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TV서울=변윤수 기자]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열린다.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이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9일 이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원수 피살 사건이었다.김재규의 유족들은 지난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재심 청구 약 4년 만인 지난해 4월 첫 심문기일을 연 재판부는 10개월간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해왔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20/news-p.v1.20250219.81b6c1cb164e4170aaff04a17159506c_P1.webp" /></figure>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재판이 사형 집행 45년 만에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19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의 가혹 행위가 인정되는 만큼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봤다. 당시 불투명한 수사·재판에 대한 ‘사법적 교정’일 테지만, 오래도록 정치적 금기였던 사건에 대해 아주 무거운 ‘역사의 법정’도 함께 열리게 됐다.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을 총으로 살해했다. 그는 법정에서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했다. 당시는 부마민주항쟁으로 국민의 불만이 폭발하고, 핵개발 문제로 한·미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며 유신독재가 내치·외치에서 모두 중대 고비에 처했던 즈음이었다. 김 전 부장은 이듬해 5월20일 대법원에서 내란목적 살인 혐의가 인정돼 사형이 확정됐고, 나흘 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김 전 부장 재심의 핵심은 그가 ‘내란’ 혐의를 벗을 수 있느냐 여부다. 10·26 사태는 국가 원수 살해의 실체는 분명했지만, 그 동기는 오래도록 논란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다. 강압적 수사와 의문투성이인 재판 과정 때문이다.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은 당시 ‘대통령이 되겠다는 허욕이 빚은 사건’이라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엔 군의 동원 등 살해 이후 계획이 분명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보안사가 쪽지로 개입하고 변호인조차 판결문을 열람하지 못 하는 등 석연찮은 일들이 많았다. 재심 심문기일에 출석한 안동일 변호사는 “당시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 치가 떨리고 뼈아픈 경험”이라고 했다. 그래서 재심 재판은 오히려 사법적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여부가 방향을 가를 공산이 크다.김 전 부장의 내란 혐의 판단은 역사 법정에도 발자국을 남기게 될 것이다. 권력 찬탈 혐의를 벗는다면, 결과적으로 박정희 독재를 끝낸 행위에 대한 재평가와 맞물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 민주주의를 기록하는 과정에서도 의미가 있다. 민중의 편에서 민중과 함께 독재자를 응징한 것은 아니기에 그의 살인이 미화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불의한 권력자에게 경계는 될 것이다.</div>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재판이 사형 집행 45년 만에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19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의 가혹 행위가 인정되는 만큼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봤다. 당시 불투명한 수사·재판에 대한 ‘사법적 교정’일 테지만, 오래도록 정치적 금기였던 사건에 대해 아주 무거운 ‘역사의 법정’도 함께 열리게 됐다.

김재규 재심

<div>서초동 법원 주변에 경찰 3200명 투입…오후엔 헌재 탄핵심판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린 20일 서울중앙지법 주변에는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 지지자들의 집회가 열렸다.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는 이날 오전 중앙지법 인근 빌딩 앞에서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0/20250220507420.jpg" /></figure>오전 8시 54분께 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와 경호 차량이 중앙지법 인근 도로에 들어서자 집회를 위해 모인 지지자 약 50여명은 "윤석열 파이팅", "이재명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경찰은 중앙지법 주변에 기동대 50개 부대 3천200여명을 투입해 삼엄한 경비를 펼쳤다.법원 청사로 향하는 도로에는 철제 펜스로 된 폴리스라인과 경찰 버스 차벽이 설치됐고, 경찰관이 법원에 출입하는 이들의 신분증을 확인했다.경찰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열리는 헌법재판소에도 기동대 48개 부대를 배치할 계획이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서초동 법원 주변에 경찰 3200명 투입…오후엔 헌재 탄핵심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린 20일 서울중앙지법 주변에는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 지지자들의 집회가 열렸다.

