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고 국가·지역별로 다른 세율을 추가로 부과한다. 한국에는 합계 25%의 관세를 적용한다. 다음은 백악관이 발표한 관련 내용 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3/2504030828238130.jpg" /></figure>bernard0202@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3/2GRDLGYX6L_1.jpg" /></figure>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오늘 밤 자정부터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이 발표한 후 한국 25%, 일본 24%,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등 관세율을 발표했다.</div>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오늘 밤 자정부터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이 발표한 후 한국 25%, 일본 24%,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등 관세율을 발표했다.

[속보]트럼프 “오늘 자정부터 관세 부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3/2GRDMANAI9_2.jpg" /></figure>미국이 대부분의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발표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 당시 활용한 자료와 미 백악관 공식 문서의 관세율 수치가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25%라고 이야기했지만 백악관 문서에서는 26%였다.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했다. 기본적으로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상대국별로 관세·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상호관세를 추가한다는 방침이었다. 한국은 15%의 상호관세가 추가돼 총 25%를 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국가별 관세율이 적힌 설명 자료를 직접 들고 각 국가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다.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자료와 백악관 공식 문서의 숫자가 다르다는 점이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및 행정명령 서명을 마친 직후 공식 홈페이지에 상호 관세와 관련한 팩트 시트를 게시했다. 부속서에 따르면 한국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26%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1%포인트 차이 나는 셈이다. 실제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실효관세율이 0.78%라는 점을 고려하면 작은 수치라고 넘어가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관세율도 1%포인트씩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필리핀은 로즈가든 발표에서 관세율이 17%였지만 부속서에는 18%로 적혀있다. 인도의 관세율 역시 로즈가든 발표는 26%, 부속서는 27%다. 오차가 1%포인트로 동일해 소수점을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계 통상 질서를 뒤흔드는 정책을 공개하면서 대통령의 공식 발표와 공식 문서의 수치가 어긋나는 것은 초보적인 실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사진></div>

미국이 대부분의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발표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 당시 활용한 자료와 미 백악관 공식 문서의 관세율 수치가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25%라고 이야기했지만 백악관 문서에서는 26%였다.

트럼프. 韓 관세율 ‘25%’랬는데…백악관 공식문서엔 ‘26%’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07/20250307000009_0700.pn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전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한 가운데, 이미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에는 상호관세가 추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가 이미 적용된 품목들에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는 별도의 관세율이 적용된 만큼 상호관세가 추가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실제 백악관이 상호관세 발표 이후 배포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상호관세 미적용 대상으로 ▲미국 법전 제50편 제1702(b)조에 따라 보호받는 품목들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이미 적용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 자동차·자동차 부품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제품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적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 ▲금괴 등의 귀금속 ▲미국 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에너지 및 특정 광물 자원 등이 거론됐다. 미국 법전 제50편 제1702(b)는 미국의 경제제재나 긴급권한이 기본적 인권·표현·인도적 활동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정한 예외조항이다. 언론·문화·지식콘텐츠, 인도적 지원 물자, 가족간 송금이나 생활비 지원 등 개인간 금융거래 등을 의미한다. 의약품, 반도체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관세 부과를 예고한 품목이기도 하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오는 5일부터 10%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에 대해 9일부터 추가로 징벌적 관세를 얹는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에 부과되는 상호관세는 25%이다. 이밖에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이다. </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전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한 가운데, 이미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에는 상호관세가 추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백악관 "자동차·반도체·철강 등은 상호관세 미적용"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07/20250307000008_0700.png" /></figure>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행사의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세 방침을 발표했다. 국가별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이다. 이날 상호관세 발표는 지금껏 중국 등 일부 국가, 철강 등 일부 품목이 대상이었던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된것을 의미한다. 한국이 국가적 리더십 공백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관세전쟁이 격화하면서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의 대응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div>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행사의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세 방침을 발표했다.

