두계약·대금 지연지급 등의 거래행태 등을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앞으로도 금형 분야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대원산업에 재발 방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구두계약·대금지연지급' 대원산업에 과징금 5천만원 부과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1/18/news-p.v1.20241118.2ff011a8702d41efbb98124f59efc914_P1.jpg" />방송통신위원회가 처음으로 통신사와 부가통신사간 망 이용계약 실태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감사를 통해 구글 등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가 쟁점화된 가운데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시사점이 도출될지 주목된다.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국내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이행점검(이하 이행점검)'을 진행했다.기간통신사업자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포함된다. 부가통신사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로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이 대상이다.이번 이행점검은 방통위가 지난 2019년 말 '공정한 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이후 5년만에 처음 진행됐다. 가이드라인은 통신사와 CP, 콘텐츠전송사업자(CDN)의 망 이용계약 원칙으로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준수와 신의성실 △우월적 지위 남용금지 △동일·유사 조건에서 비차별적 계약 체결 노력 등을 명시했다. 가이드라인은 서면계약 원칙과 부당계약 등 불공정 행위 유형과 기준도 제시한다.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을 기간통신사와 부가통신사 등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다수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방통위 요청 내용에는 데이터트래픽 규모와 변동 추이, 망 이용대가 규모와 변동 추이, 망 이용계약을 부당하게 여기는 지 등 주관적 질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통신사들은 비교적 성실히 답했지만, 부가통신사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에 대해 성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방통위는 이행점검 결과를 분석해 내년 정책 방향에 활용할 예정이다. 5년만에 망 이용계약 실태를 점검한 것은 향후 공정한 망 이용대가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통신업계에서는 방통위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환영하는 속내다. 유튜브 등 데이터트래픽이 폭증하고 있지만, 구글 등 빅테크는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으려해 수년째 논란이 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출석해 망 무임승차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전기통신사업법) 2개가 발의돼 있다.방통위의 이행점검 결과는 이같은 법안을 논의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전망이다. 가이드라인은 용어 그대로 지침 수준으로 공정계약 이행, 자료제출 등과 관련한 법적 의무는 약한 실정이다.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해 법률로 보완할 부분을 도출해야 한다고 통신업계와 전문가들은 조언했다.통신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가진 구속력 문제로 방통위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이행점검에서 여러 시사점이 나와 망 이용대가 공정화 법안에 힘을 실어주는 형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한국은 2020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망 이용대가 공정화 법률안을 발의하고 논의를 시작했지만, 답보 상태다. 이제 빅테크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와 빅테크의 망 공정기여를 강조하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망 이용대가 공정화 논의는 세계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div>

방송통신위원회가 처음으로 통신사와 부가통신사간 망 이용계약 실태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감사를 통해 구글 등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가 쟁점화된 가운데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시사점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방통위 사상 첫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div>입력 2024.11.18 12:00 수정 2024.11.18 12: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공정위, 귀뚜라미·귀뚜라미홀딩스 제재구매단가 절감 등 경영상 이익 취득행위<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887996_1430129_m_1.jpeg" /></figure>보일러 제조사인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중국 소재 경쟁업체에 제공해 자신의 구매 단가 절감 등 경영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54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귀뚜라미는 보일러, 냉·난방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이고, 귀뚜라미홀딩스는 귀뚜라미그룹의 지주회사이자 귀뚜라미의 구매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수급사업자에 납품받고 있던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했다.또 이와 동일한 제품을 개발할 것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했다.귀뚜라미홀딩스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일러 난방수·배기가스의 온도, 연소 불꽃의 파장, 난방 수의 수위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승인원) 32건을 중국에 소재한 경쟁업체에 제공했다.그 결과 기술자료를 받은 중국 업체는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했고, 2021년부터는 이를 귀뚜라미에 납품하기도 했다.귀뚜라미는 2022년 5월에 냉방기의 실외기와 외부 간의 열교환을 돕기 위해 팬을 회전시키는 전동기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2건도 해당 수급사업자의 국내 경쟁업체에게 제공했다. 그 결과 해당 경쟁업체는 전동기 개발에 성공했다.아울러 공정위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가 수급사업자들에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해 조치했다.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공정경쟁 기반을 훼손시키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div>

