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3/887a3c9c-d405-4f60-af7a-4a17526a5caf.jpg" /></figure>법원이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 이사진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3일 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신임 KBS 이사들은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KBS 이사들은 지난해 8월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단 2명만이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어 무효"라며 신임 이사진 임명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div>

<div>'숙려기간 20일' 규정에도 野의결…19일 전체회의 후 이달내 처리 전망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이날 상정된 특검법은 제1법안소위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2/20250212507772.jpg" /></figure>전날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달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는 만큼 1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2/20250212507768.jpg" /></figure>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한 만큼 명 씨가 자신의 여론조사로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명태균 특검법은 제정안인 만큼 20일 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상정을 의결했다.국회법 59조에 따르면 제정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될 수 없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상정이 가능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2/20250212507767.jpg" /></figure>여당은 야당이 특검법을 처리하려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도전을 염두에 둔 의도라고 비난했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하기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어제 발의한 법안을 오늘 올려 다음 주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이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어떻게든 국민의힘 후보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여당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로 법안이 발의됐다"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명태균 씨가 말하는 (명태균 관련 의혹의 핵심 증거인) '황금폰'에 쫄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당긴 것"이라며 "(의혹의 규명은) 내란을 극복하는 데 매우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숙려기간 20일' 규정에도 野의결…19일 전체회의 후 이달내 처리 전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野, "내란 극복" 명태균특검법 법사위 상정…與 "李대선용" 퇴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3/2GOYD37VTP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합류시켰다고 과시하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녹취를 13일 공개했다. 원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며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지만 ‘명태균 친분설’이 끊이지 않는다는 걸 환기시키겠다는 게 민주당 의도다.민주당은 이날 2022년 3월 13일 명씨가 지인에게 “원희룡이는 (내게) 고맙다고 해야 한다”는 녹취를 공개했다. 명씨는 "원래 권성동이 자리가 내가 '당과 선대위 양쪽에 역할을 해야될 사람이 필요한데. 저쪽(원희룡)에는 지사 출신이고, 국회의원도 하고, 대선 나왔으니까 그만큼 준비를 했을 것 아닌가 원희룡이를 당의 사무총장이면서 선대위의 그 중책에 앉혀라' 그래 갖고 내가 그걸 딱 올렸다"며 "그걸 딱 보더니 권성동이가 내가 할게 이러더라. 그 자리 들어간 거라. 난 놀래버렸다"고 말했다.또 "안상수 시장이 내보고(나한테) 원 지사 부탁도 여러번 했고"라며 "원 지사가 인수위에 이름이 있었나, 없었는데. 아예 명단 자체가 없는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성범도 '아니 원희룡이가 어떻게 들어왔지'(라고 하더라) 신성범이는 알거든 저번에 내가 추천하고 다 해갖고 원 지사가 하여튼 잘 돼서 다행이다. 내가 뭐 그 사람한테 바라는 것도 없고"라고 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22년 3월 13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 기획위원장에 원 전 장관을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11월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당 사무총장에 친윤계 권 의원을 임명했다. 또 같은 달 25일 원 전 장관을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에 임명했다. 그해 당 사무총장에 원 전 장관을 추천했으나 권 의원이 가로챘고, 원 전 장관은 선대위 본부장 자리 하나를 맡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는 게 명씨 주장이다.민주당은 "원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를 가리켜 '헌법도망소', '재판 독재'라며 공격했다"며 “극우가 판치는 정국에 편승하면서도 윤석열 파면 이후를 노려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얕은 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원희룡도 '명태균 친분설'이 끊이지 않았음을 환기하기 위해 녹취를 공개한다"고 설명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합류시켰다고 과시하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녹취를 13일 공개했다. 원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며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지만 ‘명태균 친분설’이 끊이지 않는다는 걸 환기시키겠다는 게 민주당 의도다.

민주당, 명태균 녹취 공개…"원희룡, 중책에 앉혀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18301_822398_5857.jpg" /></figure>1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즉각 처리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는 이미 끝났다.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05년) 이후 18년 만에 산업은행은 부산 이전 공공 기관으로 지정·고시 되었으며, 산업은행의 컨설팅 용역 결과 모든 기능·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이미 결정을 마쳤다"고 말했다.이어 "국회에서 법률개정안만 처리된다면 새로운 미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는 찬성도 반대도 아닌 모호한 태도로 논의 자체를 외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제21대 국회에서 한 마디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상정되었으나, 여전히 계류 중"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2일 오전 9시50분 기준 886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즉각 처리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는 이미 끝났다.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05년) 이후 18년 만에 산업은행은 부산 이전 공공 기관으로 지정·고시 되었으며, 산업은행의 컨설팅 용역 결과 모든 기능·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이미 결정을 마쳤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산업은행 부산 이전 즉각 처리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2/2GOXXDQDTS_1.jpg" /></figure>법원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 측이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이달 안으로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 측이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의 경우 이달 24일 자로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과 주심 판사가 변경될 예정인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는 수원고법으로 자리를 옮기며 주심 판사인 김지영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한다.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13일 해당 재판부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18조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검사나 피고인이 법관을 기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해당 재판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사건에서 이재명에 대한 유죄 예단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같은 달 17일을 마지막으로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div>

