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춘 칼럼] 이재명 '고의 살인' 발언은 경제 자해 부르는 '공포 정치'

대통령 말의 무게감 느껴야…사회 갈등과 기업가 정신 짓밟아

산업재해 해법, 처벌 제일주의보다 안전한 시스템과 신상필벌

이재명 대통령의 과격발언이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최근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대통령의 강력한 어조는 물론 긍휼과 안타까움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인명사고를 일으키는 기업들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포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권 초기 서슬퍼런 시기에 특정 기업을 향한 과도한 발언은 재계에 예기치 않은 일파만파의 파장을 가져온다.

국내 최대 베이커리그룹 SPC에서 사망사건이 난 이후에도 현장을 찾아 경고장을 날렸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말 경기 시흥시 삼립제빵공장을 방문해 안전불감증을 질타했다. 똑같은 사업장에서 똑같은 재해가 일어나는 것은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SPC그룹은 대통령의 급거 방문에 화들짝 놀라서 근무방식 전환 등 개선방안을 즉각 내놓아 대통령의 심기를 누그러뜨리려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포스코이앤씨에서 재해사고가 수차례 일어난 것과 관련해 "법률적인 용어로 말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대통령이 기업에 대해 최고 수위의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안전사고 예방과 재해최소화를 위한 대통령의 관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기업과 기업인을 향한 발언과 경고에는 직위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최고권력자인인 대통령이 특정기업에 대해 살인 운운하면 해당기업과 임직원들은 충격과 공포로 벌벌 떨게 된다.

포스코그룹 회장과 해당계열사 사장은 이 대통령의 과격한 발언이후 밤잠을 설치고 있을 것이다. 포스코이앤씨는 급기야 언론에 사과광고를 게재하는 등 용산 대통령실의 분노를 진정시키는데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청년시절 청계천 봉제공장에서 근로자로 일한 경험이 있음을 늘상 강조해왔다. 근로자의 복지와 안전에 대한 유별한 관심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고의살인'이라는 충격적 발언을 하고, 재해사업장까지 가서 경고장을 날리는 것은 재고해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의 발언은 재계를 향한 '공포의 정치'로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대통령권력의 언어'가 가진 무게를 간과한 위험한 발언일 수 있다.

대우건설 사장의 한강투신…'말의 무게'를 되새길 때다

이 대통령의 살인발언은 노무현 전대통령의 발언을 떠올리게 한다. 노 전대통령은 2004년 4월 기자회견에서 그의 형 노건평씨에 대한 인사청탁로비와 관련해 폭탄발언을 했다. 노건평씨에게 많은 사람들이 인사청탁로비를 하고 있지만, 그런 로비는 자신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후에 노건평씨에게 로비한 사람으로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이 지목됐다. 그는 노 전대통령의 발언직후 한강에 투신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애를 마감했다. 노 전대통령의 당시 발언은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기업인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당 태종의 치세를 기록한 정관정요(貞觀政要)에는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정치는 백성을 이롭게도, 해롭게도 한다(言利於人，亦害於人)"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도자의 언행은 천군만마보다 강력하며, 한번 던진 말은 되돌릴 수 없음을 일깨워주고 있다.

대통령 언어가 기업가정신 짓밟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후 포스코이앤씨는 물론, 한국경제를 떠받치는 수많은 기업들은 지금 충격과 공포 속에 있다. 최고경영자(CEO)들은 자칫 사업장에서의 임직원의 안전사고시 '살인자'로 낙인찍힐까 잔뜩 두려워하고 있다. 재해사고가 많은 건설사 사장들은 밤에 회사 임직원에게 전화가 오면 겁부터 나며 식은땀이 흐른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들의 두려움은 과장이 아니다.

하버드대 경영학자 마이클 포터는 "기업은 사회의 동반자이지, 적이 아니다. 정부가 기업을 짓누를수록 경제는 쇠락한다"고 했다. 지금 한국은 정부가 기업을 동반자가 아닌, 통제과 규제 채찍질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재명 정부들어 반기업규제법의 양산은 현기증이 날 정도로 쏟아지고 있다. 노조의 파업을 부채질하고 손해배상도 못하게 하는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이다. 유럽상의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최고경영자가 무차별 소송대상자가 될 수 있다면서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설상가상으로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한다. 미국 유럽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전세계 주요 경쟁국가가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 것과 역주행을 하고 있다. 노조천국과 관료들의 과도한 규제, 세계최고의 상속세 등으로 신음하는 한국기업인들은 한국에서 사업하기는 힘들어졌다고 토로하고 있다.

