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102744967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 계기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14 yooksa@newspim.com</div>

<div>14일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계획 발표 "국민연금법 17개 법안 상정…논의 존중" "의사인력수급추계위는 전문가 추천 중"[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14일 "금년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금년을 지나게 되면 연금개혁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연금개혁은 빠를수록 좋다"며 "내년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선거가 3년 이상 계속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연금개혁이 된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돼 있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111507832_w.jpg" /></figure>다음은 이 차관,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 등 일문일답- 연금개혁 국회 논의 사항은▲ (이기일 복지부 차관) 개혁에 대한 의지와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여야가 서로 논의해 논의 기구를 만들 것 같다. 빠른 시일 내 논의 기구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연금개혁은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 등 여러 법이 함께 계류돼 있다. 국민연금법 자체 17개 법안이 상정돼 있는 상태다. 정부는 논의기구에 충실하게 참석하고 여야 논의 결과에 대해 수용하고 존중할 계획이다.-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료계가 선발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선발 축소를 통해 의대 모집 인원 추가 조정할 계획은▲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 여야의정 협의체는 어떤 의제나 전제조건 없이 논의하고 있다. 그러한 측면을 고려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으로 치매 환자가 진료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전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로 명확한 정책의지가 보였는데 현 정부에선 보이지 않고 있다.▲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 치매에 대한 것은 초고령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정부의 의지와 정책적 지원 노력은 변함없다. 치매 환자에 대한 우려 관련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역할과 기능에 맞도록 진료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이다. 치매도 환자 상태와 기저 질환을 고려할 때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하는 것이 적합하다면 상종에서 진료 가능하다.-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추진 성과와 계획은▲ (담당자) 정부는 정신건강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한데 전문 인력 경우 약 1179개 제공 기관, 5000여명 정도의 전문인력이 참여하고 있다.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를 통해 설명하겠다.-비대면 진료 성과와 보완점은▲ (담당자) 비대면 진료는 2020년 코로나 시기부터 확대했다. 국민 입장에서 4~5년 동안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있다. 어떤 논의 성과보다 의료 공급자들과 환자들이 이용하고 계시다는 측면에서 경험이 쌓이고 있다는 것도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성과라고 생각이 든다. 내년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적합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 보완점 관련해선 인기 있는 약품에 대한 오남용 사례를 면밀히 보고 보완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의사인력수급추계위에 대한 계획은▲ (담당자) 전문가 추천 요청을 드린 상태다. 아직 제출을 안 하신 단체가 있어 계속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있다.-저출생위기대응부 신설 계획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정부조직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금 법안소위에 계속심사 중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인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은 오늘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고 다음 주에 법안소위에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회기 내에 법을 통과시켜 내년에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전공의가 판사, 고위 공무원보다 많은 보수를 받는데 왜 국가가 추가로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적이 있다▲ (담당자) 정부 예산안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에 대해 책임을 지는 모습의 의지를 갖고 편성돼 있다. 정부는 국회에서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논의해 좋은 결론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sdk1991@newspim.com</div>

