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출범 석 달 만에 10명 이상 구속기소
22일 김건희 재판서 이준석·윤상현·명태균 증인 소환
추석 연휴 이후 권성동·김상민·이기훈 재판 시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특검은 출범 세 달여 만에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10명 이상을 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김 여사 재판 등에서 공판기일을 미리 지정하거나 변론종결 시점을 못 박으면서 속도전을 예고했다.
'본류'인 김 여사 재판에선 추석 연휴 이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거물급 정치인들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어, 이들이 법정에서 김 여사와 대면할지 이목이 쏠린다.
◆ 이준석 "재판부 궁금증에 성실히 답변" 증인 출석 의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달 26일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에서 10월에 진행할 증인신문 목록을 확정했다. 오는 15일, 22일, 24일, 29일 네 번의 공판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윤상현·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영선 전 의원, 강혜경씨, 명태균씨,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관심이 쏠리는 윤 의원, 이 대표, 명씨, 김 전 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22일 3차 공판기일 오후에 진행된다. 다만 재판부는 윤 의원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면서도 "이분들이 법정에 나오겠나"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재판부의 궁금증에 대해 성실히 답변드리겠다"며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여사 측은 지난달 24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신속히 진행해 오는 12월 말까지 증거조사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전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 '건진법사·김예성' 등 재판부 "신속 재판" 강조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고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사건의 재판부도 특검법의 신속 재판 조항에 따라 심리를 빠르게 종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달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신속 재판 조항이 있다"며 격주 단위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향후 전체 공판기일의 증인신문 계획을 미리 특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전씨의 다른 사건도 병합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씨의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지난달 22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가급적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에 재판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일부 재판에선 증인이 불출석하자 법원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지난 1일 전씨 측근 사업가 이모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첫 공판에서 핵심 증인 김모 씨와 장모 씨가 불출석하자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도 "증인신문 일정이 어그러지면 (재판) 진행에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니 다음 기일에 증인들에 대한 출석 독려 등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추석 연휴 이후엔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공천 청탁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재판도 시작할 예정이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