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투데이 ANDA'는 뉴스핌 편집국이 생산한 경제정책 산업 금융 증시 부동산 생활경제 기사 중 알토란을 엄선한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배달됩니다. 이것만 읽어도 대한민국 경제 흐름에 발맞출 수 있습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1/2510211544263310.jpg" /></figure>21일 배달된 '투데이 ANDA' 뉴스레터에는 ▲다카이치, 日 첫 여성 총리 됐다...1차 투표서 과반 득표 ▲李대통령 "의료개혁, 충분한 공론화 거쳐 새롭게 추진하겠다" 선언 ▲판 커지는 與 사법개혁…대법원 지방 이전 논의 불 붙나 ▲'SM 주가 조작 혐의'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리더십 불확실성 해소 ▲연준 10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 관전 포인트는 12월 FOMC 등 다양한 기사가 있습니다.21일자 투데이 ANDA 바로가기'투데이 ANDA' 외에도 연예·문화 뉴스를 엮은 'K컬처 & 스타'가 토요일 오후 3시에 주1회 찾아갑니다.</div>

<div>[서울=뉴스핌] '투데이 ANDA'는 뉴스핌 편집국이 생산한 경제정책 산업 금융 증시 부동산 생활경제 기사 중 알토란을 엄선한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배달됩니다. 이것만 읽어도 대한민국 경제 흐름에 발맞출 수 있습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0/2510201616349160.jpg" /></figure>20일 배달된 '투데이 ANDA' 뉴스레터에는 ▲"가해자가 버젓이 피해자 행세"...캄보디아 스캠 피의자·피해자 구분 논란▲민중기 특검 "주식거래 관련 논란 죄송…매도과정 위법 없었다" ▲[엣지 중단 후] "잘 만든 실패작", 시장의 답은 '노'였다 ▲"김현지, 국감첫날 휴대폰 2번교체…李 사법리스크 때마다 바꿔" ▲[양자 시대] ⑪ '1년 새 3000%' 날아오른 순수 양자 스타트업 등 다양한 기사가 있습니다.20일자 투데이 ANDA 바로가기'투데이 ANDA' 외에도 연예·문화 뉴스를 엮은 'K컬처 & 스타'가 토요일 오후 3시에 주1회 찾아갑니다.</div>

[서울=뉴스핌] '투데이 ANDA'는 뉴스핌 편집국이 생산한 경제정책 산업 금융 증시 부동산 생활경제 기사 중 알토란을 엄선한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배달됩니다. 이것만 읽어도 대한민국 경제 흐름에 발맞출 수 있습니다.

[뉴스핌 뉴스레터 Today ANDA] 10월20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1/2GZ9JJ9735_3.jpg" /></figure>원·달러 환율이 21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신임 총리 선출에 따른 달러 강세 영향으로 상승했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6원 오른 1427.8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1.8원 오른 1421.0원에서 출발해1419.7원까지 저점을 낮췄으나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가 늘면서 상승 압력을 받았다.오후 들어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상대적인 달러 강세가 나타났고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여자 아베’로 불리는 다카이치 총리가 대규모 양적완화와 재정지출 확대 등 ‘아베노믹스’를 계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엔화 약세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달러 가치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가 횡보세를 보이다가 상승세로 돌아섰다.한 외환시장 전문가는 “이날 외환시장은 결제 수요가 있어 환율 하단이 다져지는 양상이었다”면서 “여기에 주식까지 빠지면서 환율 오름폭도 확대됐다”고 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125억 원을 순매도했다. 전날(2500억 원 순매도)에 이어 이틀째 매도 우위를 이어가며 원화 약세(원·달러 환율 상승)에 압력을 가했다.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7~29일 일본을 방문해 일본 일왕과 다카이치 총리를 만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미국과 일본 관계자에 따르면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일왕이 오는 27일 회견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다음날인 28일에는 다카이치 신임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과 오찬회 개최를 검토중이다.요미우리신문은 "관련 일정은 일본 새 내각이 공식 출범한 뒤 최종 확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1/2GZ9JJ9735_4.jpg" /></figure></div>

원·달러 환율이 21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신임 총리 선출에 따른 달러 강세 영향으로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6원 오른 1427.8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1.8원 오른 1421.0원에서 출발해1419.7원까지 저점을 낮췄으나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가 늘면서 상승 압력을 받았다.

