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纽斯频通讯社首尔4月14日电 据韩国首尔中央地方法院刑事合议25庭14日消息，当天上午10时将举行前总统尹锡悦涉嫌发动内乱刑事案件的首次庭审。这是宪法法院决定罢免尹锡悦总统职位10天后进行的庭审。<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4/250414072825409_w.jpg" /></figure>由于庭审被告须亲自到场，因此尹锡悦将出席庭审。不过，尹锡悦抵达法院后将不接受媒体采访，其进入法院的画面也不会对外公开。此前，负责安保的警卫处以安全为由请求让尹锡悦从法院地下停车场出入，法院考虑到大楼安全及访客不便问题后予以批准。另外，尹锡悦或将在庭审过程中亲自陈述他对起诉内容的立场。庭审还将进行检方提出的证人审问。（完）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div>

<div>纽斯频通讯社首尔4月15日电 韩国将于6月3日举行第21届总统选举，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将于本月16日至27日展开为期两周的按地区巡回预选，确定代表该党参加总统选举的候选人。<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4/250414153459982_w.jpg" /></figure>民主党中央党选举管理委员会委员长朴范界14日发布上述内容。具体的地区巡回预选及在线投票时间为，首轮于16日至19日在忠清地区举行，随后为岭南地区（庆尚南北道，17日至20日）、湖南地区（全罗南北道，17日至26日）以及首都地区、江原和济州（24日至27日）。每个区域预选的最后一天，即19日、20日、26日和27日将举行集体辩论会并公布该地区的投票结果。本次党内初选采用"国民舆论调查50%+权利党员投票50%"的国民参与式初选制度。参与的国民选举人团将于21日至27日期间的两天内完成投票。最终候选人将综合各地区预选结果和国民选举人团投票结果，并于首都地区预选最后一天——27日确定。预备候选人登记仅限15日一天。预备候选人需缴纳保证金1亿韩元，正式初选候选人需缴纳3亿韩元，总计4亿韩元。候选人集体辩论将于18日在电视台播出。截至目前，表明将参与党内初选的预备候选人共有3人，分别是前党首李在明、京畿道知事金东兖和前庆尚南道知事金庆洙。（完）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div>

纽斯频通讯社首尔4月15日电 韩国将于6月3日举行第21届总统选举，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将于本月16日至27日展开为期两周的按地区巡回预选，确定代表该党参加总统选举的候选人。

韩国最大在野党27日确定最终总统大选候选人

<div>纽斯频通讯社世宗4月15日电 据韩国产业通商资源部通商交涉本部15日消息，韩中自由贸易协定（FTA）第二阶段第十一轮谈判于15日至18日在北京举行。<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5/2504150941131710.jpg" /></figure>韩国产业部自由贸易协定交涉官权慧珍和中国商务部国际经贸关系司司长林峰将作为双方首席代表各率40余人团队与会。韩中自贸协定自2015年正式生效。根据双方此前确定的"后续谈判指引"，自2018年3月启动服务与投资后续谈判以来，双方已举行10轮正式谈判以及多次会议，持续推进相关议题。本轮谈判中，双方将在服务、投资、金融三个领域围绕协定文本与市场开放进行深入讨论。（完）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div>

