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입력 2025.01.14 10:00 수정 2025.01.14 10: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814712_1451262_m_1.jpeg" /></figure>공정거래위원회 박수현 사무관이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공정위는 박 사무관이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공무원상에서 우수한 공적을 인정받아 공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박 사무관은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낙찰순번 또는 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31억 원을 부과했다.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돼 온 특판가구 입찰담합을 최초로 제재한 사례다.</div>

<div>부가세, 국제조세, 양도세…세목 안 가리는 조세 해결사리걸타임즈가 Corporate and M&A, 인수금융, 핀테크, 인사노무, Litigation, 금융소송, 국제중재, 경영권 분쟁, 기업형사, 공정거래, 조세, 부동산, 에너지, IP, 스포츠 등 기업법무의 주요 분야에서 2024년을 빛낸 '2024 올해의 변호사(Lawyers of the Year)' 18명을 선정, 그들의 활약상과 성공 노하우를 조명합니다. 불확실성과 민감한 경기 변동에도 불구하고 딜을 성사시키고 분쟁을 해결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기업 발전의 숨은 주역들입니다.한원교 변호사는 판사 시절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를 역임한 조세사건의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국제조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관세 등 세목을 가리지 않고, 특히 선례가 뚜렷하지 않은 난해한 사건에 단골 투입되어 활약하는 조제쟁송의 해결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바우처 공급받은 자는 딜러사한 변호사는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의 국내 자회사를 대리해 지난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식 딜러사들을 통해 자동차 구매 고객들에게 제공한 약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공급받은 자는 고객이 아니라 딜러사라는 판단을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매긴 부가세 처분의 취소판결을 이끌어냈다. 딜러사들의 프로모션 진행은 국내 자회사와 딜러사들 사이에 체결된 딜러십 계약에 기초한 것이며, 고객과 딜러사들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법원에서 인정받은 결과로, 해당 판결에서 취소된 부가가치세는 약 60억원이지만 자동차 회사들의 다양한 프로모션 진행을 감안할 때 잠재적인 분쟁규모가 상당한 사건이다. <figure><img src="https://legaltimes.co.kr/news/photo/202501/83792_30725_5724.jpg" /></figure>혼합과세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부가세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라는 납세자 승소 판결을 받은 미용시술병원 사건도 한 변호사의 전문성이 발휘된 대표적인 사건으로 소개된다. 다른 로펌에서 수행한 1심에선 혼합과세 주장을 하지 않아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부터 투입된 한 변호사는 혼합과세에 해당하여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새로운 주장을 폈고,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과 대법원이 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입금액 산정에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산정하였을뿐만 아니라 같은 항목을 중복하여 과다 산정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항소심부터 관여해 역전승이번엔 한국에 자회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해외지주회사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약 110억원의 법인세 취소사건에서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 이 사건도 1심에서는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한 변호사가 항소심부터 관여하여 1심의 결론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역전승 케이스 중 하나다. 한 변호사는 "과세관청에선 오스트리아에 설립된 중간지주회사를 일종의 도관으로 보고 한-오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 원천징수처분을 하였으나,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정당한 사업상 목적이 있고, 본사의 관여는 글로벌 그룹의 구조상 통상적인 경영 방식이라는 다국적 기업의 특성을 재판부에 설명하여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받은 사안"이라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한 변호사의 업무파일을 들춰보면 임대 중인 강남의 한 건물을 아들에게 부담부증여하자 과세관청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임대인이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정액 지급받은 금액도 '임대료'에 해당, 이 사건의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실제 양도가액과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매겨야 한다는 취지의 서울고법 판결,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은 '물리적 최단거리'가 아니라 유조선의 규모 등을 감안한 '해당 유조선으로 실제 운항 가능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환급액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 그의 변론이 돋보이는 의미 있는 판결들이 이어진다. 상증세, 지방세 사건 증가한 변호사는 "최근 상속증여세 사건과 지방세 사건의 수와 비중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경기 침체로 일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고가의 부동산이 워낙 많아졌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확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과세행정을 편 결과"라고 진단했다. 또 대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있다며 조세불복 사건의 지속적인 증가를 예상했다. <figure><img src="https://legaltimes.co.kr/news/photo/202501/83792_30726_5750.jpg" /></figure>서울대 조세법 박사과정까지 마친 조세 전문가 한 변호사가 전하는 절세방법은 무엇일까? "세법은 법령이 복잡하고 매년 개정되어 전문가도 자칫 실수할 때가 많아요. 선례를 너무 신뢰해도 안 되고 여러 경로를 통해 개정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이어 "막상 거래를 할 당시에는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들도 해당 거래에 집중한 나머지 조세 이슈엔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치밀한 택스 플랜을 마련해 계약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div>

