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5조원" 여야 의원 56명, 노후 KTX 교체비용 정부 지원 법안 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등 국회의원 공동 발의

노후 KTX 교체에 정부 지원 필요성에 의견 모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노후 고속철도차량(KTX) 교체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 용인시을)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시갑)은 노후 철도차량 교체 시 정부가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개통 20주년을 맞았던 KTX는 전체 1316량(86편성)중 절반 이상인 920량(46편성)이 2003년 도입한 KTX-1 차량으로, 기대수명인 30년 도래를 앞두고 있다.

코레일은 KTX-1 46편성 전량 교체시 약 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차량 발주부터 인수까지 통상 7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지금부터 대체차량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낮은 운임, 코레일의 높은 부채 수준 여건상 코레일이 노후 KTX 교체비용을 모두 충당하기는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의원들은 올 2월 국회에서 'KTX 기대수명 도래에 따른 대체차량 도입과 정부역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주최해 정부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국가가 교체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손 의원은 "일 이용객이 22만명에 달하는 KTX는 국민 삶과 뗄 수 없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며 "고속철도 이용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체차량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KTX 교체 사업을 통해 세계 최고의 최첨단 고속열차 제조 역량을 가진 K-철도 산업이 2030년 500조원 규모 이상 예상되는 세계 철도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동발의에는 국회의원 총 56명이 참여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