14일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계획 발표. "국민연금법 17개 법안 상정…논의 존중" "의사인력수급추계위는 전문가 추천 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14일 "금년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금년을 지나게 되면 연금개혁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尹정부 반환점] 이기일 복지부 차관 "연금개혁 빠를수록 좋아…올해 골든타임"(일문일답)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1/14/news-p.v1.20241114.a457882038864c2fb4290b3a0ef460c8_P1.jpg"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가 보건복지 분야에서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국민연금 개혁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저출생 문제 해소와 차세대 바이오·디지털 헬스 산업 육성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의정 갈등 장기화로 국민 불안이 지속되고,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국회에서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는 등 정부 평가와는 상반되는 목소리가 높다.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이 차관은 주요 성과로 △의료개혁 △연금개혁 △저출생 대응 △약자 복지 강화 △바이오·디지털헬스 산업 육성을 꼽았다. 복지부는 의료개혁 관련 필수·지역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 정책수가 신설, 27년 만에 의대 모집인원 1509명 확대,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 중증진료 중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착수 등에서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이어 21년 만의 단일 연금개혁안 마련,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 개선 등 상생 국민연금 개혁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해소를 위해 난임 시술 지원 횟수 확대, 지자체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소득·연령 기준 폐지를 추진했다. 특히 올해 7월과 8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두 달 연속 출생아가 증가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9년간 1조1600억원을 투입하는 한국형 ARPA-H 사업 추진과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출범 등 차세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도 총력 대응했다고 밝혔다.정부가 의료개혁을 성과로 제시했지만 평가는 엇갈린다. 9개월째 이어진 의정갈등으로 수술·진료 차질은 물론 응급의료 공백까지 환자 불안이 이어진다. 정부는 여야의정협의체를 출범해 갈등 해소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의료계 대부분과 야당까지 불참하고 있다.문제 해결방안으로는 대화와 설득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의료계가 요구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축소'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 차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 후 미복귀 등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와 끝까지 설득하겠다”면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지난 9월 정부가 21년 만에 내놓은 단일 연금개혁안을 두고도 “지속가능성 확보, 세대간 형평성 제고, 노후 소득 보장 강화방안을 폭넓게 제시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중장년과 청년층 형평성을 고려해 세대별 보험료를 다르게 하고,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연금 인상액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하지만 야당은 세대간 갈등을 유발하고 소득 보장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때문에 2개월 넘게 국회에서 논의 시작도 못했다.이 차관은 “연금개혁 의지와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연금개혁은 빠를수록 좋으며 금년이 골든타임”이라며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복지부는 올해로 4년째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관련해 내년에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div>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가 보건복지 분야에서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국민연금 개혁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저출생 문제 해소와 차세대 바이오·디지털 헬스 산업 육성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의정 갈등 장기화로 국민 불안이 지속되고,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국회에서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는 등 정부 평가와는 상반되는 목소리가 높다.

尹 정부, '의료·연금' 개혁 성과 자평…의정갈등 해소 공회전 '온도차'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4/2DGUCUN0LB_2.jpg" /></figure>정부가 의료사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모전을 줄임으로써 의료진의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 법조계, 의료계, 환자·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14일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전날 제7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차병원 육성 및 1차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심의위는 수사 초기부터 의료감정 결과를 토대로 필수 의료 여부와 중대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의료분쟁조정원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수사·기소가 중과실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2차 병원의 역할 재정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시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이어 전국의 2차 병원 1700여곳을 기능별로 분류하고 의료 질 평가, 종별 가산제도 등을 개선하는 보상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2차 병원이 초고난도 전 단계의 중증 환자를 진료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회송된 환자를 재활·퇴원까지 관리하도록 키우겠다는 취지다.특화·전문병원에 대해서는 기존 뇌혈관, 아동 등 전문병원 유형을 목적·기능에 따라 재분류해 성과와 보상을 강화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전문병원 지원금에 더해 전문병원 질 지원금을 1개소당 약 4억원 수준으로 성과에 따라 지급한다. 아울러 지역의료 생태계 강화를 위해 3~4개 권역에 각각 3년간 500억원을 투입해 지역의료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div>

정부가 의료사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모전을 줄임으로써 의료진의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 법조계, 의료계, 환자·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의료사고 '수사리스크' 완화 의료사고심의위 만든다

<div>"국민 의료서비스 충분 받도록 해야""초고령화에 따라 재활 의료 중요해""방어진료 초래 문제 해법 모색해야"[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의 2차 종합병원, 전문병원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적 혁신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 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노 위원장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국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료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의 2차 종합병원, 전문병원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 혁신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120523178_w.jpg" /></figure>이어 노 위원장은 "지역의 2차 의료기관이 무너져 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중추 기관, 협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특위 논의를 통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초고령사회 전환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는 재활‧회복기 의료 인프라 확충과 건강관리를 위한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 마련도 특위에 주어진 과제"라고 했다.노 위원장은 "전달체계 혁신 과제들은 인력시스템, 지불보상체계, 의료제도와 상호 연관돼 복합적 해법이 필요한 쉽지 않은 과제"라며 "논의를 바탕으로 전문위 등 심층 논의를 통해 현장에서 통하고 지속 가능한 방안이 구체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에 대해 노 위원장은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사법리스크로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방어진료를 초래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내용"이라며 "의료는 높은 위험이 따르는 고도의 전문적 행위로 업무상 과실에 대해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노 위원장은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자 권리구제를 전제로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수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처벌이 필요한 사고는 엄정하게 처벌하되 과실이 크지 않은 사고는 민사적으로 해결하도록 새로운 형사체계를 모색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sdk1991@newspim.com</div>

