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트럼프, 바이든의 AI 안전 행정명령 취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1호 행정명령으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 상당수를 철회했다. 그 가운데 2023년 인공지능(AI) 행정명령(EO 11410)이 포함됐다.

백악관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행정부에서 내려졌던 행정명령 78건을 무효화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AI 개발자를 위한 핵심 안전 및 투명성 요구사항을 구현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었다. 이 명령은 주요 AI 회사가 AI 시스템에 대한 안전 테스트 결과와 기타 중요 정보를 연방 정부에 공유하도록 요구했다.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원(NIST)에 AI 모델의 편향과 결함을 식별하고 수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침을 작성하도록 했다.

그간 AI 기업들 중 일부는 해당 명령이 번거로운 요구를 담았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공개하도록 강요한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AI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는데, 취임 날 바이든의 명령을 대체하는 새 행정명령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는 대신 ‘암호화폐와 AI의 차르’란 자리에 페이팔 마피아 중 한명인 데이비드 삭스를 임명했다. 데이비드 삭스는 기술 규제 비판론자이며 일론 머스크와 돈독한 사이다.

미국의 AI 안전 관련 정책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다. 우리나라와 유럽 등지에서 AI 규제를 수립하는 가운데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AI 연구를 진행중인 미국에서 AI 안전 규제 수립은 각 주마다로 파편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캘리포니아주는 최근까지 딥페이크 단속과 훈련 데이터 공개 요구 등 생성형 AI 관련 규제법안을 다수 통과시켰다. 콜로라도주와 일리노이주는 채용에서 알고리즘으로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욕은 주지사명령으로 기업의 AI 관련 일자리 손실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트럼프는 1기 시절 AI 연구 개발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행정명령과 AI 기술을 정부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사용하기 위한 행정명령 등 2건의 AI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최근 AI 칩과 기술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명령은 철회하지 않았다. AI 데이터센터의 설립을 위해 연방 부지를 임대할 수 있게 하는 명령도 내려졌는데 이 역시 유지됐다. 16일 서명된 사이버보안 강화 행정명령도 유지됐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금지법의 일시 중단과 기술기업에 면책권을 부여한느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파리기후변화혁약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다시 탈퇴했다. 1호 행정명령으로 취소된 명령은 성별 및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쿠바 테러지원국 해제, 오바마케어 강화 등을 포함한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김우용 기자>yong2@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