부가세, 국제조세, 양도세…세목 안 가리는 조세 해결사. 리걸타임즈가 Corporate and M&A, 인수금융, 핀테크, 인사노무, Litigation, 금융소송, 국제중재, 경영권 분쟁, 기업형사, 공정거래, 조세, 부동산, 에너지, IP, 스포츠 등 기업법무의 주요 분야에서 2024년을 빛낸 '2024 올해의 변호사(Lawyers of the Year)' 18명을 선정, 그들의 활약상과 성공 노하우를 조명합니다. 불확실성과 민감한 경기 변동에도 불구하고 딜을 성사시키고 분쟁을 해결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기업 발전의 숨은 주역들입니다.

[리걸타임즈 선정/2024 올해의 변호사] 조세 | 한원교 변호사

<div>기업, 기업인 사건의 단골 해결사리걸타임즈가 Corporate and M&A, 인수금융, 핀테크, 인사노무, Litigation, 금융소송, 국제중재, 경영권 분쟁, 기업형사, 공정거래, 조세, 부동산, 에너지, IP, 스포츠 등 기업법무의 주요 분야에서 2024년을 빛낸 '2024 올해의 변호사(Lawyers of the Year)' 18명을 선정, 그들의 활약상과 성공 노하우를 조명합니다. 불확실성과 민감한 경기 변동에도 불구하고 딜을 성사시키고 분쟁을 해결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기업 발전의 숨은 주역들입니다.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23년 봄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한 성창호 변호사는 이른바 전관 출신 변호사 중에서도 승소율이 매우 높은 변호사 중 한 명이다. 민, 상사, 행정, 형사, 가처분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광장 송무 그룹의 '리베로'인 그는 2024년 특히 형사사건에서 독보적인 활약을 펼쳤다. "주식양도가액은 관심 대상 아니야"SPC 그룹의 계열사인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같은 계열사 밀다원의 주식을 또 다른 계열사이자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에 헐값에 매각해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 무죄 변론이 그가 활약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2023년 3월 광장에 합류하자마자 변론에 투입된 성 변호사는 올 2월 1심 무죄판결을 시작으로 내리 무죄를 선고받아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삼립으로 지분을 몰아주어 밀다원이 삼립의 100% 자회사가 되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주식양도가액이 고가인지 저가인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며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재판부가 성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다. <figure><img src="https://www.legaltimes.co.kr/news/photo/202501/83793_30727_1041.jpg" /></figure>신축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가구회사들끼리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최양하 전 한샘 회장에 대한 1심 무죄판결도 성 변호사의 2024년 무죄 선고 목록에 들어 있다. 성 번호사는 최 전 회장이 특판 영업 직원들의 담합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담합을 승인하거나 독려한 바도 없다는 점을 여러 각도에서 주장, 입증하여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명의 피고인 중 최 전 회장만 유일하게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최 전 회장을 변호하고 있다. 바디프랜드 창업주 영장 기각지난 11월 초 배임 혐의로 청구된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시킨 성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성과를 내는 변론비결 중 하나로 재판부에 대한 설득력을 강조했다. "검찰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해 문제로 생각하는 부분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달리 바라보면 문제될 것이 아니라는 포인트를 잡아 재판부에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 변호사는 현직 경무관에 대한 뇌물 혐의 구속영장청구도 이같은 전략으로 변론해 두 차례 모두 막아낸 가운데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변호하고 있다. 성 변호사는 해군의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화오션을 대리해 HD현대 측의 가처분 신청을 막아내고, 결혼정보업체 가연이 '업계 매출 1위', '업계 최다 회원수' 등의 문구가 들어간 듀오의 광고를 문제삼아 듀오를 상대로 제기한 광고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듀오를 대리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키는 등 민사 가처분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성 변호사는 삼성SDI 직원이 해외 경쟁업체로 전직한 사안에 관한 전직금지가처분에서도 삼성SDI를 대리해 전부 승소했다.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보석 이끌어내한마디로 회사의 큰 이해가 걸린 사건이나 기업인이 관련된 형사사건의 단골 해결사가 성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데, 성 변호사는 SM 주식 장내매수와 관련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보석으로 풀어낸 가운데 배 대표와 카카오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형사사건도 변호하고 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에 대한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형사사건 변호, 구글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콘텐츠를 독점 출시할 것을 요구하며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에의 신작 게임 입점을 막았다가 400억원대의 과징금을 맞자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의 원스토어 대리, 동부건설을 대리한 국토부장관 상대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수행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요 사건의 변호인, 대리인 난에서 성 변호사의 이름을 확인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figure><img src="https://www.legaltimes.co.kr/news/photo/202501/83793_30728_115.jpg" /></figure>변호사 경력 만 2년을 앞둔 성 변호사는 "아직 신참 변호사이지만 법관으로 있을 땐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변호사 업무에 만족을 나타냈다. 그는 "무엇보다도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우리 사회의 생생한 현장에 들어가 그곳에서 비롯된 법적 분쟁을 직접 조우하고 의뢰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것이 커다란 자양분이자 신선한 경험"이라며 "새해에도 새로운 의뢰인들을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설렌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div>