纽斯频通讯社世宗4月15日电 据韩国产业通商资源部通商交涉本部15日消息，韩中自由贸易协定（FTA）第二阶段第十一轮谈判于15日至18日在北京举行。

韩中自贸协定第二阶段第十一轮谈判在北京举行

<div>(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상가 권리금은 단순히 장사가 잘되거나 안 되는 문제를 넘어 엄연한 재산권입니다. 법원에서도 이 점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서울 서초구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에서 만난 엄정숙 변호사는 권리금 소송의 법적 의미와 대응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권리금이란 임차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형성한 무형의 영업 자산을 금전으로 환산한 것으로, 통상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등으로 구성된다.엄 변호사는 "예전에는 권리금을 장사가 잘됐을 때 따라오는 부수적 수익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법원 판례는 권리금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추세"라며 "이는 영업 손실이나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명확한 재산적 가치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최근 법원에서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엄 변호사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임대인이 부당하게 방해할 경우, 임차인이 입은 재산적 피해를 인정하고 권리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많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권리금 소송에서 승소의 핵심은 철저한 증거 확보다.엄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권리금의 성격과 액수를 입증하려면 권리금 계약서와 관련 서류가 명확히 구비돼야 한다"며 "특히 신규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 간의 권리금 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으면 권리금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또한 엄 변호사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기 위한 법적 근거도 강조했다.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권리가 있고, 임대인은 이를 방해할 수 없다"며 "이 권리를 침해한 임대인에 대해 법원이 엄중히 책임을 묻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엄 변호사는 "권리금이 재산권으로 인정받고 있는 지금, 임차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를 예방하고 신규 임차인 주선 및 권리금 계약을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법적 분쟁의 위험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상가 권리금은 단순히 장사가 잘되거나 안 되는 문제를 넘어 엄연한 재산권입니다. 법원에서도 이 점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 "상가 권리금은 엄연한 재산권입니다"

<div>纽斯频通讯社首尔4月16日电 韩国将于6月3日举行第21届总统选举，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宣布将由前党首李在明、前庆尚南道知事（省长）金庆洙和京畿道知事金东兖三人角逐总统候选人。<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6/2504160818445350_w.jpg" /></figure>民主党15日表示，总统候选人党内初选登记工作已经结束。候选人编号分别为，1号李在明、2号金庆洙和3号金东兖。三位候选人将于16日至19日率先在忠清地区进行初选，随后分别在17日至20日进行岭南地区（庆尚南北道）、23日至26日湖南地区（全罗南北道），以及24日至27日首都地区、江原和济州初选。初选最后一天（27日）将综合"50%党员权利投票+50%国民选举人团投票"结果，若有候选人获得过半票数，将被确定为总统候选人。若无人得票过半，将于29日至30日进行决选，并于下月1日最终决定党内总统候选人。（完）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div>

纽斯频通讯社首尔4月16日电 韩国将于6月3日举行第21届总统选举，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宣布将由前党首李在明、前庆尚南道知事（省长）金庆洙和京畿道知事金东兖三人角逐总统候选人。

韩国最大在野党确定李在明、金庆洙、金东兖角逐总统候选人

<div>변호사 "국적·인종에 기초한 불법적 차별"…긴급 가처분 신청도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비자를 취소당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15일 중국 현지 매체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UC 버클리와 카네기멜론대학교 등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4명이 비자 취소 처분에 반발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소송을 대리한 더헝 로펌 실리콘밸리 사무소의 주커량 변호사는 "사안이 긴급하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4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원고가 돼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원고 측은 소장을 통해 연방정부가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모든 학생의 신분을 즉시 회복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그는 14일(미동부시간)에 비자 취소 처분에 대해 긴급 가처분에 해당하는 '잠정적 금지 명령'도 신청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주 변호사는 "미 당국은 어떠한 청문절차나 증거 제시, 통보도 없이 '국가 안보'라는 모호한 이유로 (유학생 체류자격의) 신분을 해지시켰다"면서 "우리는 몇 명의 원고만이 아닌 이 사안에 영향을 받은 모든 유학생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심지어 몇 년 전에 철회된 교통 벌금과 가족 분쟁 등에 의거한 불법적인 방식으로 외국인이라는 신분, 국적, 인종에 기초해 차별을 했다"며 "이러한 독단적이고 변덕스러운 행정 행위는 미국 행정절차법과 헌법 개정안이 보장하는 정당한 절차와 평등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그에 따르면 일부 유학생은 어떠한 부정적인 기록이 없었음에도 비자 취소 처분을 받았다.로펌 측은 지난 1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비자 신분이 취소된 유학생 대부분이 중국 본토 출신으로, 차별적 의미가 매우 분명하다"면서 "미국 정부가 이렇게 멋대로 처리한다면 모든 유학생은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앞서 중국중앙TV(CCTV)는 지난 11일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추방 조치의 일환으로 88개 대학에서 최소 529명의 학생과 교직원, 연구원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보도했다.원칙적으로 취소 처분을 받은 유학생은 즉시 출국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될 수도 있으며, 새로 비자를 신청할 때도 거절당할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변호사 "국적·인종에 기초한 불법적 차별"…긴급 가처분 신청도.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비자를 취소당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비자 취소된 中유학생들 美정부 상대 소송 제기