입력 2024.11.18 12:00 수정 2024.11.18 12: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공정위, 귀뚜라미·귀뚜라미홀딩스 제재. 구매단가 절감 등 경영상 이익 취득행위

중기 기술 빼앗아 中업체에 넘긴 귀뚜라미 과징금 9.5억…檢 고발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147/art_1731920344435_f812dd.jpg" /></figure>(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설 유포자 등을 상대로 수사의뢰 등 법적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유튜브상에는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 ‘롯데그룹 재정파탄 연말 초비상’ 등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설과 관련된 내용의 영상이 올라왔다. 또 18일 증권가 등에서는 해당 영상과 유사한 내용의 지라시까지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여파로 인해 이날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롯데지주는 전 거래일인 지난 15일 대비 6.59% 하락한 2만550원에 거래를 마쳤다. 또 장중 한때 2만50원(8.86%↓)까지 떨어지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이에 이날 롯데지주·롯데케미칼·롯데쇼핑 등 그룹 주요 계열사는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를 통해 “현재 거론되고 있는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 관련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롯데그룹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그룹에 대한 ‘유동성 위기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공식적으로 유튜브 및 지라시 등을 통한 ‘유동성 위기설’ 유포자 등을 상대로 수사의뢰 및 소송제기 등 법적조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올해 하반기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한 롯데지주는 지난 8월 1일 비상 경영체제를 공식 선포한 바 있다. 당시 롯데지주는 실적이 악화된 각 계열사의 경영개선 활동을 지주가 앞장서 직접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또한 이와함께 ▲기존사업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 ▲글로벌 사업의 안정적 수익 창출 ▲미래 성장을 위한 고부가 사업 확대 ▲재무 건전성 관리 강화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설 유포자 등을 상대로 수사의뢰 등 법적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유튜브상에는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 ‘롯데그룹 재정파탄 연말 초비상’ 등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설과 관련된 내용의 영상이 올라왔다. 또 18일 증권가 등에서는 해당 영상과 유사한 내용의 지라시까지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설' 전혀 사실아냐"…유포자 대상 법적조치 검토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1/18/news-p.v1.20241118.2f3f6c1486954d70a7f7ec21d2221e18_P1.jpg" />구 공인인증기관 4곳이 금융결제원과 카카오뱅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들이 사업자용 인증서를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며 가격차별과 부당염매행위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전자서명인증 시장 경쟁이 촉진되며 시장 갈등이 지속 심화하고 있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구 공인인증기관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4곳은 공정위에 금결원과 카카오뱅크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다. 4개 사업자가 1999년부터 건당 10만원에 발급하던 사업자용 인증서를 금결원과 카카오뱅크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각각 4400원,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면서 전체 인증 시장이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금결원과 카카오뱅크는 지난 10월 7일부터 조달청 자세대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증서 판매를 개시, 기존 인증서 발급 가격인 4400원과 무료에 인증서를 발급하기로 했다.인증업계는 이러한 행위가 '가격차별'과 '부당염매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격차별은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다. 부당염매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에 드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속 공급하는 등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조달 인증 시장은 인증업계 주요 수익창출구이기도 하다. 업계는 사업자인증 시장 규모를 연간 1000억원 규모로 추산, 이 중 57%인 570억원 가량(조달업체 57만개, 인증서 단가 10만원 기준)을 조달청 나라장터 관련 시장으로 추산한다.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사업자인증 시장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아온 업계에 무료 가격 정책은 타격일 수 밖에 없다.인증업계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폐지로 소비자 선택권은 넓어졌으나, 영세 사업자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며 대기업과 비영리기관들만 인증 사업을 지속 영위할 수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전자서명인증시장 경쟁이 촉발되며 갈등도 심화하는 모양새다. 시장 개방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 편의성 향상 등 다양성이 확보됐지만 경쟁이 심화하며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실제 카카오뱅크가 지난 4월 사업자 인증서를 출시하며 은행가입자를 대상으로 무료 발급을 실시하자 한국무역정보통신과 한국정보인증, 코스콤은 즉각 항의 공문을 제출하고 면담을 요청했으나 답변받지 못한 상태다.반면 이는 전자서명법 개정 취지에 걸맞은 자연스러운 시장 흐름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폐쇄적으로 유지되며 높은 가격 정책을 유지하던 인증시장이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개방되기 시작했고, 정부와 공공기관도 사용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 확산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한동안 시장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결원과 카카오뱅크 외 다수 시중은행도 가격 무료 정책으로 조달청 사업자인증서 공급에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판단에 따라 내년 초 정식 오픈 예정인 차세대 나라장터 인증수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div>