트럼프, 한국에 25% 상호관세 부과 공식 발표

<div>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72일만에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시계를 100년 전으로 되돌렸다. 2일(현지시간)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미국 시장에 일방적으로 높은 담장을 쌓아 올리면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3/613c1be7-2581-448c-850c-8f0977a48975.jpg" /></figure>‘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가 새겨진 붉은색 모자를 들고 백악관 로즈가든에 나타난 트럼프 대통령은 연단에 서서 “미국은 수십년 동안 가까운 나라와 먼 나라, 친구와 적국 모두에게 약탈당하고 강탈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특히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지목한 67곳에는 차등을 둔 징벌에 가까운 고율의 관세가 통보됐다. 최소 관세는 5일, 각국별 차등관세는 9일부터 적용된다.6·25 전쟁 이후 72년간 혈맹 관계를 유지해온 한국은 최악의 침해국 범주에 포함되면서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물품에 26%의 관세를 부과받는다. 이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는 물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핵심 동맹국 중에서도 가장 높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3/d784bcf8-e043-496d-b853-92e92748b16e.jpg" /></figure>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국의 관세율을 직접 언급하면서 한국만 쏙 빼버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현장 발표 때 사용한 자료에는 한국에 대한 관세가 25%로 표기됐지만,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관세율이 26%로 더 높아졌다. 백악관은 달라진 수치에 대한 문의에 “행정명령을 따르는 게 맞다”면서도 혼선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선 별도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3/97fd8dd4-15ed-4955-987b-3a72ca4e68f9.jpg" /></figure>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각국에 대한 관세를 발표하며 “무역 측면에서 친구가 적보다 나쁘다”고 말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전쟁이 우방마저 배제하고 오로지 ‘돈의 논리’로만 진행될 것임을 시사한 말로 해석된다.주요국 중에서는 미국의 공식적인 위협국인 중국이 34%로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았다. 중국에는 기존의 20% 관세에 상호관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실제 관세는 54%가 된다. 산술적으로 100원짜리 물건이 미국에선 최소 154원이 된다는 뜻이다.이밖에 유럽연합(EU)에는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엔 26%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중 대만에 부과된 관세가 중국과 2%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점도 주목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3/eb892417-70ff-4829-859e-045804e5c5ec.jpg" /></figure>한국 입장에선 자동차·반도체 등 핵심분야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과 EU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한국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은 점이 뼈아프다.이에 대해 백악관은 비관세 장벽 등을 감안해 한국의 대미 관세율을 50%로 산출하고, 절반에 해당하는 관세를 책정했다고 했다. “선한(good) 미국이 할인(discount)해 줬다”고도 했지만 관세율이 50%가 된 계산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2007년 체결한 한·미 FTA에 따라 미국 공산품에 적용되는 관세는 0%다. 예외 품목을 포함한 평균 관세율도 0.79%에 불과하다.다만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이미 발표된 철강과 3일부터 부과된 자동차에 대한 25%의 품목관세와 중복되지 않는다. 의약품·반도체·목재 등 품목별 관세가 예고된 분야도 예외다. 이에 따라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은 그나마 경쟁국과 동일한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반면 한국 기업의 제조 공장이 밀집된 베트남에 46%의 관세가 결정된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3/9a493bd2-86b7-4682-8199-7d19daf8e8b9.jpg" /></figure>CNN 등 미 언론들은 이날 발표된 상호관세를 1930년대 세계 무역전쟁에 이은 대공황을 야기한 것으로 평가받는 ‘스무트-홀리(Smoot-Hawley) 관세법’에 비유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1929년 보호무역주의자 리드 스무트 상원의원과 윌리스 홀리 하원의원이 미국 경제 보호를 명분으로 평균 59%의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전 세계는 맞불 관세로 맞서면서 관세전쟁이 벌어졌다. 결국 무역이 급감하면서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9% 감소했고, 실업률은 25% 치솟았다.또 미국발 경제 위기는 도미노처럼 번져 유럽에서 나치 등 극단주의 세력이 득세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그 결과가 2차 세계대전이다. 이 때문에 경제학계에선 이 법을 ‘100년 전의 악령’으로 평가한다.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100년 전과 유사하게 진행될 기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전쟁엔 우군과 적군의 개념마저 사라졌다.당장 관세의 직격탄을 맞은 중국은 상무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중국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히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보복을 예고했다. 중국은 이미 합성 마약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20%의 관세를 부과받을 때도 미국산 농축산물과 에너지 등에 대한 맞불 관세를 부과했다.우방인 EU의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을 ‘해방의 날’이라고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선 ‘인플레이션의 날’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관세 부과는 부당하고 불법적이며 불균형적”이라고 비판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역시 “친구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대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순순히 받아들이라”며 “모든 국가에 보내는 충고는 보복에 나서지 말라는 것이고, 보복 조치를 하면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서명된 행정명령엔 관세 부과를 중단하거나 보복 조치에 따른 관세율 인상 또는 인하 등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의사 결정의 주체는 트럼프 대통령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3/7870ae5d-e91f-42e1-9a13-168454cd6c25.jpg" /></figure>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탄가론 선임연구원은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이미 보복 여부는 결과에 큰 차이를 내지 않는 상황이 됐다”며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도 보복 카드를 제외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이해관계에 호소할 창의적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며 “한국의 강점인 동시에 미국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조선과 반도체 등을 카드로 제시할 경우 유익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의 말처럼 상호관세의 예외 대상엔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에너지 및 기타 특정 광물’이란 항목이 맨 아랫줄에 명시돼 있다. 세계 최강국 미국 역시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국의 눈치를 봐야 할 약점은 존재한다는 의미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72일만에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시계를 100년 전으로 되돌렸다. 2일(현지시간)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미국 시장에 일방적으로 높은 담장을 쌓아 올리면서다.

