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5/2GVCYLFKJX_1.jpg" /></figure>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이 회장과 이기훈 부회장, 조성옥 전 삼부토건 부회장, 이응근 전 대표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앞어 이달 14일 김건희 특검은 이들 4명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김건희 특검이 출범한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이들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각종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협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주가를 고의로 끌어올려 시세차익을 본 혐의를 받는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7/14/news-p.v1.20250710.95b16e663a1a400e9c2e48ee0042685c_P1.webp" /></figure>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특검은 압수수색 후 주요 피의자 및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며 “1차로 오늘(14일) 주가조작에 관여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div>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특검은 압수수색 후 주요 피의자 및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며 “1차로 오늘(14일) 주가조작에 관여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속보]김건희 특검 “오늘 삼부토건 주가조작 핵심 피의자들 구속영장 청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14/ded5d705-052e-4369-b9fc-c1c8df0e9fff.jpg" /></figure>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48)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 우회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기업·금융기업 최고 의사결정권자 등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14일 오정희 특검보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집사 게이트 사건 관련 사건 실체를 신속 규명하고,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사모펀드에 184억원을 투자한 기관 및 회사 최고 의사결정권자 소환조사를 이번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1차로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에 소환 통보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이 집사 게이트 관련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관련자 소환조사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집사 게이트는 형사 사건, 오너리스크에 처한 대기업·금융회사들이 김 여사 청탁 목적으로 김씨와 연관된 IMS모빌리티에 184억원을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이다. 1차 소환 대상으로 지목된 한국증권금융은 50억원, HS효성은 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는 30억원, 키움증권은 10억원을 IMS모빌리티에 투자했다. 소환 대상 기업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자를 진행했고, 경영상 판단에 따른 투자”라는 입장이다. 오 특검보는 2차 소환에 대한 질의에 “(1차 소환) 이후에 이와 관련된 이들로 확대될 수 있다”고 답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14/41310c8b-07b4-4484-8a68-20f112374832.jpg" /></figure>특검팀은 2023년 투자자금이 김씨와 김 여사 측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특히 2023년 외주용역비로 집행된 92억원이 김씨 측 비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조사 중이다. 2021·2022년 외주용역비가 각각 2억원, 0원에 그치면서다.또 김씨의 차명회사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가 보유한 구주 매입에 사용된 46억원도 김씨 측으로 거둬들였다고 의심 중이다. 투자 유치 당시 이노베스트코리아 대주주는 식품업체 대표 윤모(50)씨였지만, 이후 대주주가 김씨 아내 정모(47)씨로 바뀌면서다. 정씨는 이노베스트 설립 초기 감사로 재직하다, 지난해 5월 유일한 사내이사로 선임되기도 했다.이날 특검팀은 도주 및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김씨 일가에게 수사 협조를 재차 압박했다.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았고, 정씨는 소재 불명 상태다. 오 특검보는 “김씨가 지금이라도 즉각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길 바란다”며 “이노베스트코리아 차명 보유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김씨 처도 신속히 특검에 소재지 및 연락처 내고 조사받아야 한다”고 밝혔다.</div>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48)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 우회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기업·금융기업 최고 의사결정권자 등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184억 우회 투자 의혹 기업들 소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5/2GVCXKJQ1W_3.jpg" /></figure>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주요 기업 총수들을 소환했다.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15일 오전 9시 43분 현재 HS효성(487570)은 전일 대비 4.70% 내린 7만 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카카오(035720)는 2.23% 하락했으며 키움증권(039490)도 1.67%대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특검 수사 본격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자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날 기자단에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4명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소환 대상자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이다. 특검은 이들에게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이번 수사는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관련 비리 의혹을 다룬다. 김 씨가 운영하던 적자 기업 IMS모빌리티에 2023년 대기업과 금융사들이 펀드를 통해 184억 원을 투자한 경위가 핵심이다. 당시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은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 이를 두고 김 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도움을 주는 대가로 투자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김 씨는 2010년 김 여사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감사로 재직했다. 또한 2013년 최은순 씨의 부동산 차명 매입 과정에서 허위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5/2GVCXKJQ1W_4.jpg" /></figure></div>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주요 기업 총수들을 소환했다.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수사 본격화…카카오·키움증권 동반 ‘휘청’ [이런국장 저런주식]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14/ded5d705-052e-4369-b9fc-c1c8df0e9fff.jpg" /></figure>김건희 여사가 14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법률 대응에 나선다. 그간 김건희 여사를 대리해왔던 최지우 변호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유정화‧채명성 변호사가 김 여사 변호인단에 합류한다.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김건희 특검팀에 방문해 선임계를 제출한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를 대리할 변호인은 현재까지 세 명이다. 앞서 김 여사의 법률대리를 맡았거나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는 이들이 중심이 됐다.최지우 변호사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당시에도 김 여사 측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채명성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냈고, 현재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으로 활동 중이다. 유정화 변호사는 앞선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당시 공보 역할을 맡았다.김 여사는 최근까지 최지우 변호사 1인 변호인 체제를 유지했지만,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16개로 방대한만큼 변호인을 추가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 본격화하는 특검 수사를 앞두고 법률 대응팀을 확장한 것이다.김 여사 측은 그간 “특검의 정당한 소환 요청에 대해서는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김 여사가 특검의 소환 조사에 협조적인 만큼, 특검팀도 김 여사 측에 출석 요구서를 발송해 일정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div>

김건희 여사가 14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법률 대응에 나선다. 그간 김건희 여사를 대리해왔던 최지우 변호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유정화‧채명성 변호사가 김 여사 변호인단에 합류한다.