법원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 측이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이달 안으로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법관 기피 신청 각하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9423072_1461481_m_1.jpeg" /></figure>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조치 여부에 대해 직전 윤리위에서 종결된 사안인 만큼, 추가 절차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여상원 윤리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대위 출범 후 첫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징계 절차에 대한 질문에 "이전 윤리위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여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징계 절차는) 거기(이전 윤리위)서 한 번 종결됐다"며 "다시 징계 요구가 있으면 그때 가서 결정할 것이고 이미 종결됐기 때문에 저희는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전 위원회의 결정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앞서 지난해 12월 12일 한동훈 전 대표는 윤리위에 윤 대통령 제명·출당 등 징계 절차 개시에 대한 심의를 지시한 바 있다. 해당 지시를 이행한 건 '한동훈 지도부' 때의 윤리위였던 만큼, 이미 결론이 난 것으로 보고 현행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윤리위'에선 윤 대통령의 징계 절차를 새로 논의할 계획이 없다는 게 여 위원장의 설명이다.이외에 국민의힘 윤리위는 현역 국회의원 1명과 구청장 1명 등에 대한 징계 문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은 두 대상자에 대해 추가 의결 절차를 거친 이후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끝으로 여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윤리위원들은 가능하면 중립성과 공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편향을 나타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리위는 다음 달 13일 2차 회의를 열 계획이다.</div>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조치 여부에 대해 직전 윤리위에서 종결된 사안인 만큼, 추가 절차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윤리위 "尹 징계, 이전 위원회서 종결…관여 않을 것"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2/50042_58702_5645.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제롬 파월(Jerome Powell)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과 관련해 자신의 임기 동안에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 상원에 공식적으로 보장했다.11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열린 미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CBDC 발행 계획을 묻는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의 질의에 대해 "내 임기 동안 연준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답했다.파월은 2018년부터 연준 의장을 맡고 있으며, 현 임기는 2026년 5월까지 예정되어 있다.이번 청문회는 반기별 통화정책 보고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이 과정에서 팀 스콧(Tim Scott) 상원의원과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이 금융기관의 '디뱅킹(debanking)' 문제를 거론했다.이들은 정부 기관이 일부 금융기관에 압력을 행사해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파월 의장은 연준이 관련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파월이 CBDC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024년 3월,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는 "미국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채택하는 것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고 말한 바 있다.hjh@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제롬 파월(Jerome Powell)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과 관련해 자신의 임기 동안에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 상원에 공식적으로 보장했다.

파월 의장 "임기 동안 연준이 CBDC 발행하는 일 없을 것"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2/a12ba2e1-14bd-4cc4-983c-088c95745e43.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탄핵심판에 출석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공방을 벌였다. 황 전 총리는 사법연수원 13기로 검찰 출신인 반면, 김 사무총장은 연수원 16기로 판사 출신이다.황 전 총리는 11일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온 김 사무총장에게 '빳빳한 투표지' 등 관련 의혹을 언급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은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개표함에서 접힌 자국이 없는 빳빳한 종이가 발견됐다고 의심한다. 이에 선관위는 유튜브에 홍보 영상을 올려 "투표지는 종이 걸림 방지를 위해 원상회복 기능이 있는 특수재질 종이를 사용한다"고 해명했다.이후 '형상기억 종이를 개발한 것이냐'는 등 부정선거 세력의 공격이 이어졌고 선관위는 영상을 삭제했다. 이날 황 전 총리는 김 사무총장에게 "(영상을) 왜 내렸느냐"며 "빳빳한 투표용지가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질문했다.김 사무총장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무효 소송에서 다뤄진 주제"라며 "대법원이 검증한 결과 정상 투표지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답했다. 홍보 영상을 삭제한 것에 대해선 "형상기억 종이라는 말을 선관위가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불필요한 오해가 있어 삭제했다"고 했다.양측은 투표지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하는지를 두고도 논쟁을 벌였다. 황 전 총리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개인 도장을 찍도록 돼 있는데 지금 선관위는 투표 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는 걸 아느냐"고 추궁했다. 김 사무총장은 "규칙으로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답했다.황 전 총리가 "법에 정해진 것을 규칙으로 바꿀 수 있나"라고 몰아붙이자, 김 사무총장은 "대법원과 헌재에서 유권해석을 해줬는데도 법률 해석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잘못됐다고 주장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반박했다.또, 황 전 총리는 "선관위가 당일 투표와 달리 사전 투표에서만 CCTV를 가린다"며 "사전 투표소에서 CCTV를 가리게 돼 있느냐"고도 주장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가림막 설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건물 CCTV가 유권자들의 기표 행위 자체를 녹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그에 대한 조치로 안다"고 설명했다.황 전 총리가 "선관위 지침으로 당일 투표소에서는 CCTV를 가리지 않고 사전 투표에서만 CCTV를 가린다"고 하자 김 사무총장은 "그런 지침을 내린 적 없다. 사전 투표와 본투표가 다를 이유도 없고 기표하는 과정이 녹화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답했다.</div>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탄핵심판에 출석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공방을 벌였다. 황 전 총리는 사법연수원 13기로 검찰 출신인 반면, 김 사무총장은 연수원 16기로 판사 출신이다.