"국민 의료서비스 충분 받도록 해야" "초고령화에 따라 재활 의료 중요해" "방어진료 초래 문제 해법 모색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의 2차 종합병원, 전문병원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적 혁신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2차 종합병원·전문병원 혁신 방안 시급"

<div><figure><img src="https://sisamirae.com/data/photos/portnews/202411/20241113181636-64185.jpg" /></figure>(시사미래신문) 권기환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방한 중인 필립 뒨통(Philippe Duneton)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사무총장을 11월 13일 면담하고, 미래 팬데믹 예방·대응 등 글로벌 보건협력 강화 방안, 한-Unitaid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권 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비전 구현 노력의 일환으로 글로벌 보건 체제 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고, Unitaid를 비롯한 글로벌 보건기구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미래 팬데믹 예방·대응을 위해서도 국제사회가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또한, 권 조정관은 Unitaid가 혁신적인 보건 제품을 발굴하고 기업들의 시장접근을 지원하여 3대 감염병(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에 적극 기여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바이오 기업들과 Unitaid간 실질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뒨통 사무총장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뒨통 사무총장은 미래 팬데믹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한 Unitaid의 노력을 설명하고, 중ㆍ저소득 국가 국민들의 공평한 의료 접근 확대를 위해 한국 정부 및 기업들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길 희망했다.한편, 이번 면담 후 우리 정부는 Unitaid측과 ACT-A*를 통한 기여 1,700만 불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으며, 이로써 올해 우리 정부는 Unitaid측에 정규재원 500만 불을 포함해 총 2,200만 불을 지원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Unitaid를 비롯한 글로벌 보건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보건체계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예정이다.</div>

(시사미래신문) 권기환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방한 중인 필립 뒨통(Philippe Duneton)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사무총장을 11월 13일 면담하고, 미래 팬데믹 예방·대응 등 글로벌 보건협력 강화 방안, 한-Unitaid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사무총장 면담

<div>13일 출입기자단 간담회 질의응답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당부...국민 의견 반영""한국 경제 걱정할 상황 아냐…기초 체력 강화""김건희 여사 특검 위헌…국회서 법 통과시 검토""에너지 가격, 국민 수용성 고려해 단계적 인상[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1월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내각 총책임자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미 동맹 강화'와 '국익 극대화'를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미국은 아직도 세계 최고의 강한 경제, 또 군사적으로도 가장 강한 국가"라면서 "현실적으로 세계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기존 한미동맹이 굳건한 토대 위에서 저희가 정말 신중하게 잘 검토해야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관계는 국민들의 우호 관계도 돈독하고, 금융 분야라든지 경제 분야라든지 긴밀히 협력하는 관계"라면서 "(트럼프 2기 출범 시) 우리 대한민국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3/241113103631047_w.jpg" /></figure>이어 한 총리는 최근 논의를 시작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야당과 의료계의 참여를 재차 당부했다.한 총리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야당과 의료계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환자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협의체에서는 전 의협회장이 막말 논란 속 탄핵됐다는 점과 환자단체의 의견 반영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 등이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정부는 환자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화의 장이 보다 폭넓게 열리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계 주요 사안인 의대 정원 조정과 사직 전공의 구제 문제에 대해선 "진지한 논의를 하겠다"고 정부 입장을 표명했다. 사직 전공의의 군 관련 문제와 관련해서는 "병무청이 이들에게 정확한 안내를 제공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한국의 경제위기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도 내수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또 기초 경제 체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개혁 및 양극화 해소 노력도 언급했다. 내수 활성화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 재정의 역할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국민들의 자립 능력 강화를 위한 사회 인프라에 집중할 것"이라며 "정부는 교육, 노동 훈련, 의료 접근성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3/241113103626956_w.jpg" /></figure>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과거의 큰 정부를 지향하기보다는 사회적 안전망과 국민들의 자립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포퓰리즘적 정책은 자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야당이 주장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에 대해 한 총리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이라며 "국회를 통해 법이 통과되면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북한의 러시아 전쟁 참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위협"이라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과 관계에 있어서도 상호 존중과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외교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가격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축적돼 왔던 여파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하루아침에 정상화시키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우리 국민들의 수용성이나 정치적인 수용성이 과연 있느냐 따져봐야 하기에 단계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div>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당부...국민 의견 반영" "한국 경제 걱정할 상황 아냐…기초 체력 강화" "김건희 여사 특검 위헌…국회서 법 통과시 검토"