리걸타임즈가 Corporate and M&A, 인수금융, 핀테크, 인사노무, Litigation, 금융소송, 국제중재, 경영권 분쟁, 기업형사, 공정거래, 조세, 부동산, 에너지, IP, 스포츠 등 기업법무의 주요 분야에서 2024년을 빛낸 '2024 올해의 변호사(Lawyers of the Year)' 18명을 선정, 그들의 활약상과 성공 노하우를 조명합니다. 불확실성과 민감한 경기 변동에도 불구하고 딜을 성사시키고 분쟁을 해결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기업 발전의 숨은 주역들입니다.

[리걸타임즈 선정/2024 올해의 변호사] Litigation | 성창호 변호사

<div>시장에 대한 이해 탁월한 22년 경쟁법 전문가리걸타임즈가 Corporate and M&A, 인수금융, 핀테크, 인사노무, Litigation, 금융소송, 국제중재, 경영권 분쟁, 기업형사, 공정거래, 조세, 부동산, 에너지, IP, 스포츠 등 기업법무의 주요 분야에서 2024년을 빛낸 '2024 올해의 변호사(Lawyers of the Year)' 18명을 선정, 그들의 활약상과 성공 노하우를 조명합니다. 불확실성과 민감한 경기 변동에도 불구하고 딜을 성사시키고 분쟁을 해결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기업 발전의 숨은 주역들입니다.김홍기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행정사무관으로 약 6년간 근무한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거쳐 현재의 법무법인 태평양에 이르기까지 22년 넘게 공정거래 분야 한우물만 파고 있는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다. CJ올리브영, 시지남용 사건 방어2024년에도 CJ올리브영을 대리해 경쟁사인 랄라블라, 롭스 등과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납품업체에게 광고비 인하, 행사 참여 보장 등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이비(EB) 정책에 대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혐의에서 벗어나게 하고, CJ프레시웨이가 구 프레시원 11개사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하여 334억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부당 인력지원행위와 관련, 심사보고서 대비 최종 과징금 액수를 약 500억원 감액받고 검찰 고발을 막아내는 등 다양한 경쟁법 사안에서 활약하고 있다. 해박한 법리와 함께 경쟁법 집행의 토대를 형성하는 산업계와 시장, 소비자에 대한 이해가 탁월하다는 평. <figure><img src="https://www.legaltimes.co.kr/news/photo/202501/83763_30705_5040.jpg" /></figure>CJ올리브영 사건에서 김 변호사는 온 · 오프라인 유통채널간 역동적 경쟁 양상을 고려할 때 관련 시장은 양자가 통합된 화장품 소매유통시장으로 보아야 하며, 상품 차별화가 중요한 소매유통시장에서 유통업체가 초기부터 화장품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육성 · 지원하는 전략이 성공하여 해당 화장품 브랜드가 독점브랜드(Exclusive Brand)를 지속하고 있다면 이를 강제력에 의한 결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 등을 펼쳐 관련 시장은 에이치앤비(H&B) 오프라인 스토어보다는 확대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CJ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가 불확실하다는 판단 아래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받아냈다. CJ프레시웨이 부당 인력지원행위사건에선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한 중기부의 고발요청도 막아냈다. 