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2384_859600_012.jpeg" /></figure>2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유전자 NGS 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밀의료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희귀암 투병 환자에게 항암약을 하나라도 더 사용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유전자 NGS 검사를 활용할수 있도록 정밀 의료 정책 규제화, 법제화 등 개선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이어 "암 종에 허가된 항암약도, 허가초과사용 약제도, 임상 약도 다 썼다면 환자에게 남은 것은 신약이 개발되서 실용화되기까지 오랜 시간 버텨야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약을 하나라도 더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넓히려면 과학적인 검사인 유전자 NGS 검사를 활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일 오전 9시50분 기준 1,925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63D1E944B542CE064B49691C1987F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02/09e61050-27e3-4a4d-91f9-fe4782e05e36.jpg" /></figure>환자단체가 각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한 '환자 정책'을 점검한 결과, 간병·응급의료 중심으로 공약 반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주요 환자단체 중 하나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1대 대선 기간 제시한 정책의 후보별 공약 수용 여부 등을 분석한 자료를 2일 공개했다. 앞서 지난달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기본법 제정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혁신 및 간병사 제도화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 개혁 등 7개 환자 정책이 공약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이 단체가 주요 후보 4명(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의 최종 공약집 내 환자 정책을 들여다보니 대체로 간병·응급 관련 내용이 많았다. 두 정책은 각각 4명 중 3명의 공약집에 담겼다.반면 복지부 내 환자 전담 부서를 두거나, 환자 투병 과정을 종합 지원하는 플랫폼을 만들자는 데엔 어느 후보도 호응하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02/4ce6c3ec-f336-4e98-bac1-f42856b0f848.jpg" /></figure>간병과 관련해선 이재명·김문수·권영국 후보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입원 환자 간병비 급여화 등을 공약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문수 후보는 가정에서 가족 환자를 돌볼 경우, 최소 월 50만원(65세 이상 배우자는 100만원)을 지급해 가족 간병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집에 담았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2차 TV 토론에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내세워 정책 적용이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응급의료 문제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컸다. 이재명·이준석·권영국 후보가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응급 환자 신속 이송·수용·전원 체계 확립 등 '진료권 중심 응급의료체계'를 내세웠다. 이준석 후보는 광역거점응급의료센터의 의료진 고용부터 의료사고 소송까지 국가가 챙기는 '국가완전책임제' 등을 강조했다. 권영국 후보는 디테일 제시보다 '응급실 뺑뺑이를 막으려면 공공의료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선언적 입장에 가까웠다. 김문수 후보는 응급의료 체계 개혁을 공약집에 따로 담지 않았다.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들은 1년 4개월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의료공백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새 대통령은 이 사태 최대 피해자인 환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div>

환자단체가 각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한 '환자 정책'을 점검한 결과, 간병·응급의료 중심으로 공약 반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요 환자단체 중 하나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1대 대선 기간 제시한 정책의 후보별 공약 수용 여부 등을 분석한 자료를 2일 공개했다. 앞서 지난달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기본법 제정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혁신 및 간병사 제도화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 개혁 등 7개 환자 정책이 공약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 제안한 대선 정책 보니..."간병·응급 공약 반영 높은 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03/2GTXHPTIFY_1.jpg" /></figure>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전국에서 시행중인 비대면진료의 제도화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이면서 관련 업계도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 초진·재진환자 모두 허용된 비대면진료의 대상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에서는 안전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대책이 우선이라고 말한다.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각 대선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비대면제도의 제도화를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책공약집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내세우며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를 보완적 수단으로서 의료법상 근거를 마련하되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시범사업은 중단하겠다고 강조했으며, 합리적 범위와 기준을 설정해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처방전의 위·변조와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PHR(개인건강기록) 등 공적정보 관리를 강화해 민감 의료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비대면진료를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농촌 및 소외지역에 이동형 진료소와 원격진료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만성질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한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관리·감독을 추진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취약지역 중심으로 의료격차를 좁히는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 확대를 공약했다. 다만 플랫폼의 역할은 연결 및 기술지원 차원으로 한정한다는 계획이다.국회에도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계류된 상태다. 민주당은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을 초진을 제외한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 재진 환자 등으로 한정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초진까지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법안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플랫폼 중개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는 안을 내놓았다.