<div>[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용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16일 임명됐다.한용호 신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행정고시 44회로 공직에 입문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 서비스업감시과장, 시장감시총괄과장, 제조업감시과장 및 국제카르텔과장 등을 역임했다.<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5/2504151633546280.jpg"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직하며 해운 담합,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사건과 콜 차단 사건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했다. 이동통신 3사의 5G 속도 허위과장 광고행위,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으로 인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제재하기도 했다.한 위원장은 "당사자 간의 양보와 타협에 기반하여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쟁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하고, 사회적 이슈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집단분쟁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대규모 소비자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호 전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 약력- 1967년생- 1993년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 2018년 서울대학교 정책학 석사 - 2020년 충남대학교 법학 박사(수료)- 2020년 4월~2022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장, 국제카르텔과장- 2022년 10월~2024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장, 시장감시총괄과장- 2024년 9월~2025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100wins@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용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16일 임명됐다.

한용호 전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 소비자분쟁위원장 임명

<div>“집 공개 예능, 범죄자에겐 정보 제공”“소속사 보안 컨설팅 필요, 재점검해야”<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4/15/news-p.v1.20250415.2cb95209c94647dab655946e746e336a_P1.webp" /></figure>범죄심리분석관 배상훈이 연예인 자택을 공개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범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배상훈은 15일 방송된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박나래 자택 절도 사건을 다뤘다. 그는 “범인은 본인의 주장과 달리 셀럽이나 연예인들만을 주로 노리는 전문적인 꾼 같다”고 밝혔다.이어 “유영철 같은 연쇄 살인범도 부잣집을 털 때는 ‘어차피 신고 못 할 거 아니냐’ 이런 방식으로 어떤 이유가 있는 범인이라고 추정된다”며 “그 근처만 돌아다니는 범죄자인 것 같다”고 했다.배상훈은 “전문 털이범들은 그만큼 특수하게 훈련이 된 범인들”이라며 “박나래 같은 경우 안 좋은 것이 특별한 프로그램(‘나 혼자 산다’ 등)이 집을 공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느냐. 이 프로그램은 자기가 실제 사는 집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했다.이와 함께 “전문 털이범들은 그 몇 장면만 봐도 어떤 보안 시설이 있는지 금방 안다. 그게 잘못된 것”이라며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소속사가 책임질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 (털이범들이) 어떻게 침입할 지 금방 안다. 복잡하게 침입할 것도 아니고 박나래 차제가 위험했다. 그렇게 방송을 하면 안 됐다”고 했다.그러면서 “전문적으로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직히하고 전문 소속사에서는 보안 컨설팅을 받아 대비를 해야 된다”며 “프로그램이 좋다고 해서 그걸 다 공개하고 사진을 다 공개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좋지만 그 반작용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서울 용산경찰어세 따르면 경찰은 지난 10일 절도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4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박나래 자택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A씨는 해당 자택이 박나래 집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A씨에게 절도 피해를 본 또 다른 사건의 경우 박나래 집과 거리가 있는 곳에서 발생된 것으로 조사됐다.박나래는 자신의 집에 금품 등에 없어진 것을 7일 뒤늦게 인지했고 이 여파로 자신이 진행 중인 라디오 프로그램에 불참했다.박나래의 절도 피해가 알려지는 과정에서 범인이 박나래를 아는 지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박나래 소속사는 “일각에서 내부 소행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배상훈은 “특히 연예인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범죄 전체의 규모를 비롯해 연예인의 속사정 같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속사에서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를 숨기려 하는 부분들이 있다”며 “그런 것들이 일부 음모론으로 변화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전문적인 절도범 같은 경우 외부 침입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는다. 그것이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div>

“집 공개 예능, 범죄자에겐 정보 제공”. “소속사 보안 컨설팅 필요, 재점검해야”. 범죄심리분석관 배상훈이 연예인 자택을 공개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범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혼산’ 범죄타깃 위험” 박나래 절도 분석한 프로파일러