'여자 아베' 선출에 달러 강세로…원·달러 환율 1430원 위협 [김혜란의 FX]

<div>새커리 엑서터대 역사학과 교수세계대전 거치며 방대한 문서 진화“약속의 이행만큼 표현 방법도 중요국제 연구·AI 활용 등 새 과제 직면”<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19/20251019509766.jpg" /></figure>“유권자들의 요구와 함께 매니페스토는 발전했습니다.”지난 15일(현지시간) 영국 남서부 엑서터의 한 카페에서 만난 데이비드 새커리(사진) 엑서터대 역사학과 교수는 1900년대 초 150단어에 불과했던 선거 공약집이 1997년엔 수만 단어로 늘어난 변화를 이렇게 설명했다. 1918년 이후 영국 선거공약을 연구한 ‘약속의 시대: 20세기 영국의 선거공약’의 저자이기도 한 그는 근대 영국 매니페스토 변화를 연구한 역사학자다.그는 1918년 이후 영국 선거공약을 분석했다. 새커리 교수는 “전쟁이 많은 걸 바꿔놨다”며 “정부 지출이 크게 늘고 국민의 기대치가 달라졌다. 정당들도 이때 본격적으로 조직화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정부도 후보자들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하면서 매니페스토가 대중에게도 널리 읽히기 시작했다.19세기 말 매니페스토는 당 대표가 지역구 유권자에게 보내는 짧은 연설문에서 출발했다.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정부 전체의 청사진을 담은 방대한 문서로 변했다. 이후 각 정당의 정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집권당은 총리실 정책단 중심으로, 야당은 그림자 내각과 산하 위원회 등을 통해 방대한 매니페스토 작업에 돌입하게 됐다.새커리 교수는 “공약이 길어지는 건 정책이 더 세분된다는 뜻”이라면서도 “최근 들어 약속의 이행만큼이나 어떻게 표현하느냐도 중요해졌다”고 했다. 특히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모든 기록이 남는다. 함부로 빈말할 수 없다 보니 오히려 확정적 약속을 꺼리게 된 경향도 있다”고 분석했다.새커리 교수는 마거릿 대처와 토니 블레어 전 총리를 근대 매니페스토 역사의 분기점으로 꼽았다. 그는 “대처는 1979년 첫 매니페스토에서 ‘지금까지 정부가 너무 많은 약속을 남발했다’고 선언하며 공약을 줄이고 집중화했다”고 평가했다.과거 영국은 서점에서 공약집을 판매했지만, 이제는 보기 힘들다. 지난 17일 런던 시내에 있는 영국 최대 규모의 워터스톤스 서점과 영국 내 가장 오래된 해처드 서점 어디에서도 공약집을 찾을 수 없었다.새커리 교수도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 공약을 단편적으로 접하고 전문을 읽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고 했다.그는 매니페스토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했다. 새커리 교수는 “매니페스토는 유권자와의 소통 도구”라며 “앞으로 국제 비교 연구와 인공지능 기술 활용, 시민 참여 확대가 새로운 과제”라고 전망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유권자들의 요구와 함께 매니페스토는 발전했습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영국 남서부 엑서터의 한 카페에서 만난 데이비드 새커리(사진) 엑서터대 역사학과 교수는 1900년대 초 150단어에 불과했던 선거 공약집이 1997년엔 수만 단어로 늘어난 변화를 이렇게 설명했다. 1918년 이후 영국 선거공약을 연구한 ‘약속의 시대: 20세기 영국의 선거공약’의 저자이기도 한 그는 근대 영국 매니페스토 변화를 연구한 역사학자다.

“150단어 공약집이 수만 단어로… 유권자와 소통 고민을” [심층기획-매니페스토-내일을 바꾸는 약속]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21일 오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각의에서 총사직했다. 2024년 10월 1일 기시다 후미오 내각을 이어 출범한 지 1년여 만이다.이시바 총리의 재임 일수는 386일로, 전후 36명의 총리 중 24번째다. 이시바 총리 직전 일본 총리의 재임 일수는 기시다 후미오 1094일, 스가 요시히데 384일, 아베 신조 3188일이었다. 아베 총리의 3188일은 전후 최장 기록이다.이시바 총리는 재임 기간 동안 방재 전문 부처의 신설과 임금 인상 정책을 추진했으며, 전후 80년에 즈음해 발표한 담화에서 전쟁의 원인을 정부·의회의 제도적 문제로 분석했다.그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굴복하지 않고, 대세에 휩쓸리지 않는 정치인의 자긍심과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경제 분야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응해 지난 7월 관세율 인하와 일본의 대미 투자 확대 등에 합의했다.이날 오후에는 임시국회에서 총리 지명 선거가 치러지며,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새 총리로 선출될 예정이다.이후 왕궁에서 열리는 총리 임명식과 각료 인증식을 거쳐, 이날 밤 정식으로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26/2509260402053320_w.jpg" /></figure>goldendog@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21일 오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각의에서 총사직했다. 2024년 10월 1일 기시다 후미오 내각을 이어 출범한 지 1년여 만이다.