네이버 알고리즘 변경 1심 승소또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관련 중요 정보를 내부에만 차별적으로 제공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건에선,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정보 제공만으로는 부족하고 차별적 의사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네이버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고객을 오인시킬 만한 구체적인 후속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 서울고법에서 공정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에 이어 처분이 위법하다는 본안판결을 받아내고, 대법원의 상고심에서도 네이버 측을 대리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플랫폼 기업의 자사우대 행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의미가 큰 판결"이라며 "이 판결로 플랫폼 기업들은 차별적 의사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외부에 검색알고리즘 변경 관련 중요 속성정보와 같은 자사의 영업비밀을 공개해야 하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figure><img src="https://www.legaltimes.co.kr/news/photo/202501/83763_30706_512.jpg" /></figure>결합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너무 높아 공정위의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던 현대중공업그룹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완전승인에 이은 HD현대중공업의 STX중공업 인수 조건부 승인도 김 변호사의 오랜 경험과 탄탄한 실력이 발휘된 성공적인 사례로 소개된다. HD현대-STX중공업 인수 승인공정위는 HD현대중공업이 STX중공업의 지분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선업 전반에 걸쳐 수직계열화를 달성한 기업집단 HD현대가 선박용 엔진-엔진 부품(CS) 사업자인 STX중공업과 그 자회사인 한국해양크랭크샤프트를 인수하는 결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3년간 선박용 엔진 부품(CS)의 공급거절금지, 최소물량보장, 가격인상제한, 납기지연금지 등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승인을 했다. 김 변호사는 기업결합승인과 관련, "중요한 것은 결합기업들이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지, 새로운 경쟁사업자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어 결합기업의 시장력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 등 향후 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설득 여부"라며 시장점유율 자체에 승인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공정위의 경쟁법 집행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데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갑의 위치에 있다는 이유로 부당지원행위 등의 재단이 이루어져선 곤란하죠. 기업 입장에선 또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을 넘어 꾸준하면서도 실질적인 수준으로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경쟁당국이든 기업이든 공정거래 실무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며 공정거래 변호사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div>

시장에 대한 이해 탁월한 22년 경쟁법 전문가. 리걸타임즈가 Corporate and M&A, 인수금융, 핀테크, 인사노무, Litigation, 금융소송, 국제중재, 경영권 분쟁, 기업형사, 공정거래, 조세, 부동산, 에너지, IP, 스포츠 등 기업법무의 주요 분야에서 2024년을 빛낸 '2024 올해의 변호사(Lawyers of the Year)' 18명을 선정, 그들의 활약상과 성공 노하우를 조명합니다. 불확실성과 민감한 경기 변동에도 불구하고 딜을 성사시키고 분쟁을 해결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기업 발전의 숨은 주역들입니다.