김 여사 ‘변호인 선임계’ 제출…유정화‧최지우‧채명성 변호사 합류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29/art_17525569648976_b08b2a.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5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임광현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세무법인 선택의 전관예우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하게 공방이 벌어졌다.야당에선 후보자가 임광현 후보자가 지방국세청 조사국장 시절 조사했던 민간기업의 내역과 임광현 후보자가 세무법인 선택 대표 재직 시절 세무법인 선택이 수임한 민간기업의 내역을 비교해 서로 겹치는 영역이 있다면 이를 전관효과로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임광현 후보자는 국세청 고위직 출신으로 27년 국세 경력 중 절반가량이 세무조사 경력이며, 조사 ‘실무’에서 추징 실적 내서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 조사 ‘기획‧지휘’ 쪽으로 ‘만들어진 인물’이다.2007년 4월~2008년 4월 참여정부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 경력을 발판으로 2008년 4월 서울국세청 국제조사3과장에 오르면서 본격적인 조사경력을 밟아가기 시작했다.초임 사무관 시절 세무서 조사과장을 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연수 순번을 빨리 받아서 오래 한 건 아니다.2009년 1월 한상률 국세청장(이명박 정부 초대 국세청장) 보좌관, 이후 국세청 본부 조사기획과장, 중부국세청 조사 1, 4국장, 서울국세청, 2, 4, 1국장을 차례로 거친 후 국세청 본부 조사국장까지 올랐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이 정도면 차기 국세청장감 경력이지만,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어 2022년 7월 국세청 차장에서 명예퇴직했고, 2022년 9월 세무법인 선택 대표세무사로 취임, 세무사로 활동하다가 2024년 2월 더불어민주당에 제22호 인재로 영입돼 비례 국회의원이 됐다.임광현 후보자는 세무법인 선택에서 세무사와 회계사 등 총 10명과 함께 활동했으며, 2023년 45억4000만원, 2024년 63억4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자본금 2억원으로 시작해 2024년 기준 이익잉여를 53억3900만원 정도 형성했는데, 이는 구성원들이 순이익을 지출하지 않고, 회사에 저축했다는 뜻이다.매출채권은 연간 1억원 안팎이었는데, 이는 거래처가 제때 대금을 지급했다는 뜻이며, 거꾸로 말하면, 매출채권이 많다는 건 거래처로부터 못 받은 돈이 많다는 뜻이다.신설 기업은 당장 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서 사업 초기에는 대출받은 현금으로 운영비를 돌리고, 실적으로 메꾸는데 그러려면 제때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는 게 필요하다.세무법인 선택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는 업무를 선택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래처들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대금을 제때 줬을 수도 있다.전관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단언할 수 없으나, 거꾸로 전관 효과가 있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그럴 거 같다는 인식만 있지, 전관 효과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혐의사실이 없기 때문이다.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단순 의심만으로 모든 자료를 일괄 제출하라는 건 개인정보 보호법익에 대한 무분별한 침해이며, 혐의사실에 대해서만 자료제출을 강제하는 우리 압수수색 체계와도 맞지 않다.◇ 증언감정법 상 자료제출 거부, 기소 가능한가임광현 후보자가 지방국세청 등 조사국장 시절 세무조사 했던 기업 명단 중 세무법인 선택에서 수임한 기업이 있다면, 그것을 전관예우라고 간주하려는 생각은 할 수는 있다.그런데 일괄적으로 전관예우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데, 서울국세청 조사 1, 2, 4국장, 중부국세청 조사 1, 4국장을 했다는 건, 사실상 서울‧수도권 지역 주요 기업의 세무조사를 맡아봤다는 뜻이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신설 세무법인이 그런 기업들을 피해서 수임받으며 먹고 살기란 쉽지 않다.게다가 특정 개인을 인사검증하기 위해 현직 공무원 시절 업무내역과 퇴직 후 세무법인 거래처 및 거래내역을 일괄 제출하라는 건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예를 들어 자료제출 관련 가장 강력한 권한은 압수수색인데, 검찰‧경찰에서 수사할 때도 사전에 혐의를 성립하기에 충분한 혐의사실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지 않는다.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도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영장 내 기재된 혐의사실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피의자 변호사가 압수수색 하는 데 나와 있는 것도 이를 감시하기 위해서다.명백한 혐의사실이 되려면, 세무대리 업무나 일감을 따기 위해 특정 법인에 접촉한 것 정도의 사실 정도로는 거의 불가능하고, 행위자가 전관으로서의 영향력을 강조하며, 수임을 강요하였다는 녹취나 영상이 있는 정도 수준 정도는 돼야 한다.