'尹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경찰 삼엄한 경비 속 지지자 집회

<div>헌재, 신속한 탄핵심판 위한 움직임...尹측 반발도尹 직접변론 '비상계엄' 정당성 주장...'홍장원메모' 주목[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불참했던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은 10차까지 이어진 변론기일 중 총 7차례에 걸쳐 참석하며 직접변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정당하고 합법적이었다며 일관된 주장을 펼쳤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변론 증인으로 참석해 윤 대통령 주장에 힘을 보탰다. 반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입을 통해선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입증할 만한 증언들이 쏟아졌다.이미 최종변론기일이 지정된 상황에, 탄핵심판 선고 시점 변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尹 최후진술 직접 할 듯...헌재 신속한 심판 움직임<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1/2502211729118310.jpg" /></figure>전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11차 변론기일을 25일 진행하고 이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11차 변론에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꾸준히 참석한 만큼, 최후진술 때도 심판정을 찾아 직접 최후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국회를 통과해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만에 마지막 변론이 이뤄지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마지막 변론까지 총 50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총 81일이 걸렸다.변론기간 동안 헌재는 탄핵에 따른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국민적 혼란과 갈등, 국정 불안이 초래되는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게 위해 신속하게 심판을 내리려는 모습을 보였다.헌재는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증인신문도 심판정 내 설치된 초시계로 90~120분 시간제한을 두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진실 공방이 오가고 진술이 이전과 달라져 더 질문할 필요가 있는데도 시간 제약 때문에 제대로 확인을 못 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법조계는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 등을 거쳐 약 2주 후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3월 중순쯤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는 만큼, 5월 중순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尹 '체포지시' 쏟아진 홍장원·곽종근 증언들탄핵심판 변론에서 주목됐던 것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이었다.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후 계엄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에 군을 투입해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했는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0/250220154540574_w.jpg" /></figure>윤 대통령은 변론에서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은 질서유치 차원이었고 국회를 봉쇄할 시도나 국회의원 체포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월 4일과 6일 진행된 5차, 6차 변론에선 윤 대통령의 주장을 뒤집는 증언들이 나왔다.5차 변론에서 홍장원 전 차장은 증인신문을 통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의 위치 추적을 도와달라는 요청과 함께 구체적인 명단을 들었고, 이를 메모지에 받아 적었다"고 증언했다. 또 20일 있었던 10차 변론에선 홍 전 차장은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를 직접 들고 증인대에 섰다.홍 전 차장은 "지금처럼 이 메모가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국군방첩사령부가)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지금 당장은 어떨지 모르지만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름들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또 6차 변론에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대상은 국회의원이 맞다고 진술했다.◆마은혁 후보자 취임하면 선고일 늦어질수<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3/250203164153550_w.jpg" /></figure>탄핵심판 선고일의 막판 변수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취임 여부다. 탄핵심판이 중용하는 '형사소송법 301조'에 따르면 공판 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을 때는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즉 변론종결 전에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갱신해야 한다.공판 절차를 갱신하기 위해선 검사는 공소사실 요지를 피고인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재판부는 재판의 조서, 제출된 증거 등을 다시 조사해야 하는 만큼 선고가 늦어질 수 있는 것이다.abc123@newspim.com</div>

헌재, 신속한 탄핵심판 위한 움직임...尹측 반발도. 尹 직접변론 '비상계엄' 정당성 주장...'홍장원메모' 주목.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불참했던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은 10차까지 이어진 변론기일 중 총 7차례에 걸쳐 참석하며 직접변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73일만 종결되는 尹탄핵변론, '키 맨'은 홍장원...마지막변수, 마은혁

<div>尹측 "기록 파악 못해...공소사실 인정 여부 말씀 어려워"檢 "신속한 공판 위해 최소 주2~3회 재판 진행해달라"[서울=뉴스핌] 홍석희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13분 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 측은 당장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재판부는 내달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부터 13분가량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9/250219154215042_w.jpg" /></figure>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으나 윤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도 지금 말씀드리기 그렇다"며 3주 정도의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3월24일 오전 10시에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당사자들과의 재판 병합과 관련해 "관련 사건을 모두 병합하면 수시로 변론 분리가 예상돼 재판 지연의 우려가 있다"며 병행 심리 의견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병합 관련해서도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검찰은 또한 해당 사건의 중요성과 증인의 방대함 등을 감안해 재판을 주2~3회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hong90@newspim.com shl22@newspim.com</div>

尹측 "기록 파악 못해...공소사실 인정 여부 말씀 어려워" 檢 "신속한 공판 위해 최소 주2~3회 재판 진행해달라" [서울=뉴스핌] 홍석희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13분 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 측은 당장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재판부는 내달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尹 내란 재판' 1차 공판준비기일 13분만에 종료…2차 기일 내달 24일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2/30e7a79c565ddecf72e7d3e5a4f6135e70684662.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감형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20일 안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7만 달러를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횡령한 아태평화교류협회 자금이 11억원 가까이 된다"며 "특히 6억9천만원은 경기도로부터 인도적 지원 사업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 일부라는 점에서 죄책이 더 무겁다"고 판시했다.이어 "다만 횡령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고 오랜 기간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유골 봉환 사업을 희생적으로 해오며 이 과정에서 개인 사업비로 운영비를 충당하려 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당심에 이르러 아태평화교류협회 계좌에 3억원을 입금했다"고 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보석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안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확정판결 전까지) 보석을 취소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앞서 원심은 피고인이 2018년 12월 북한 조선노동당에 7만 달러(8천만원)를, 2019년 1월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에게 14만5천 달러(약 2억원) 및 180만 위안(약 3억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14만5천 달러 및 180만 위안을 전달받은 주체를 외국환거래법상 금융제재 대상자인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으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금액을 송명철에게 지급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김영철에게 지급했는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이 밖에 안 회장은 2018∼2019년 경기도 보조금 및 쌍방울그룹 기부금으로 받은 돈 1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6천900만원에 대해선 원심과 달리 횡령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아울러 1심이 무죄로 선고한 안 회장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안 회장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div>

[전남인터넷신문]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감형받았다.