트럼프, 72일만에 100년 질서 무너뜨렸다…자유무역의 종언[view]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3/2GRDL2VQM5_1.jpg" /></figure>백악관은 2일(현지 시간)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정리한 사진을 공개했다. 국가명 뒤 왼쪽 숫자는 상대국이 미국 측에 부과한다고 보는 관세율이며, 오른쪽 노란색 칸이 미국이 해당 국가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율이다.캄포디아가 49%로 가장 높으며 가장 낮은 수준이 10%다. </div>

백악관은 2일(현지 시간)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정리한 사진을 공개했다. 국가명 뒤 왼쪽 숫자는 상대국이 미국 측에 부과한다고 보는 관세율이며, 오른쪽 노란색 칸이 미국이 해당 국가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율이다.

[속보]美의 국가별 상호관세율 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3/2GRDLVVI3D_3.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호관세율을 공개했다. 한국은 25%, 일본은 24%, 중국은 34%가 부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비판해왔던 유럽연합(EU)은 20%, 대만은 32%, 인도는 26%를 받았다. </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호관세율을 공개했다. 한국은 25%, 일본은 24%, 중국은 34%가 부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비판해왔던 유럽연합(EU)은 20%, 대만은 32%, 인도는 26%를 받았다.

[속보]트럼프, 韓에 상호관세 25% 부과…日·EU보다 높아

<div>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각국 상호 관세가 주로 아시아 국가에 높게 책정되면서 특히 큰 충격을 주고 있다.무역 적자 규모와 수입액을 기준으로 '대미 관세'를 측정해 상호 관세율을 도출하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03/20250403513611.jpg" /></figure>◆캄보디아 49%로 최대…트럼프가 으름장 놨던 EU는 20%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일부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교역국에 최소 10%, 최대 49%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기본적으로 모든 교역국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적자 규모가 큰 이른바 '불량 국가'는 각국 상황에 맞춰 세율을 높게 책정했다.백악관이 발표한 각국 상호 관세표를 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책정된 곳은 주로 아시아 국가이다. 캄보디아는 가장 높은 49%, 베트남은 46%로 책정됐다.중국은 기존 20% 관세에 34%가 더해져 최종 54% 관세 폭탄을 맞았다.주요 동남아시아 국가인 ▲태국 36% ▲인도네시아 32% ▲방글라데시 37% ▲스리랑카 44% ▲미얀마 44% ▲라오스 38% 등도 높은 세율을 부과받았다.대만과 인도도 각 32%, 26% 관세가 책정돼 비교적 높다. 미국의 동아시아 대표 동맹인 한국(25%)과 일본(24%)에도 20%가 넘는 관세를 적용했다.반면 유럽연합(EU, 20%), 영국(10%), 호주(10%), 뉴질랜드(10%) 등은 세율이 비교적 낮다.◆계산법 불투명…무역 적자, 수입액으로 나눠 계산한 듯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설명자료에서 상호 관세 계산에 규제 요건, 환경 검토, 소비세율 차이, 환율 조작 등 "미국 제품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개별 국가에 대한 산출법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의문만 증폭되고 있다.다만 백악관이 발표한 관세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이른바 '대미 관세'와 교역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적자폭을 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가령 한국의 경우 지난해 기준 미국은 660억 달러 적자를 봤는데, 이를 한국에서 수입한 상품 총액인 1354억6000만 달러로 나누면 약 0.49라는 숫자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한국의 대미 관세율(50%)에 근접한다.이를 절반으로 나눠 25% 상호 관세율을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미국은 49% 세율을 적용한 캄보디아와 지난해 120억 달러, 베트남과 1조2300억 달러 적자를 봤다.미국은 캄보디아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주로 의류와 신발을 수출한다. 베트남은 미국의 최대 신발 수입국으로, 나이키는 신발 절반가량을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03/20250403513607.jpg" /></figure>◆"살아남고 싶을 뿐인데"…동남아 '관세 폭탄'에 전문가들 우려캄보디아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집권당 인민당의 속 에이산 대변인은 "소국으로서 우린 그저 살아남고 싶을 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인권과 민주적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약소국을 학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NYT는 "수십년 동안 아시아 개도국들은 수출을 통해 빈곤에서 번영으로 나아갔다. 가장 극적으로 성공한 곳이 한국, 대만, 일본"이라며 "이번 관세는 이들 국가, 그리고 같은 길을 가기 위해 경쟁하는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을 효과적으로 처벌했다"고 평가했다.싱가포르 고위 외교관 출신 빌라하리 카우시칸은 "일부 국가는 중간 소득 함정에 빠질 것이고, 일부는 저소득 수준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사다리에서 떨어지진 않겠지만, 점점 더 가파르고 높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웬디 커틀러 ASPI 부회장도 "우리 무역 파트너들에게 충격이 될 것"이라며 "물가 상승, 경제 성장 둔화, 기업 투자 감소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가까운 파트너들이 우리 경쟁자들과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수출 주도형 경제로 막대한 타격을 입어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관세 대상국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제외됐다. 앞서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 유입 문제를 들며 25% 관세를 부과했다가 현재 유예한 점을 고려했다.