무능했던 문재인 정권은 법인세 인상과 주52시간제 강행, 최저임금 과속인상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해외탈출을 부추겼다.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의 완강한 반대로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지 못하고 겨우 1%포인트 인하하는데 그쳤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다시금 법인세를 올리겠다며 한다. 말로는 성장을 외치면서 정작 성장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와 세금공세로 투자와 성장을 급격히 위축시키고 있다.

주식양도세 과세기준 강화와 상법상 대주주 규제강화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이탈을 부채질하고 있다. 외국 증권사들은 한국에 대한 투자비중을 축소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특정세력의 음모라며 강변하고 있다. 경제가 침체를 넘어 고사위기를 맞고 있는데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극단적인 좌파 이념세력의 포로가 되어 경제를 죽이는 규제와 증세몰이를 하고 있다.

최대 반도체 기업인 대만 TSMC의 마크 리우 회장은 "정치는 짧고, 산업은 길다"고 했다. 정권은 바뀌어도 산업은 남는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그 '긴 산업'을 짓밟는 짧은 정치 언어에 휘둘리고 있다. 5년간 포퓰리즘과 반기업 친노조정책으로 경제를 망가뜨릴 작정을 한 것처럼 폭주하고 있다.

국내외 기업 탈(脫)한국 러시…누구 책임인가

한국 좌파정권의 과도한 규제와 증세에 지친 수많은 기업들이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생산기지와 본사를 옮기고 있다.

한 중견 IT기업 대표는 "한국은 법인세도 높고, 주주권도 과도하게 강화되고, 노조는 보호받고, 경영자는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 외국 가서 일하겠다는 직원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경제는 심리다. 대통령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언어로 기업인을 위축시키면, 투자는 위축되고, 청년의 일자리는 줄고, 한국의 미래산업은 해외로 떠날 것이다. 한국은 이미 중국 러시아 등 부패하고 규제가 심한 공산 사회주의 국가와 함께 기업인의 해외탈출이 가장 심한 상위권에 랭크돼 있다. 국내외 기업이 몰려와야 경제가 살아나고 성장과 소득 고용이 선순환을 이룬다.

이에 반해 한국의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에 이어 이재명 정권 등 좌파정부는 반기업 친노조정책으로 기업과 기업인들의 투자심리를 급격하게 위축시키고 과도한 상속세 등으로 한국을 떠나가게 만들고 있다.

사마천은 사기(史記)에서 "장사가 흥하려면 시장이 편안해야 하고, 백성이 먹고살려면 관리가 조용해야 한다(商賈安者市興，百姓樂者官靜也)."라고 강조했다. 기업이 조용히 일할 수 있도록 정부는 말과 행동을 조절해야 한다.

채찍보다 협력, 제재보다 인센티브를 줘야

안전사고 예방은 당연히 중요하다. 그러나 해결책은 '협력'과 '시스템 개선'이지 '살인'이란 극단적인 단어의 남발이 아니다. 법을 강화해서 안전사고가 제로가 된다면 진작에 처벌수위를 한껏 올렸을 것이다. 안전사고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최대한 노력해도 산업재해는 늘상 일어난다.

재제와 처벌수위 강화보다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범 안전관리 사업장에는 정부포상 확대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순리적이다. AI와 센서 기반의 산업안전시스템 도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 대상 안전설비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중심의 재해예방 정책'이 최선의 대책이다.

이재명 정권은 기업과 재계를 향해 너무 많은 '겁'을 주고 있다. 공포와 규제로는 창조도 없고 혁신도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 독재자 시진핑 주석조차 "기업인은 국가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했다. 하물며 자유시장경제의 기치를 내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기업인을 '잠재적 살인자'로 몰아가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겁주기 정치를 그쳐야 한다. 기업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지켜주는 정부, 신뢰를 주는 리더십만이 위기의 한국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