[리걸타임즈 선정/2024 올해의 변호사] 공정거래 | 김홍기 변호사

<div>리걸타임즈가 Corporate and M&A, 인수금융, 핀테크, 인사노무, Litigation, 금융소송, 국제중재, 경영권 분쟁, 기업형사, 공정거래, 조세, 부동산, 에너지, IP, 스포츠 등 기업법무의 주요 분야에서 2024년을 빛낸 '2024 올해의 변호사(Lawyers of the Year)' 18명을 선정, 그들의 활약상과 성공 노하우를 조명합니다. 불확실성과 민감한 경기 변동에도 불구하고 딜을 성사시키고 분쟁을 해결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기업 발전의 숨은 주역들입니다."노동사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를 푸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사용자와 노동자, 쌍방 당사자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노동 분야에 특화에 15년 넘는 경력이 쌓인 홍성 변호사는 "노동사건은 특히 당사자들로부터 얘기를 많이 들을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토대로 한 공감과 설득의 변론을 강조했다. 그가 소송과 자문사건으로 나눠 소개하는 많은 승소사례에서도 법적인 접근을 넘어 사람에 대한 관심, 이해가 돋보이는 여러 대목이 감지된다. 전면 재조사 후 다시 징계해고한 IT 업체에서 일어난 다수의 여성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사건 조사 업무가 그의 꼼꼼한 일처리가 빛을 발한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된다. 회사가 자체조사를 거쳐 가해자를 징계해고했으나 가해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면서 홍 변호사가 추가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figure><img src="https://legaltimes.co.kr/news/photo/202501/83794_30729_3621.jpg" /></figure>조사를 마친 홍 변호사는 일단 기존의 해고 조치를 취소하고 전면 재조사를 진행,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위사실을 추가로 발견하여 다시 징계해고 의견을 제시했고, 회사의 최종적인 해고 조치에 가해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분쟁이 종결되었다. 홍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당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결론으로 마무리된 것 같다"며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을 설정하되, 가해자에게도 가해 사실 이상의 책임이 돌아가지 않도록 회사 측에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중노위 판정 취소 판결이번엔 회사의 제도 전반에 불만을 품은 노조 지회장이 회사의 인사평가와 인사발령, 징계처분 등이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리한 처우’라고 이의를 제기하며, 대표이사 포함 임직원 9명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 회사 측을 변호한 홍 변호사는 1년 6개월 가량의 조사 끝에 노조의 주장 내용이 법리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 소명하여 최근 고용노동청의 불기소 의견 송치로 막아냈다. 또 노조 지회장에 대한 3개월의 정직조치에 대해 중노위가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했으나,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부당정직이 아니라는 판단과 함께 중노위 판정 취소 판결을 받았다. 홍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오남용, 회사의 인사명령이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리한 처우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중요한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figure><img src="https://legaltimes.co.kr/news/photo/202501/83794_30730_3644.jpg" /></figure>많은 사건이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근로자파견 관련 소송, 임금피크제 다툼, 원청의 사용자성, 통상임금 소송, 징계해고 소송 등 노동 분야의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는 홍 변호사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여러 건설현장 사고에 대해서도 초기 수사단계부터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건설사 중대재해 연이은 방어홍 변호사는 제주에 있는 관광호텔 신축공사장에서 근로자가 사망, 건설사 대표이사와 법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 변호인으로 나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으며,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S건설사가 그중 조경공사를 협력업체에 하도급주었다가 하청업체 근로자가 굴착기에서 탈락된 버킷에 깔려 사망한 사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요구되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이 충분히 이행되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원청사인 S사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서 내사종결 처분을 이끌어내고, S사 현장소장의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이 기소의견으로 인천지검에 송치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S사가 도급인으로서 통로 설치, 작업지휘자 지정, 출입통제 조치 등 도급인으로서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거나 감독했다는 점을 주장, 소명하여 최근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했다. "회사가 왜 이러한 제도를 설계하고 왜 이러한 인사명령을 내리게 되었는지 근로자들을 상대로 충분히 설득하면 경우에 따라 근로자들도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때 보람을 느끼죠." 홍 변호사는 다시 한 번 분쟁 상대방에 대한 설득을 강조했다. 그가 수많은 의뢰인들로부터 인기를 끄는 비결 중 하나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div>