러시아, 북한, 쿠바, 벨라루스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미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받고 있고, 제재로 의미 있는 교역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뉴시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각국 상호 관세가 주로 아시아 국가에 높게 책정되면서 특히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무역 적자 규모와 수입액을 기준으로 '대미 관세'를 측정해 상호 관세율을 도출하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캄보디아 49%, 베트남 46%…아시아에 집중된 폭탄, 왜? [트럼프 관세]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3/19d8480c-ed4a-44dc-a1be-37b9696995b6.jpg" /></figure>“사실 이 책은 특별한 것이어서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가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교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 관세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펴낸 ‘2025년도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NTE)’ 책자를 집어 들며 이렇게 말했다. USTR이 지난달 31일 공개한 이 보고서는 한국을 비롯한 59개국의 무역장벽 현황이 기술돼 상호 관세 정책의 중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주목됐었다.트럼프 대통령은 두툼한 보고서 책자를 청중들을 향해 들어 보이며 “수십 년 간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어 미국 산업을 고사시켰다. 이 모든 것은 USTR의 해외 무역 장벽에 관한 보고서에 자세히 나와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이 책을 읽고 30년 동안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온 일을 생각하면 매우 속상하다.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객석을 메운 200여 명의 미국 노동자, 농부 등 청중은 박수로 화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이 미국에 세운 비금전적 장벽이 금전적 장벽보다 더 심각했다며 “그들은 통화를 조작하고,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고, 미국의 지적 재산을 훔치고, 미국 제품에 엄청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불공정한 규칙과 기술 표준을 채택했다”고 주장했다.USTR은 39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미국 기업 입장에서 수출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교역 상대국의 각종 분야 장벽을 열거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총 7페이지 분량을 할애해 ▶기술 장벽 ▶위생 장벽 ▶정부 공공조달 장벽 ▶지적재산권 보호 장벽 ▶서비스업 장벽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장벽 ▶투자 장벽 ▶자동차ㆍ의약품 등 기타 장벽 등 제약 등 8가지 분야에서 총 21건을 무역 장벽으로 꼽으며 조목조목 문제 삼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3/f2f7e6c2-57fd-423b-8878-f1fb6af86298.jpg" /></figure>트럼프 대통령은 USTR이 파악한 이들 무역 장벽과 각국의 관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상호 관세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 행정부에서 관세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으로부터 상호 관세 계획이 담긴 차트를 건네받은 뒤 각국별 관세 부과 계획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이 차트에는 교역 상대국 별로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 수치와 ‘할인된 미국의 상호 관세(USA Discounted Reciprocal Tariffs) 수치가 나란히 적시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차트 맨 위에 오른 중국을 가리키며 “중국은 우리에게 67%의 관세를 부과한다. 우리는 34%의 할인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연합(EU, 39%→20%), 베트남(90%→46%), 대만(64%→32%), 일본(46%→24%), 인도(52%→26%, 이상 대미 관세율→미국이 부과할 상호 관세율) 등의 순으로 발표했다. 해당 차트에서 7번째 순위에 오른 한국의 경우 50% 관세율에 대해 25%의 상호 관세를 매기는 것으로 적시됐다.대체로 교역 상대국이 부과하고 있다는 관세율의 약 절반을 상호 관세로 책정한 셈이다. 하지만 한국이 무슨 근거로 50%의 관세율을 미국에 부과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미 의회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보다) 4배 더 높다”고 했지만, 한ㆍ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 상품에 무(無)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과 정확한 실상에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었다.</div>

“사실 이 책은 특별한 것이어서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가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교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 관세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펴낸 ‘2025년도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NTE)’ 책자를 집어 들며 이렇게 말했다. USTR이 지난달 31일 공개한 이 보고서는 한국을 비롯한 59개국의 무역장벽 현황이 기술돼 상호 관세 정책의 중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주목됐었다.

트럼프 ‘각국 무역장벽 보고서’ 집어 들며 “모든 것 나온 특별한 책”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고 국가·지역별로 다른 세율을 추가로 부과한다. 한국에는 합계 25%의 관세를 적용한다. 다음은 백악관이 발표한 관련 내용 표다.

[상호관세 쇼크] 트럼프 상호관세 핵심 내용 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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