업계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 “최근 1년간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국민이 100만명을 넘겼다”며 “이 상황에서 비대면진료를 다시 제한하면 의료접근성과 건강권을 후퇴시키는 과거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낙인찍기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생산적, 미래지향적 논의를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원산협은 “의료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한 한국의 AI 의료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의료계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의 김진숙 전문연구원은 최근 ‘프랑스 사례로 본 비대면 진료, 중요한 것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조건의 디테일’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비대면진료에 대해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이라고 강조하며 “부득이하게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필수 조건들에 대한 디테일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 </div>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전국에서 시행중인 비대면진료의 제도화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이면서 관련 업계도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 초진·재진환자 모두 허용된 비대면진료의 대상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에서는 안전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대책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비대면진료, 대선 누가 되든 강화… 기대 거는 업계… 의료계 “디테일 논의를”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6/02/.cache/512/20250602500651.jpg" /></figure>5월30일로 22대 국회 임기 1년이 지났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대규모 산불 등 초대형 악재가 연이어 터진 가운데 국회는 1년간 사실상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 ‘양곡관리법’ 개정 논란으로 임기를 시작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특별한 성과를 못 낸 채 향후 풀어야 할 숙제만 잔뜩 쌓아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결과 지난해 5월30일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에 2일 기준 1만385건의 법안이 제출됐다. 이 중 국회를 최종 통과(대안 반영 포함)한 법안은 1642건(15.8%)이다.농업분야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선 745건의 법안이 제출돼 80건(10.7%)이 통과됐다. 대표적인 게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이에 따라 푸드테크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에 대한 총체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 방지와 피해지 복구·복원에 관한 사항을 분리한 ‘산림재난방지법’도 제정됐다.이밖에 하천구역에 소재한 농지 중에서 하천 점용허가를 받고 친환경농사를 짓는 경우 기본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공익직불금 지급 요건을 개선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됐다. 농어촌유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2023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주키니호박 사태’를 계기로 식물검역 대상물품 부정유통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 ‘식물방역법 개정안’ 처리도 성과로 거론된다.국회 전체로 눈을 넓히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낸 사안이다.이런 성과에도 22대 국회 1년에는 좋은 성적을 주기 어렵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개원 반년 만에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고 이후 정치권이 극단으로 대립하면서 국회가 굵직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농해수위 역시 국회 개원 직후부터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거대 양당이 반목하다 비상계엄 이후로는 정치권 국지전의 전장으로 전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일도 있었다. ‘2025∼2029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과 ‘농지제도 개혁방안’ 등 농정 향방을 좌우할 안건들이 농해수위에 올라왔지만 논의는 모두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향후 재가동할 국회에선 직불제와 농지 등 중차대한 사안은 물론 농업 쟁점 법안에 대한 재논의 등 과제가 쌓여 있다. 국민적 관심이 식기 전에 산불 관련 법안을 매듭짓는 일도 중요하다. 국회는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와 피해 복구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를 5월 가동했다.거대 정당이 ‘한우법’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면서 입법 첫단추를 끼운 일(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처리)은 향후 국회에서 그나마 기대감을 키우는 대목이다.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각 상임위는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고, 농해수위도 쟁점 법안을 두고 반목과 갈등하는 모습만 부각됐다”면서 “21대 국회부터 이어진 이같은 흐름이 새 정권 출범 후 재가동하는 국회에선 달라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양석훈 기자</div>

5월30일로 22대 국회 임기 1년이 지났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대규모 산불 등 초대형 악재가 연이어 터진 가운데 국회는 1년간 사실상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 ‘양곡관리법’ 개정 논란으로 임기를 시작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특별한 성과를 못 낸 채 향후 풀어야 할 숙제만 잔뜩 쌓아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2대 국회 개원 1년…초라한 농업분야 성적표

<div>예산 법안 통과에 우선순위결국 포함 안 돼 시니어들 실망정치·경제적 상황 변화 따라절충안 나올 가능성은 남아<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6/02/4936538d-658c-4514-8e67-883d8a6e0680.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약속한 여러 세제 감면안이 담긴 공화당 주도의 법안이 지난달 23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지만 시니어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았다. 이번 법안에는 근로자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제안했던 '소셜연금 수령액 비과세' 조항은 결국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 유세에서 "시니어는 소셜연금에 세금을 내지 않아야 하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극적인 본회의 끝에 통과된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거대한, 아름다운 법안'에는 결국 시니어 공약이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은퇴자의 80%~90%는 소셜연금에 의존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5260만 명의 은퇴자가 연금을 받는 상황에서 이들에게는 매달 얼마를 받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들 상당수는 소셜연금의 구매력이 예전 같지 않다. 비영리 시니어 옹호 단체인 '시니어 시티즌스 리그'(TSCL)가 지난해 7월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소셜연금의 구매력은 20%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셜연금 수령자들은 소셜 시큐리티 개혁과 발표를 고대하고 있었다. 1000페이지가 넘는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였던 2017년 감세 정책을 영구화하고 새로운 한시적 세금 감면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마지막 순간의 수정안을 담은 42페이지 분량의 추가 조항이 더해졌다. 소셜연금 비과세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 전국 소셜연금?