[리걸타임즈 선정/2024 올해의 변호사] 인사노무 | 홍성 변호사

<div>[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대검찰청(검찰총장 심우정),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회 강석원)와 함께 2025년 1월부터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위원회 조정회부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 시행 범위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42개 지청으로 확대한다.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법' 제114조에 따라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88년에 분쟁 당사자가 직접 사건의 조정을 위원회에 신청하는 형태로 시작된 이후 법원이 저작권 소송사건을 회부하는 '법원 연계 조정'(2013년), 검찰이 조정 회부하는 '검찰 연계 조정'(2021년)이 도입되며 적용 범위가 차례로 확대됐다. 위원회는 2024년까지 총 4513건의 조정을 수행해 1677건의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다.'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 관련 형사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21년 12월, 2개 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 대전지검)이 참여한 가운데 시범운영으로 도입됐다. 검찰은 시범운영 3년간 형사사건 총 175건을 위원회에 조정 회부했고, 이 중 57.7%가 위원회를 통해 조정 성립됐다. 이 제도는 저작권 관련 형사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저작권자의 피해 확대와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막아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이에 23년에 6개 지방검찰청, 24년에 10개 지방검찰청 연계로 확대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3/2501130850428640.jpg" /></figure>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산업이 발전하고 인식이 높아지는 만큼 저작권 관련 분쟁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라며,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저작권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저작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jyyang@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대검찰청(검찰총장 심우정),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회 강석원)와 함께 2025년 1월부터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위원회 조정회부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 시행 범위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42개 지청으로 확대한다.

저작권 분쟁 신속 해결한다…'검찰 연계 저작권 조정' 전국 확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3/2GNOER5A16_1.jpg" /></figure>구속 수감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군 사령관들이 지난달 급여를 정상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13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참모총장에게는 지난달 1190만원 상당의 급여가 지급됐다. 공제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약 660만원이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관·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에게도 평소와 같은 액수의 봉급이 지급됐다.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서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으며,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직위가 해제된 사람에게는 봉급의 30∼80%만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러나 해당 사령관들의 경우 직위해제가 아닌 직무배제 조치만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급여가 삭감되지 않았다는 게 백 의원 측 설명이다. 다만 국방부는 박 참모총장의 경우 계엄사령관 직책으로 지급된 급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백 의원은 "계엄사령관이었던 육군 참모총장을 포함해 군 사령관들 모두 체포돼 구속기소 됐음에도 국방부가 직위해제 없이 직무배제만 하면서 이런 일이 빚어진 것"이라며 "조속한 직위해제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오는 16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이 본격화된다. 뒤이어 23일에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재판이 시작되며, 내달 4일엔 문상호 정보사령관, 6일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div>

구속 수감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군 사령관들이 지난달 급여를 정상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계엄 관여' 軍사령관들 월급 여전히 '따박따박'…박안수 1200만원 받았다

