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韓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 만병통치약 없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인구문제, 특히 저출산 현상은 수도권 집중, 과열된 교육 경쟁, 청년층의 고용·주거·양육 불안, 경직된 노동시장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구조적 문제들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신촌동 연세대학교 대우관 각당헌에서 열린 '연세대학교 인구와 인재 연구원 개원 컨퍼런스'에 참여해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로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인구는 5100만여명에서 50년 후 3000만명 수준으로 급감하며, 잠재성장률은 현재 2% 수준에서 2040년대 후반에는 0%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구조적 문제는 단 하나의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만병통치약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지금은 단기적인 어려움을 일부 감수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중장기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인재 육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한국이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총재는 "현재의 입시 중심 교육시스템으로는 청년들이 도전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주어진 요구에 순응하는 성향이 강한 학생을 키우기보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인재를 육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대학입시제도가 바뀌기를 절실히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인구 문제와 관련해 오늘 컨퍼런스에서 논의될 이민 및 외국인 노동자 정책,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사회·경제적 적응 문제는 우리 사회가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 총재는 "오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과 연세대학교 인구와 인재 연구원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인구 및 인재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추진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