'대북 송금' 안부수 아태협회장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0/48f158e8-e358-42e3-9b24-8f367fdc9571.jpg" /></figure>“여러분 추우시죠?”“안 춥습니다!”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인 300여명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연단에 선 사회자의 물음에 답했다. 오전 8시 기준 영하 6도의 추운 날씨에 목도리, 모자, 두꺼운 패딩으로 완전무장한 지지자들이 “애국하는 데 추위가 어딨느냐”며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는다니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고 외쳤다.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 지귀연)는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구속취소 심문에도 출석한다. 지난 4일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이라며 제출한 구속취소 청구서에 대한 심문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0/365ff5a9-7cc7-46e6-884d-175c00ea1eaa.jpg" /></figure>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7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 오전 8시 5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대통령 호송차량이 법원 앞 사거리를 지나자 지지자들은 “대통령님!”하고 소리치며 철제 펜스로 달려들었다. 일부는 ‘STOP THE STEAL(스톱 더 스틸)’ 팻말을 들고 법원 문 앞까지 뛰어갔다. 휴직 중이라는 김모(50)씨는 “아침엔 중앙지법, 점심엔 헌법재판소, 저녁엔 광화문에서 대통령 석방을 외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0시부터 시작된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심문을 약 70분 만에 모두 마친 뒤 11시 30분쯤 호송차량을 타고 중앙지법 청사를 빠져나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0/c5999599-e394-40c8-83aa-70270e3db07a.jpg" /></figure>이날 지지자들은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에 대비해 온라인상에서 전날 오후부터 결집을 유도했다. 이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방에는 “민주당의 플랜D는 윤석열 암살” “구속취소 되면 암살 난이도 하(下)”와 같은 허위조작정보가 올라왔다. 지지자들은 “대통령의 신변이 위협받고 있다”며 “대통령 지키러 집회 나가자”고 서로 독려했다. 실제 이날 중앙지법 앞 집회에 참여한 홍대의(63·서초구)씨는 “어제 유튜브를 보다가 암살설을 알게 됐다”며 “윤 대통령이 걱정된다”고 했다.윤 대통령 탄핵 찬반집회 인파와 직장인들의 출근길이 겹치며 한때 법원 일대에는 극심한 정체가 이어지기도 했다. 오전 9시쯤 서초 사거리에서는 차들이 오도 가도 못한 채 경적을 울렸고 ‘탄핵은 민생 애국’ 문구를 적은 트럭이 연신 확성기를 틀었다. 지하철역에서 나온 시민들은 경찰이 세워 놓은 버스 차벽과 펜스를 우회해 횡단보도를 건넜다. 경찰 관계자는 “서부지법 난동 때와 같은 만일 사태를 대비해 기동대 50여 중대, 3000여명의 경력을 중앙지법 인근에 배치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0/f634ca2e-273c-42b2-b5a1-ece2b1fbf258.jpg" /></figure>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로 이동해 오후 3시부터 열리는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한다. 이날 변론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헌재는 이번 증인신문을 끝으로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하는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div>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인 300여명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연단에 선 사회자의 물음에 답했다. 오전 8시 기준 영하 6도의 추운 날씨에 목도리, 모자, 두꺼운 패딩으로 완전무장한 지지자들이 “애국하는 데 추위가 어딨느냐”며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는다니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고 외쳤다.