국회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증감법) 제3조에선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제148‧149조가 인용하여 증언 및 자료제출 거부 근거를 두는데 개인정보법익을 침해하려면 구체적 혐의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우리 형소법과의 형평을 지키기 위해서다.형소법 148조는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의 관련 혐의정보, 149조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은 자신이 위탁받은 업무상 사실이 타인의 비밀에 해당할 경우 거부할 수 있다.증감법 제4조에선 공직시절 업무에 대해서는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증언이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나와 있으나, 임광현 후보자의 경우 국세청 출신이기에 국세기본법 제81의13 비밀유지 조항과 충돌된다. 국세기본법에서 과세정보는 납세의무이행 및 과세를 위해서만 활용하라고 나와 있다.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지난해 12월 민주당에서 자료제출의무와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증감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니 임광현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 거부는 내로남불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국민의힘에선 뭐라고 하지 못하고, 개혁신당 쪽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긴 한데, 민주당 표 증감법 개정안으로도 증감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형소법 제149조를 깰 수 없다.민주당 증감법 개정안의 경우 제2조에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다.핵심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인데, 이 법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는 개인자유지만, 법 적용에 있어서는 증감법과 형소법 간 형평을 지켰다고 볼 수 있다.이 법은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및 한덕수 권한대행 측에 기업 갑질법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고, 실제 거부권이 발동되었다.이밖에 증감법 제4조에서는 본인이 승낙하지 않은 경우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역시 명백한 혐의사실이 있지 않은 한 강제 자료제출을 집행할 수 없다는 형소법상 대원칙을 지키겠다는 표현이다.김남국 전 의원 코인자산 허위신고 의혹의 경우 조선일보에서 김남국 전 의원의 코인자산 보유현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불거진 사안인데, 어디서 정보가 나왔는지는 둘째치고, 보도한 내용이 외형상 혐의사실의 구체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었다.문재인 정부 당시 코인 규제를 강화하고 과세까지 하자 청년들의 희망사다리를 걷어차느냐며 국민의힘이 성토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의원의 투자행위를 투기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며, 공직자 재산 허위 신고 관련해서는 1심 무죄가 나왔기에 단정하여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전관 세무사의 정무직 임명 가능여부퇴직 고위 전관 본인이 자본금을 대 직접 세무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은 현직 세무사가 영입을 제안받아 활동한다.임광현 후보자도 월 1200만원 정도로 세무법인 선택에 영입되었는데, 퇴직 시기상 대기업 사외이사‧고문으로 영입되지 않는 시기다.통상 국세청 퇴직 고위 전관은 3년간 퇴직자 취업제한을 받아 대형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 취임할 수 없다. 대기업 사외이사나 고문도 공직자윤리위의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를 받아야 가능하다.고위 전관이 세무사 개업하는 건 이해충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그러나 공직 퇴직 후 민간에서 활동한 사람에 대해 이해충돌 가능성만으로 정무직 진출을 배제해야 한다면, 무수한 전관 판사와 검사, 고위 공직자들은 그 누구도 퇴직 후 임명직 정무직 고위직으로 진출하면 안 되며, 기업에서 연구일감을 따는 교수들도 안 된다.같은 논지에서 임광현 후보자와 같이 민간에서 세무사를 하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정무직에 임명되지 못한다면, 민간에서 변호사를 하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 역시 정무직에 임명될 수 없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5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임광현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세무법인 선택의 전관예우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하게 공방이 벌어졌다.

