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인일자리 5만4000개 확대…'베이비부머' 전문성 살린다

내년 2조3800억 투입…올해 대비 1953억↑

베이비부머 세대 진입에 사회서비스형 확대

활동비 단가 인상…공공형 2~3% 추가 증액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노인일자리 수가 올해 109만8000개에서 내년 115만2000개로 5만4000개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2조38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2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노인의 소득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내년도 노인일자리를 올해 109만8000개에서 115만2000개까지 5만4000개 늘린다. 이에 따른 예산은 올해 2조1847억원에서 내년 2조3800억원으로 약 2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노인일자리는 정부가 60세 이상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구성돼 노인의 소득과 건강을 지킨다. 공공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직역연금수급자가 '노노케어'를 하거나 보육시설에서 월 30시간을 근무하고 월 29만원을 받는 일자리다. 노노케어는 건강한 노인이 취약 계층 노인을 돌보는 상호 지원제도를 말한다.

사회서비스형은 노인의 경력과 활동 역량을 활용해 공공 행정 업무, 교육 보조 지원 등을 맡는다. 60세부터 65세 노인이 월 60시간을 일하고, 월 76만1000원을 받는다. 민간형은 60세 이상 노인이 연계된 민간 기업이나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경비, 배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복지부는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유형에 따라 기업에 참여자 1인 기준 지원금을 보조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20%를 넘어섰다. 복지부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만큼, 노인일자리 수를 내년 5만4000개 더 늘려 더 많은 노인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이전 세대보다 생산성이 높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층에 진입함에 따라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서비스형 또는 민간형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늘린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현재 전체 노인일자리에서 37%를 차지하는데, 2027년까지 40% 수준까지 대폭 확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등 부문별 늘리는 비중은 아직 협의 중"이라며 "전 세대의 고령층 인구는 추가로 들어오지 않아 감소하는 반면, 베이비붐 세대가 계속 진입함에 따라 민간형이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중점적으로 늘리되 공공형 일자리도 함께 늘리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역에 꼭 필요한 일자리나 정부가 권장하는 일자리인 '우선지정일자리'를 선정해 발표할 전망이다. 내년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전문성이 높은 돌봄일자리 유형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일자리 확대에 따른 내년도 예산은 2조3800억원이다. 올해는 지난해(2조264억원)에 비해 1583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는데, 내년에는 올해 대비 1953억원이 늘면서 예산 증가율이 23.4%에 달한다.

복지부는 노인일자리 활동비 단가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공공형 일자리 활동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내용이 골자다.

복지부는 내년 노인일자리 예산 2조3800억원에 단가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단가 인상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 예산 규모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노인일자리 예산 2조3800억원 중 공공형의 경우가 1조원 정도를 차지하는데, (단가 인상은) 1조원에서 2~3%정도 더 올라가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