구 공인인증기관 4곳이 금융결제원과 카카오뱅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들이 사업자용 인증서를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며 가격차별과 부당염매행위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전자서명인증 시장 경쟁이 촉진되며 시장 갈등이 지속 심화하고 있다.

단독舊 공인인증기관, 카뱅·금결원 공정위 제소…전자서명 시장 갈등 확산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1/18/news-p.v1.20241118.d2cdd61f192f42d2932e0c2f7e4aaa7c_P1.png" />중국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를 침해했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결정이 나왔다. BOE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풀이된다.ITC는 최근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3건, 미국 수입·도매업체는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4건을 무단 사용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삼성디스플레이가 미국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입 중단을 요청한 지 2년만에 나온 ITC에서 나온 첫 판단이다.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 ITC에 미 유통 업체들이 특허를 침해한 OLED를 판매하고 있다며 수입 금지를 제기했다.소송에서는 유통 업체가 조사 대상이었으나 문제 제품들에 BOE 패널이 포함됐다. 그러자 BOE는 자진해서 조사에 응하겠다면서 2023년 3월부터 수입 업체들과 함께 피신청인이 됐다.삼성디스플레이와 BOE는 이후 정면 충돌 양상을 보였다. 삼성디스플레이는 BOE에 특허침해 소송을, BOE는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다. ITC의 이번 판결은 최종 결론이 아니지만 양사 분쟁에서 처음 나온 사법적 판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권과 권리 침해를 인정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특허 소송에서 삼성의 손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삼성디스플레이가 최종 승소하면 애플과 같은 북미 스마트폰 업체나 IT 기업에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판매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다.한편 이번 ITC 예비판결에서는 수입 및 판매금지 결정까지 내리지는 않았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수입제품의 특허·상표권 침해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실이 입증되면 수입을 중단하도록 세관에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ITC 최종 판정까지 시장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김영호 기자 lloydmind@etnews.com </div>

중국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를 침해했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결정이 나왔다. BOE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풀이된다.

美 ITC “BOE,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침해” 예비판정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4/11/20240411000067_0700.jpg" /></figure>﻿한미약품은 18일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 경영진 다수를 대상으로 집단 고발을 감행한데 대해 입장문을 내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형제들이 자신들의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목적으로 경영권 권한을 남용해 한미약품 경영진을 무차별 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고발 사항에 대한 모든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지만, 언론을 통해 공방전으로 흐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모든 사항에 대한 부당함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절차가 끝난 후, 아무런 문제가 없던 것으로 밝혀지면 소를 제기한 임종훈 대표를 비롯한 한미사이언스 경영진들은 분명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명백히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정관에 따르면 회사의 중요한 소송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게 돼 있다"며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형제 이사들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도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반드시 문제를 삼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앞서 이날 한미사이언스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외 3인의 그룹사 고위임원, 김남규 라데팡스파트너스 대표 등 총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힌바 있다. </div>

﻿한미약품은 18일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 경영진 다수를 대상으로 집단 고발을 감행한데 대해 입장문을 내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형제들이 자신들의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목적으로 경영권 권한을 남용해 한미약품 경영진을 무차별 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경영진 집단 고발에 "부당함 법적 절차 통해 밝힐 것"

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대기업집단 내 시스템통합(SI) 부문의 불공정 하도급 의혹에 관해 조사에 나섰다. 1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SK, 두산 및 KT DS, 한진정보통신, DB Inc.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SK·KT 등 대기업 SI부문 '불법 하도급 의혹'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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