日이시바 내각 총사직...총리 재임 일수 386일

<div>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자민당 총재가 21일 총리로 공식 선출됐다. 새 내각의 주요 인선과 개혁보수 성향의 일본유신회와 지난 20일 체결한 연립정권 합의문을 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동아시아 각국과의 관계 구축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1/ec01ace5-98e6-47bd-a9aa-d999961094c5.jpg" /></figure>보수적 신념보다 현실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우선한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노선을 계승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합의문은 A4 용지 8쪽 분량에 달했다. 2012년 자민당이 정권을 탈환하며 ‘평화의 당’을 내세운 공명당과 맺은 2쪽짜리 합의문과는 대조적이다.이번 자민·유신 합의문에서 가장 주목받은 대목은 연립정권 합의에 이른 이유를 밝힌 서두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자립하는 국가’로서 일·미동맹을 축으로 극동의 전략적 안정을 뒷받침하고, 세계 안보에 기여한다”고 밝히면서 “양당은 현실주의(리얼리즘)에 기반한 국제정치관과 안전보장관을 공유한다”고 선언했다. 새 정권이 외교·안보를 중시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1/124954c8-c1ef-4ce0-8346-bc2e2df80eaf.jpg" /></figure>구체적인 정책에서도 방위력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2027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늘리겠다는 ‘국가안전보장전략’(2022년 제정)의 조기 개정, 반격능력(적기지 공격능력)을 갖춘 장거리 미사일 정비 등이 포함됐다.와타나베 쓰네오(渡部恒雄) 사사카와평화재단 수석연구원은 “이런 정책들은 공명당과의 연립 때는 내놓을 수 없던 것들”이라며 “아베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국제 환경의 변화에 맞춘 안보 정책 추진을 자신의 정치적 레거시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보수층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보수적 이념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정책에서는 균형 잡힌 실용외교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이 우려하는 방향으로 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1/3de4c3c7-4893-4351-8a2c-bcbbfde26a76.jpg" /></figure>이 같은 정권의 노선은 내각 인선에서도 드러난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는 외상,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는 방위상, 기하라 미노루(木原稔)는 관방장관으로 각각 기용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모두 자민당 내 중도보수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총무상으로 기용될 것으로 알려진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도 외교·안보 분야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중국과 두터운 인맥을 가진 인물이다.기하라를 제외한 세 사람은 다카이치 총리와 가까운 인연이 있는 것은 아니다. 모두 지난 4일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경쟁했던 인사들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들을 내각에 기용한 것은, 내부 견제를 줄이고 당내 기반을 확장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국내외에 안정감을 주는 인선”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1/b8b5498e-8f93-4164-ae55-0f212d4d797d.jpg" /></figure><h2>첫 외교 무대, ‘무난한 데뷔’ 될까 </h2>취임 직후 다카이치 총리는 곧바로 외교 무대에 나선다. 오는 27~29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에 이어, 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이 잡힐 전망이다.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일본에 방위비를 GDP 대비 3.5% 수준으로 늘릴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외교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구축하려면, 그의 관심사를 미리 파악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경험칙이 통한다. 다카이치 정권이 추진 중인 일련의 방위력 강화 정책 역시 ‘트럼프 대응’의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1/e7318ffa-852b-40f9-8e6c-74c5e403578f.jpg" /></figure>한편 이 대통령,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롯한 역사 인식 문제를 일단 ‘봉인’하고, 신뢰 구축에 나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아베 전 총리는 2013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한국,중국과는 물론 미국과의 관계까지 악화시킨 바 있다.이에 대해 와타나베 연구원은 “과거 아베 전 총리는 당내 강력한 기반을 바탕으로 지지율도 높았던데 반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단독으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며 “공명당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한이 협력해 일·미·한 3국 협력을 진전시킬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과 굳이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h2>보수색은 국내정책에서… 실현은 쉽지 않아 </h2>반면, 다카이치 총리는 국내 정책에서 자신의 보수색채를 드러내려는 심산으로 보인다. 일본유신회와의 합의문에는 헌법 9조 개정을 위한 협의체 설치, 스파이방지법 제정 검토, 외국인 정책 담당 대신(장관) 신설 등이 명시됐다. 또 보수층이 강하게 반대하는 선택적 부부별성(부부가 결혼 시 성을 통일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 도입 대신, 이를 대체할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다카이치 총리는 이런 정책을 내세워,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총리 시절부터 자민당을 떠났던 ‘강경 보수층’을 다시 결집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하지만 이들 정책 대부분은 야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특히 헌법 개정은 중·참 양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현실적으로는 실현이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div>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자민당 총재가 21일 총리로 공식 선출됐다. 새 내각의 주요 인선과 개혁보수 성향의 일본유신회와 지난 20일 체결한 연립정권 합의문을 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동아시아 각국과의 관계 구축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도 ‘현실주의 외교’ 노선…'여소야대' 한계도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0/251020142753623_w.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사법개혁안 발표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div>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2025.10.21오전 11:00<h2>대미투자 전면 재검토 각계 시국선언</h2>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미투자 강요 규탄 및 정부의 대미투자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1/6630f378-e032-4193-adae-ce3903554b90.jpg" /></figure></div>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미투자 강요 규탄 및 정부의 대미투자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LIVE : [포토타임]대미투자 전면 재검토 시국선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0/2GZ93D01CG_2.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지수 3800 돌파로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의 민생정책과 외교 성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했다”고 자평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회복을 넘어 증명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코스피는 이날 장중 3800선을 돌파하면서 16일 3700선을 처음 넘어선 지 이틀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미중 무역 긴장 완화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결과”라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는 상법 개정 추진으로 대한민국 기업과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여왔다”고 했다.이어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주식시장, 성장하는 신산업 육성, 평화와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안정된 시장이라는 과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나가겠다”며 “코리아 프리미엄을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에 성장과 활력을 불어넣겠다. ‘코스피 5000 시대’ 공약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지수 3800 돌파로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의 민생정책과 외교 성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했다”고 자평했다.