한덕수 총리 "트럼프 2기서 한미 동맹 강화…국익 극대화"

<div>2차 병원 역할 재정립 추진…보상체계 개편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혁신적 지불체계 도입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소모적 소환 조사↓<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544137_1428915_m_1.jpeg" /></figure>정부가 지역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내 의료 수요에 전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2차급 종합병원을 육성한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선 지역 내 의료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2차 병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이와 함께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지속적 일차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의원을 육성과 함께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단순 과실이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불필요한 수사와 조사를 최소화한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논의하는 ‘제7차 의개특위’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내달 예정된 ‘제8차 의개특위’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비급여·실손 개선방안 등 개혁과제별 구체적 실행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blockquote>2차 병원 기능별 구조전환·집중 육성</blockquote>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의료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동시에 중증 응급 대응이 가능한 2차 병원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다양한 질환·증상의 포괄성, 중증도, 수술역량, 적정 재원 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허리 병원으로서의 2차 병원의 역할 재정립을 추진한다.기존의 의료 질 평가, 종별 가산제도 등을 개선해 우수한 2차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불리한 평가 및 보상을 받지 않도록 보상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병행해 나간다.2차 병원과 더불어 특화·전문병원 육성을 위한 대책도 검토했다. 질환 및 진료과목으로 분류하고 있는 기존 전문병원 유형을 목적·기능에 따라 재분류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대폭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특히 뇌혈관, 화상, 심장, 아동 등과 같이 공급 또는 수요가 부족해 인프라 유지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전폭적인 보상 강화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blockquote>통합·지속적 일차의료 기능 강화</blockquote>고령화에 따른 노인 환자 증가에 대비 급성기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더 나아가 복합·만성질환자를 위한 통합적·지속적 진료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지속적 일차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의원을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묶음 수가, 건강개선, 환자 만족도 등에 따른 성과 보상 등 혁신적 지불체계 도입 기반을 검토한다.또 지역 2차 병원, 지역의사회 등과의 지역 내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일차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544559_1428915_m_2.png" /></figure><blockquote>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사법리스크 줄인다</blockquote>이날 회의에서는 잦은 민·형사상 소송과 장기간의 수사·재판 절차 등에 따라 발생하는 높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환자-의료진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국, 일본, 오스트리아 등 주요 선진국들과 같이 환자 권리구제 강화와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사법적 보호가 균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 수사 초기부터 의료감정 결과에 바탕으로 필수의료 여부와 중대한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의료사고 수사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특히 단순 과실이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불필요한 수사와 조사는 최소화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배상이나 국가 보상을 신속히 진행해 그동안 장기간의 수사·조사로 인해 환자, 의료진들이 겪는 고통이 완화해야 한다는 데 위원들 간 의견이 모였다.아울러 당사자 간 합의를 기반으로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은 의료행위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되 사망사고는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필수의료분야로 한정하고 망자 의사 대리가능 여부*에 따라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노연홍 의개특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2차 병원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고 일차의료 체계를 혁신 의료전달체계의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역 수가 신설 및 지역 협력체계 구축 등 합리적 유인 구조 설계 및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의료사고로 인한 잦은 민·형사상 소송과 장기간 수사는 환자, 의료진 모두에게 큰 고통이었으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쟁점이 많아 개혁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의개특위에서는 환자, 의료계 의견과 해외사례 등을 심층 검토해 연내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과 구체적 입법계획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div>

2차 병원 역할 재정립 추진…보상체계 개편.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혁신적 지불체계 도입.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소모적 소환 조사↓

중증 응급 대응 가능한 2차 병원 육성…최선 다한 진료 사법 리스크 해소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 계기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14 yooksa@newspim.com.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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