"플랜D는 尹암살" 음모론 나왔다…尹 첫 형사재판에 지지자 결집

<div>“尹에 대한 통신영장은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영장 쇼핑’ 의혹이 제기되자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구속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1/20250221513098.jpg" /></figure>공수처는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피의자 윤석열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 및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며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대통령,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기재했지만, 압수수색 대상은 윤 대통령 본인이 아닌 다른 사건 관련자들이었다는 뜻이다.공수처는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의 각 기각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과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기각’한다는 내용”이라며 “기각사유 중 공수처의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서부지법에 청구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은 최초의 청구였고 해당 기록에는 종전의 모든 영장 청구에 관한 자료가 포함돼 있다”며 “영장 관할 및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중앙지법 및 서부지법의 여러 차례 영장 재판을 통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지하여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1/20250221513097.jpg" /></figure>아울러 “오동운 공수처장은 우리법연구회 가입사실이 없다“며 “거짓으로 해당내용을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지난해 12월3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명기된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3차례 청구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중앙지법이 이 영장을 모두 기각하자,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 받기 위해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영장 쇼핑’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공수처는 같은 해 12월2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청구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받은 제보를 종합하면 공수처가 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고 한다”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기각 사유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사유가 포함돼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1/202502215135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1/20250221513093.jpg" /></figure>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이외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느냐는 주 의원의 서면질의에 ‘없다’고 공식 회신했다”며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이와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공수처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尹에 대한 통신영장은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영장 쇼핑’ 의혹이 제기되자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구속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영장 쇼핑’ 의혹 제기에… 공수처 “중앙지법에 ‘尹 대상’ 체포·구속영장 청구 안 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0/2GP1LJ5QFD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10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 신빙성 문제를 제기했으나, 조 청장은 이를 부인했다.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론에서 조 청장은 마스크를 쓰고 휠체어를 탄 채 출석했다. 혈액암 투병으로 두 차례 불출석했던 그는 이날 증인석에 섰다.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는 "12·3 계엄 당시 3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전화를 받았다"며 "정신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조 청장은 "초유의 엄중한 상황이라 많이 긴장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이 변호사는 "당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계엄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해서 진술했나"라고 물었다. 조 청장은 "경찰에서 조사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폐렴 증상이 와서 그때부터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면서도 "섬망 증상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일축했다.조 청장은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장시간 집중하기 어렵고, 감염에 취약한 상태가 돼 병원에서 격리병실로 별도 입원했다"고 설명했다.이 변호사가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전제하에 수사기관에서 증인을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몰아세우니까 일부 진술을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조 청장은 "공소장에 나온 내용들이 일부 있는데 답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div>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10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 신빙성 문제를 제기했으나, 조 청장은 이를 부인했다.

尹측, '암 투병' 조지호 진술 신빙성 의문 "섬망 증세 있나"…조지호 답변은

<div>■ 尹 탄핵심판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vs "불공정" 44.9%■ 대학가 탄핵반대 시국선언 "부적절" 51.7% vs "적절" 42.9%■ 尹측 "공수처, 대통령 신병 검찰에 인치 절차 밟지 않아"■ 최상목 "한국형 챗GPT 개발 속도…연내 GPU 1만장 확보"■ 트럼프 "車·반도체·의약품 관세 한 달 내지 더 빨리 발표"<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0/2502201449147890.jpg" /></figure></div>

■ 尹 탄핵심판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vs "불공정" 44.9%. ■ 대학가 탄핵반대 시국선언 "부적절" 51.7% vs "적절" 42.9%. ■ 尹측 "공수처, 대통령 신병 검찰에 인치 절차 밟지 않아"

[뉴스핌 이 시각 PICK] '尹심판' 재판관들 "공정" 49.3% vs "불공정" 44.9% 外

<div><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502/20/c175cb48-32b2-47a5-bd21-79847f7319ee.jpg" /></figure>2023년 가족 주택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 판사의 재판이 19일(수) 모두진술로 시작됐다. 검찰에 따르면 제프리 퍼거슨 상급법원 판사(74)는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 아내 셰릴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발목 권총집에서 총을 꺼내 아내의 가슴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의 성인 아들이 총격 사건을 신고했다. 퍼거슨은 체포된 후 경찰에게 아내를 쏘았다고 인정하는 비디오 녹화가 있다. 해당 녹음에서 퍼거슨은 "내가 그녀를 죽였다"며 "내가 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변호사는 이 총격이 사고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4년 판사로 선출된 퍼거슨은 총격 후 법원 서기와 집행관에게 "난 그냥 잃었어요. 방금 아내를 쏴버렸어요. 내일 출근 못 해요. 구금될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검찰은 밝혔다. 당국은 이후 그의 집에서 총기를 포함한 47개의 무기와 26,000발 이상의 탄약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AI 생성 기사 </div>

2023년 가족 주택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 판사의 재판이 19일(수) 모두진술로 시작됐다. 검찰에 따르면 제프리 퍼거슨 상급법원 판사(74)는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 아내 셰릴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발목 권총집에서 총을 꺼내 아내의 가슴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의 성인 아들이 총격 사건을 신고했다.

아내 살해 판사 재판 시작... 음주 후 격분해 발목 권총 꺼내 발사

[TV서울=변윤수 기자]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열린다.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이다.

서울고법,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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