[국세청장 청문회] 세무법인 선택 고성장=전관예우 증거? 증감법‧형소법 안 그렇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5/2GVCXRJOFS_1.jpg" /></figure>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 변호인단 출신들이 정부 요직에 기용되는 데 대해 “변호인들에게 인질로 잡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목줄 걸린 대통령의 공직과 진실의 부당거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안타까울 따름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연루된 재판에서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들이 요직에 투하되고 있다”며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대통령에게 직보할 수 있는 가깝고 막강한 자리다.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이 변호사들은 공통점이 있다”며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친형 강제입원, 혜경궁 김씨 사건 등 이 대통령의 범죄 의혹의 ‘진실’에 가장 근접한 사람들이라는 점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누구보다 불편한 사람들일 수 있다”며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비밀을 공개할 수 있기에 이들의 입에 대통령의 임기가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서로의 거래관계로 볼 수도 있지만, 이 변호사들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은 인질이 된 셈”이라며 “결국 인질범의 입에 공직을 물려주고, 인질은 안전을 보장받은 꼴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이 끝이 아닐 것”이라며 “공공기관, 정부 위원회, 지방선거 공천 등 대통령이 몸값으로 갚을 수 있는 자리는 많다. 그 자리 곳곳에 다른 이 변호인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div>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 변호인단 출신들이 정부 요직에 기용되는 데 대해 “변호인들에게 인질로 잡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李 변호인단 출신 요직行…안철수 "이들 입에 대통령 임기 달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7/15/news-p.v1.20250715.bdf13ab701894f8c8e4ad67f32e2f0e4_P1.webp" /></figure>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김 여사 일가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씨는 올해 7월1일 자녀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본인과 아내 모두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아 자발적 (귀국)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김씨에 대한 여권무효화가 불가피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div>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김 여사 일가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속보]김건희 특검팀, ‘김건희 집사’ 구속영장 청구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729/art_17525557786292_17c207.jpg" /></figure>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특검팀은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한국도로공사와 동해종합기술공사 등 용역업체 관계자 5명을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출석했다. '국토교통부와 공모해서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한 사실이 있는가', '국토부로부터 대가성 청탁이 있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힌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도 오전 9시 30분쯤 출석했다.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정부가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꿔 특혜를 주려 했다는 내용이다.특검팀은 전날 국토부 장관실과 대변인실, 감사실, 도로정책과,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양평고속도로 사업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이들에게 노선이 변경된 경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전날 집행된 압수수색영장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14명이 피의자로 적시됐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 배임이 혐의로 적용됐다고 알려졌다.[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div>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한국도로공사와 동해종합기술공사 등 용역업체 관계자 5명을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계자 5명 줄줄이 조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15/89039da4-6a53-4784-add9-33c9b50fda87.jpg" /></figure>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5일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종점 변경에 관여한 용역 업체 경영진을 소환했다. 전날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곧장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특검팀 조사실에는 오전 10시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외 5명이 출석했다. 이 부사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지난 5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이 부사장은 이날 특검팀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엔 별다른 답변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 등 용역을 맡은 회사는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두 곳이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토지 가격 상승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나서 고속도로의 노선 종점을 기존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이다.2021년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와 2022년 3월 타당성 조사, 같은 해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때까지 고속도로의 종점은 양서면으로 설계됐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국토부가 발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내용’에서 돌연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됐다. 두 회사는 해당 과정에서 노선 변경 의견을 국토부에 제안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15/75206f36-37cd-4497-90e7-1b017822d4e5.jpg" /></figure>특검팀은 용역 과정에서 국토부 등 윗선의 압박 및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두 회사가 국토부와 공모해 고속도로 종점을 무리하게 변경한 정황이 있다고 의심한다. 앞서 2023년 7월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 부사장은 “노선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외압은 없었고 우리는 기술적으로 검토해 결과를 도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마찬가지로 국토부도 차량 정체 해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종점을 변경했을 뿐 부당한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특검팀은 소환조사 결과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에 국토부 나아가 대통령실 및 김건희 여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오정희 특검보는 “압수물 분석과 함께 이른 시일 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병행하겠다”고 했다.</div>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5일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종점 변경에 관여한 용역 업체 경영진을 소환했다. 전날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곧장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김건희 특검, 양평 고속도로 용역사 경영진 소환…종점 변경 의혹 조사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 첫 신병 확보 시도…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등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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