<div>대우조선 분식회계 배상범위 넓히고 리딩방 피해 손배소 승소리걸타임즈가 Corporate and M&A, 인수금융, 핀테크, 인사노무, Litigation, 금융소송, 국제중재, 경영권 분쟁, 기업형사, 공정거래, 조세, 부동산, 에너지, IP, 스포츠 등 기업법무의 주요 분야에서 2024년을 빛낸 '2024 올해의 변호사(Lawyers of the Year)' 18명을 선정, 그들의 활약상과 성공 노하우를 조명합니다. 불확실성과 민감한 경기 변동에도 불구하고 딜을 성사시키고 분쟁을 해결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기업 발전의 숨은 주역들입니다.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김광중 변호사는 주가조작이나 분식회계, 부실감사 등으로 인한 주식 투자자들의 피해배상 손배소를 많이 다루는 금융투자 피해 집단소송 전문가로 유명하다.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2007년부터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금융투자 피해에 관련된 가장 많은 집단소송을 수행한, 가장 많은 승소판결을 받아낸 변호사 중 한 명이다. '리딩방 주식 거래' 증명으로 충분김 변호사는 특히 올해 여러 의미 있는 사건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주식 리딩방을 통한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는 주가조작과 손해 발생 사이의 피해자별, 행위별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대신 주가조작이 이루어진 기간 중에 해당 주식을 거래한 사실만 증명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지난 11월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이 가장 최근의 승소사례로 소개된다. 1심부터 피해자들을 대리한 김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일련의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주식을 거래하였음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의 상고심 판결을 받아 리딩방 주가조작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figure><img src="https://www.legaltimes.co.kr/news/photo/202501/83853_30751_2142.jpg" /></figure>또 거짓 기재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정식으로 공표되기 이전에 매각한 주식이나 하락한 주가에 대해서도 인과관계를 인정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로 인한 주가 하락 손배소도 김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활약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투자자 4곳을 대리해 소송을 수행한 김 변호사는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약 1천억원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받아내는 성과를 올렸다. 김 변호사가 대리하지 않은 개인투자자들도 손해배상액이 추가되었음은 물론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허위공시에 관한 정보 또는 피고 회사(대우조선해양)의 회계투명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보나 재무불건전성을 드러내는 정보 등이 시장에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주가 하락과 허위공시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이 깨졌다고 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니케이 225지수 옵션 반대매매 무효클라스한결의 금융투자소송팀장을 맡고 있는 김 변호사는 이외에도 마진콜 없이 실행한 일본 니케이 225지수 옵션 반대매매가 무효라는 서울고법 판결, 최대주주가 소액주주를 몰아내는 이른바 '스퀴즈아웃(Squeeze Out)' 관행에 제동을 건, 주식을 100대 1로 병합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액주주가 보유한 단주를 취득, 소각했다가 위법 판단을 받은 생고뱅에 대한 소액주주 15명의 손배소 등 펀드나 새로운 유형의 파생상품 관련 소송도 단골로 수행하며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니케이 225지수 옵션 반대매매 무효 판결은 반대매매의 근거였던 금융투자협회의 표준약관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으로, 대법원에서 이대로 확정될 경우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증권사 등의 관련 약관의 개정, 제도 개선이 예상되는 파장이 간단치 않은 판결이다. 피고 측을 대리해 승소판결을 받아낸 김 변호사는 "판결 이후 이미 몇몇 증권사의 준법감시팀에서 파생상품 거래 등의 시스템 점검에 착수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증권사 등의 업무처리 시스템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외부감사법 개정 도출이외에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회사채 투자자 손배소, 분식회계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이상 분식회계가 없는 재무제표가 작성, 공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상주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은 대한전선 분식회계 손배소 등 수많은 금융투자 피해 집단소송을 수행해 온 김 변호사는 관련 입법의 개정, 개선에도 적극 힘을 보태고 있다. 2023년 분식회계가 문제된 사안에서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도 그의 노력이 빛을 본 경우 중 하나다. <figure><img src="https://www.legaltimes.co.kr/news/photo/202501/83853_30752_223.jpg" /></figure>"시세조종이나 분식회계는 투자자 입장에서 인식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펀드 등 금융상품 관련 분쟁은 대부분이 금융회사의 허위 또는 과장된 설명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상품 판매자의 말을 그대로 신뢰하면 안 되고 주의, 또 주의해야 한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김 변호사는 이어 "투자할 때는 얼마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분석하면서도 정작 피해를 입었을 땐 어떻게 되겠지 하고 막연하게 기대하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피해를 줄이고 구제받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div>

대우조선 분식회계 배상범위 넓히고 리딩방 피해 손배소 승소. 리걸타임즈가 Corporate and M&A, 인수금융, 핀테크, 인사노무, Litigation, 금융소송, 국제중재, 경영권 분쟁, 기업형사, 공정거래, 조세, 부동산, 에너지, IP, 스포츠 등 기업법무의 주요 분야에서 2024년을 빛낸 '2024 올해의 변호사(Lawyers of the Year)' 18명을 선정, 그들의 활약상과 성공 노하우를 조명합니다. 불확실성과 민감한 경기 변동에도 불구하고 딜을 성사시키고 분쟁을 해결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기업 발전의 숨은 주역들입니다.

[리걸타임즈 선정/2024 올해의 변호사] 금융소송 | 김광중 변호사

입력 2025.01.14 10:00 수정 2025.01.14 10: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공정거래위원회 박수현 사무관이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공정위 박수현 사무관,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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