황교안 "왜 사전투표만 CCTV 가리나"…선관위와 '부정선거' 공방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3/2GOYB29O3O_1.jpg" /></figure>군인사법 제18조(합동참모의장 임명) 3항은 합참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할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어 제19조 3항도 (각군)참모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시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법률에 따라 합참의장과 각 군의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 임기는 2년이 보장돼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게다가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받아야 하는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도 2년 임기를 보장하지 않아 군 작전 지휘·통솔의 연속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2000년대 이후 국군의 합참의장과 참모총장들의 임기를 살펴보면, 합참의장은 16명이 취임해서 2년 임기 가운데 최소 22개월 이상 수행한 의장은 6명이었다.육·해·공군 참모총장은 임기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육군참모총장은 18명이 취임해 3명만 임기를 보장 받았다. 그러나 정확하게 임기 2년을 보장한 경우는 단 1명, 남재준 대장(2003년 4월 7일~2005년 4월 7일)이 유일했다. 해군도 16명이 참모총장이 취임해 6명, 공군도 16명이 취임해 5명 정도가 대략 2년 가까운 임기를 보장 받았을 뿐이다.결과적으로 모두 66명의 4성 장군이 탄생해서 법률이 정한 임기를 준수했다고 할 수 있는 사례는 20명으로, 30.3%에 그쳤다. 합참의장은 37.5%,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28.0%만 임기를 보장해줬다.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는 정권 교체라는 명분으로 군 수뇌부에 대한 대장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해군 참모총장과 공군 참모총장은 각각 취임 약 6개월, 11개월 등 1년을 채우지도 못하고 교체되는 수모를 겪었다. 해군 참모총장은 역대 최단 기간 내 교체되면서 법률에 명시된 임기 보장은 허울 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이 같은 병폐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장(★★★★) 진급이 결코 영광스럽지 않고 ‘파리 목숨’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잦은 군 수뇌부 교체로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위한 전투력 유지와 군 장병 사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왜 군통수권자들은 각 군 참모총장은 법률에 명시된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것일까.합참의장 임기 보장은 37%에 그쳐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미군과 비교하면 분명하게 드러난다.미군의 합참의장과 참모총장들은 대부분 임기를 보장 받고 있다. 대통령은 정권 교체 때도 이러한 전통과 지휘 능력을 존중해 왔다. 심지어 미군은 2년을 임기가 끝나고 필요시 대통령이 판단해서 2년 임기를 연장해 4년 동안 임무를 수행하는 전통을 갖고 있다. 우리와는 상반된 모습이다.2000년 이후 미국 합참의장은 2023년 9월 취임한 찰스 퀸턴 브라운 주니어 합참의장(공군 대장)을 비롯해 총 8명이다. 이 가운데 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합참의장은 16대 피터 페이스 대장이 유일하다.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경질하겠다고 언급했던 찰스 퀸턴 브라운 현 합참의장의 임기를 보장해 임수를 수행하도록 했다.임기가 보장되는 미군 장성들의 소신 있는 발언과 행동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대통령 임기 말 시위군중 진압을 위한 군병력 출동에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은 명분이 없다고 거부까지 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밀리 합참의장에게 적대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지만 교체하진 않았다.미군은 합참의장처럼 각 군의 참모총장도 임기가 철저하게 보장된다. 2000년 이후 미 육군참모총장은 8명이 취임해서 모두 4년 임기를 마쳤다. 미 해군참모총장의 경우는 7명이 취임해서 6명이 4년 임기를 마쳤다. 28대 총장인 마이크 멀린 대장은 합참의장으로 영전하면서 2년 임기만 수행했다. 미 공군참모총장 역시 8명이 취임해서 7명이 4년 임기를 보장 받았다. 22대 총장인 브라운 대장은 합참의장으로 영전하면서 3년 임기를 수행했다.다만 우리와 달리 미국은 군 문민통제를 철저히 적용해 합참의장뿐 아니라 각 군 참모총장과 주요 장성도 상원 군사위원회의 청문회와 인준 절차를 거친다.만약 조기 대선이 치워져 정권이 교체되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을 물어 군 수뇌부를 대거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현재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또다시 2년 임기를 지킬 수 없게 된다.합참의장과 참모총장은 군 위치로 보면 핵심 중에 핵심 직위다. 한 국가의 국방과 안보를 책임지는 자리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연속성 있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임기를 보장해줘야 한다. 법률로 이를 명시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임기가 보장되어야만 보다 소신 있고 책임감 있게 군 통수권자에게서 위임받은 중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3/2GOYB29O3O_2.jpg" /></figure></div>

군인사법 제18조(합동참모의장 임명) 3항은 합참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할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어 제19조 3항도 (각군)참모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시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률로 보장된 2년 임기 지킨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30%도 안된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법원이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 이사진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3일 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신임 KBS 이사들은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속보] 법원, 'KBS 신임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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