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염전노예 소금' 수입 차단에 전남도ㆍ신안군 “임금체불 확대해석, 바로 잡아야”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을 이유로 국내 최대 염전에서 생산된 소금 수입을 차단하자 천일염 최대 산지인 전남 신안군이 반발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와 전남도 등도 미 정부 조치에 반박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해당 염전 측은 “강제노동은 사실무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신안군은 7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최근 천일염에 대한 WRO(수입보류 명령)을 내린 이유로 지목한 신안 태평염전 노동자에 대한 신체적 폭력과 협박 및 위협 등 강제노동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 CBP은 지난 3일(현지 시간)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됐다는 이유로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품에 대해 WRO를 발령했다. WRO가 발령된 제품은 미국 전역의 모든 입항지에서 즉시 억류된다.

“2021년 5월 ‘임금체불’ 확대 해석”

CBP 측의 소금 수입 차단 조치는 4년여 전 신안의 한 염전에서 발생한 사건이 원인이 됐다. 2021년 5월 태평염전에서는 임대사업자 중 한 명인 장모(52)씨가 장애인 노동자를 감금하고, 임금을 착취한 사실이 노동자에 의해 폭로됐다.

이후 국내 한 공익법센터와 장애인단체 등은 장씨 사건을 이유로 2022년 11월 CBP 측에 천일염 인도보류명령 청원을 했다. CBP 측이 이 청원을 2년 5개월여 만에 받아들이면서 천일염 수입 금지 조처로 이어졌다.

신안군은 CBP 조치가 종결된 장씨 사건을 태평염전 전체 사업자들에게 공통되는 문제로 확대해석해 내린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다. 장씨는 법정공방 끝에 지난 2월 5일 항소심에서 2014년부터 7년간 3억40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징역 5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안군 측은 “CBP 조치는 태평염전의 한 임차인의 임금체불 사건을 폭력과 협박 등에 의한 강제노동으로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염전노예 논란, 반복 절대 안된다”

신안군은 2014년 불거진 이른바 ‘염전노예’ 논란처럼 파장이 확대되는 것이 아닌지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국내 최대 천일염 산지인 신안에서는 염전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후 ‘신안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왔다는 입장이다.

신안군 측은 “강제노동을 내세운 미국의 수입 차단 조치는 신안군의 전체 이미지를 훼손하고, 천일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미국의 수입 보류 조치에 대한 업체 측의 대응을 지켜보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태평염전에서 생산한 천일염을 OEM방식으로 납품받아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S사도 미국 측의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S사에서는 미국에 연간 1억원 상당(7∼8t)의 태평염전 소금을 수출하고 있다.

염전 “2021년 사건 직후 해당 업체 퇴출”

태평염전 측도 “2021년 염전 근로자 문제가 불거진 직후 해당 사업체를 퇴출시켰으며, 태평염전 또한 수사 당국의 조사를 통해 무혐의를 확인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신안군 증도면에 있는 태평염전은 국내 최대인 463만㎡ 면적에 총 56개의 염판을 임차인 20~25명과 계약을 맺고 소금을 위탁 생산한다.

태평염전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국 당국(CBP)이나 관련된 기관의 사실 확인 조사를 별도로 받은 적이 없으며, 한국 경찰과 노동 관련 관청의 조사에서도 어떠한 문제점을 지적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태평염전은 “염전 측은 임차인과 노동자 사이의 관리·감독 권한이 없으나 2022년부터 임차인과의 ‘생산 위탁 계약서’에 노동자 인권·근로 조항을 삽입해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염전 임차인들이 단순 위탁생산을 넘어 생산·운영 책임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질 수 있도록 매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는 취지다.

해수부·전남도 “강제노동과 무관한 소금”

태평염전은 “올해 계약한 임차인 25명은 과거 2021년 불거졌던 사건과 무관하다”며 “CBP 측의 사실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태평염전이 염전 근로자에게 강제 노동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태평염전 측은 수출업체인 S사와 함께 미국 수입 금지 조치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와 전남도 등도 이날 “현재 미국에 수출되는 태평염전 생산 천일염 제품은 모두 강제노동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21년 5월 염전 강제 노동 사건과 개선조치의 일환으로 염전 인력 현황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노동력 경감 자동화 장비 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2022년부터 도내 705개 염전 가운데 근로자를 고용하는 염전 93개소에 공무원을 파견해 전수조사를 벌였다”며 “해마다 염전 고용 근로자의 생활·근로 환경,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연 2회 염주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인권 의식 교육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전남도는 태평염전에 근무 중인 장애인 9명을 대상으로 면담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