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새로운 복지 체계 구축으로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자

정부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대상을 노인 중심에서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한다. 올해부터 의료와 돌봄의 통합적 제공을 목표로 새로운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26년도 본사업 시행 준비에 들어간다. 통합지원 사업은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대상자가 지금까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종합적인 사업 준비에 나섰다.

‘장기 요양 서비스’는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이들에게 간호·목욕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과 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건강보험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곤란해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재가 요양을 하는 경우 하루 2시간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집에서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수면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4.9시간의 돌봄이 필요했지만, 실제 도움을 받는 시간은 2.9시간에 그쳐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돌봄 제공자의 42%는 “돌봄 부담이 심각하다”고 했고, 33%는 우울증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돌봄 제공자는 배우자가 36%로 가장 많았고, 아들·며느리가 33%, 딸·사위는 27%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노인 실태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18.5%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며, 돌봄을 받는 노인의 80% 이상이 가족 구성원에 의지하고 있다.

2025년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셈이다. 치매 환자 수 증가와 함께 치매 관리 비용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중앙치매센터가 지난해 발표한 ‘2023 대한민국 치매 현황’에 따르면,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2200만 원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원)가 설치·운영 중인 종합재가센터는 홀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의 가정을 방문해 공공 돌봄을 제공하며, 특히 고난도, 낮은 수익성, 원거리 등의 이유로 민간 재가요양기관이 기피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공공 돌봄을 통해 민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설치한 종합재가센터가 경기도 내에 2곳에 불과하다. 센터가 위치한 지역과 인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탓에 경기도 지자체 대부분이 여전히 공공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제 지역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돌봄사회'에 걸맞게 혁신하고, 예상되는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정책과 민간 기술을 결합한 복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70년 62.3세에서 ’24년 84.5세로 50여 년 만에 22세 이상 늘어났다. 이 같은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기대수명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고, 그만큼 '노인 돌봄'에 대한 수요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고령자가 우리 사회의 다수를 이루는 사회인구 현상 속에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한 노인들은 경제적·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가정과 시설 내에서 노인이 노인을 돕고 돌보는 '노노케어(老老 care) 시스템‘을 확대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 구성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돌봄 정책과 새로운 복지 시스템이 구축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