與, 코스피 3800 돌파에 "李정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div>박수영 "통계, 정치적 도구 돼선 안 돼"...조작 방지 시스템 요구국가데이터처장 "통계 품질관리 제도 적극 시행하겠다"정태호 "통계 조작 논란, 이미 무죄 판결 나"...쟁점 아냐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과 왜곡 의혹이 다시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국가데이터처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재위 국감에서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작성 중인 통계를 기관이나 개인이 다르다고 해서 주면 되느냐"며 통계법 제27조의2에 따라 공표 전 통계의 누설과 목적 외 사용이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청장이 1년 만에 경질됐다"며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이 퇴임하면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한 뒤 물러났던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이후 강신욱 통계청장이 임명된 뒤 통계가 여러 가지로 바뀌고 왜곡되거나 사전에 제공됐다"고 주장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0/news_1050860_1761031928_m.jpg" />또한 부동산원 통계 '102번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오간 직원 간 카카오톡이 공개됐는데 청와대가 사전에 데이터를 요청했고 민간 기업 분석에서는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도 안정된 것처럼 조작하라는 지시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엉터리 통계로 부동산이 안정됐다는 가짜뉴스가 나가서는 안 된다"며 "데이터처는 이런 문제를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2024년 감사 결과 홍남기 당시 부총리가 국감에서 채무비율을 실무자들이 153%로 보고했는데 두 자리 수로 줄이라고 지시해 81%로 축소 왜곡했다"며 "국가데이터처는 부처가 입맛에 맞게 통계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출범과 동시에 왜곡 방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안 처장은 "기존 통계는 품질 관리를 지속해왔고 데이터 역시 품질 관리 제도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답했다.반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계 조작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통계청이 조작했다는 혐의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부동산 관련해서도 부동산원 직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통계를 조정해달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며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강압적 감사를 벌여 재판까지 가게 된 것은 불행한 일이며 진실이 조속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정부와 여당은 지난 9월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격상시킨 바 있다. 이는 데이터 기반 행정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고 통계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div>

박수영 "통계, 정치적 도구 돼선 안 돼"...조작 방지 시스템 요구. 국가데이터처장 "통계 품질관리 제도 적극 시행하겠다" 정태호 "통계 조작 논란, 이미 무죄 판결 나"...쟁점 아냐

[뉴스핌 뉴스레터 Today ANDA] 10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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