<div>1986년부터 항공권 서비스입소문 타고 39년간 성장팬데믹 후 관광 상품 강화<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4/15/72ad6951-4778-4e2c-8960-2bda179c529c.jpg" /></figure>동방관광&여행사(이하 동방)가 관광 상품 강화로 한인여행업계 재편에 도전한다. 동방은 지난 39년 동안 항공권 전문 서비스에 고객 맞춤 여행 상품을 제공해왔다. 동방의 장재홍 최고경영자(CEO)는 “여행업계에서 내실 있고 신뢰받는 기업으로서 차별화된 여행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정직한 가격, 진심을 다한 서비스, 가성비 높은 상품이 회사 아젠다”라고 밝혔다. 동방에서 장 CEO는 마케팅과 전 세계 네트워크 연계, 고객 관리, 영업을 담당하고 아내 티나 장 대표는 항공권 발권, 선교단체 전문, 비자, 항공 특수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장 CEO는 1989년부터 최근까지 언론과 광고 현장을 두루 경험하며 한인 업계 흐름을 꿰뚫고 있는 베테랑이다. 장 대표는 1986년 LA한인타운 내 인터내셔널 트래블에서 항공권 홀세일을 담당하며 여행업계에 발을 디뎠다. 항공과 여행 업무 경험을 쌓은 그는 5년 후인 1990년 LA한인타운에 동방을 설립했다. 여행사와 관광 회사의 경계가 없던 그 당시 ‘새로나’, ‘극동’, ‘베스트’ 등 20여곳 여행사의 무한 경쟁 시대였다. 장 대표는 항공권 홀세일을 하며 수십만 달러의 거래를 책임졌다. ARC(미국 항공권 정산기관) 인증 대리점으로서의 정통성과 전문성을 갖추며 ‘문제없는 발권’, ‘완벽한 정산’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또한 여행사 항공권 홀세일뿐만 아니라 개인, 교회, 기업 등에 여행 상품을 함께 제공하며 한인 관광업계의 기반을 다졌다. 팬데믹 이후 여행 패턴이 급변하자 그는 항공과 관광이 분리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장 CEO는 “여행의 본질은 현지에서 직접 경험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에 달려있다”며 “특히 해외 관광은 현지 전문가와 오래된 숙성된 관계가 중요하다. 지난 39년 동안 세계 현지 여행사와 신뢰 구축으로 본격적으로 항공과 관광 서비스를 접목한다”고 설명했다. 동방은 광고보다 입소문에 의존해 성장해왔다. 고객 요청에 따라 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 맞춤 여행을 기획하고, 마일리지 관리, 항공권 업그레이드, 비자 발급 등까지 모두 직접 지원한다. 장 CEO는 “여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경영 철학”이라며 “고객의 일정은 곧 저희의 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하게 안내하고, 정직하게 설명해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동방이 선보인 ‘강원도 골프&맛 기행’은 여행사의 철학을 담은 대표적인 상품이다. 한국의 프리미엄 골프장인 라비에벨, 카스카디아, 더플레이어스에서의 라운딩과 춘천, 원주, 홍천의 맛집 탐방, 남이섬 등 관광까지 아우르는 4박 5일 일정이다. 올해부터 유럽, 한국, 중남미 등 세계 각지에 동방의 전담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업그레이드된 고품질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이 여행 기획을 가지고 오면 항공권부터 여행 스케줄까지 맞춤 서비스도 제공한다. 장 CEO는 “여행은 정보 싸움이 아니라 신뢰 싸움”이라며 “그 신뢰를 39년 동안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 믿음으로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213)386-9660 글·사진=이은영 기자 </div>

동방관광&여행사(이하 동방)가 관광 상품 강화로 한인여행업계 재편에 도전한다. 동방은 지난 39년 동안 항공권 전문 서비스에 고객 맞춤 여행 상품을 제공해왔다.

“정직·진심·가성비로 승부”…동방관광&여행사 장재홍 CEO·티나 장 대표

纽斯频通讯社首尔4月14日电 据韩国首尔中央地方法院刑事合议25庭14日消息，当天上午10时将举行前总统尹锡悦涉嫌发动内乱刑事案件的首次庭审。这是宪法法院决定罢免尹锡悦总统职位10天后进行的庭审。

韩前总统尹锡悦内乱刑事案件14日首次庭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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