메디케어 보존위원회의 마리아 프리즈 선임 입법 대표는 "공화당이 법안 통과에 활용하고 있는 조정 절차에 따라 소셜연금 변경이 금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절차는 연방의회에서 예산 관련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별 절차다.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할 때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면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예산 관련 법안은 조정절차를 통해 토론 시간을 제한하고 필리버스터 없이 단순 과반수인 51표 찬성만으로 표결이 가능하다. 조정절차에서는 예산과 무관한 조항을 다루지 않는데 이를 고 로버트 버드 상원의원의 이를 따 버드 규정이라고 부른다. 소셜연금 변경은 예산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아 조정절차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소셜연금 비과세가 채택되지 않은 대신, 법안에는 65세 이상에게 연 4000달러의 공제를 제공하는 '시니어 공제 강화' 항목이 포함됐다. 이 공제는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든 표준 공제를 선택하든 모두 적용 가능하며 약 5600만 명의 시니어들에게 세금 부담 완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제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설정돼 있어, 부부 개별 신고는 수정 조정 총소득(MAGI)이 7만5000달러 이하, 부부 공동 신고는 15만 달러 이하까지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이상 소득자는 점진적으로 혜택이 축소된다. 현재 소셜연금 수령자 중 연방 소득세 납부자는 전체의 약 40%인 2700만 명이다. 프리즈 선임 입법 대표는 "소셜연금 수령액에 대한 과세가 유지된다는 점에 실망할 시니어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 총소득은 총소득에서 IRA 불입금과 학자금 대출 이자, 의료비 등 표준공제항목을 뺀 소득이다. 수정 조정 총소득은 여기에 해외 근로 소득과 지방채 이자 등 면세 이자소득 등 특정 항목을 더한 소득이다. 연 4000달러 공제는 실제로 시니어들에게 그만큼의 현금 환급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 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여서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실제 중산층 시니어 1명당 연간 880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연금 과세 폐지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거론된다. 우선 이 공약은 대중적 인기가 높지만, 재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소셜연금 과세를 폐지하면 약 절반의 은퇴자가 당분간 더 많은 소득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는 연금 재정 건전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4년 사회보장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노령 및 유족보험(OASI) 신탁기금은 2033년까지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보다 많은 지출로 축적된 기금이 고갈되면 최대 21%의 급여 삭감이 불가피하다. 과세 폐지는 사회보장연금의 세 가지 재원 중 하나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해, 기금 고갈 시점을 앞당길 뿐 아니라 향후 75년간의 급여 삭감 폭을 더 키울 우려가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연방 상원에서 사회보장법 개정을 위해 60표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구조다. 민주당 45명과 무소속 2명을 포함해 47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낮고, 공화당 53명 모두가 찬성할지도 확실치 않다. 이번 법안 대해서도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소셜연금 비과세에 모두 찬성한다는 보장이 없다. 결국, 과세 폐지 공약은 이번 법안의 상원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표결 실패라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제외됐을 가능성이 높다. 소셜연금 과세는 언제나 불편하고 인기가 없다. 그래도 연금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과세가 필요한 제도라는 점은 여전히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번 예산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도 소셜연금 비과세가 완전히 폐기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앞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4000달러 공제가 법안에 포함된 만큼 비과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앞으로 다른 법안이나 정책을 통해 재추진될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4000 달러 공제도 상원에서 어떻게 조정될지 알 수 없다. 이번 예산 법안은 앞으로 10년간 연방 재정 적자를 3.4조까지 늘린다는 예상이 나와 공화당 안에서도 재정 확대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다. 반발이 커지면 4000달러 공제도 바뀔 수 있다. 만약 상원에서 이 조항이 없어지거나 축소하면 오히려 소셜연금 비과세나 이와 비슷한 절충 법안이 나올 수도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 </div>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약속한 여러 세제 감면안이 담긴 공화당 주도의 법안이 지난달 23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지만 시니어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았다. 이번 법안에는 근로자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제안했던 '소셜연금 수령액 비과세' 조항은 결국 빠졌다.

소셜연금 비과세, 재정 영향·상원 설득이 과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01/2GTWLKF3DH_1.jpg" /></figure>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증이 취소된 제약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잇달아 철퇴를 맞고 있다. GMP는 의약품을 생산할 때 지켜야 하는 규정으로, 식약처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아야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다. 적합판정이 취소되면 의약품을 제조할 수 없게 되고 판매도 중단된다.1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7월 10일 삼화바이오팜이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GMP 적합판정 취소처분의 취소 청구의 소’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린다. 삼화바이오팜은 지난해 6개 품목의 원료의약품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적발돼 GMP 취소 처분을 받았다.식약처는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한번이라도 적발되면 곧장 GMP인증을 취소하는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2022년부터 도입했다. 2021년 국내 제약업체 10여 곳이 허가 변경 없이 임의로 첨가제 등을 바꾸고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돼 규제강화 요구가 커지자 강력한 관리 규제를 도입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01/2GTWLKF3DH_2.jpg" /></figure>현재까지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받은 기업은 총 5곳이다. 1심에서 패소한 휴텍스제약은 항소해 2심이 진행중이고, 동구바이오제약(006620)은 1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신텍스제약은 1심 패소 후 항소하지 않고 GMP 인증 절차를 다시 밟고 있으며, 두원사이언스제약은 소송 없이 식약처 처분을 수용했다.제약업계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가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심 법원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면 한 번 적발됐더라도 GMP 적합판정을 취소한 게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법원 판단과 제약업계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GMP 인증 취소 후 곧바로 재인증 절차를 진행하는 데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행 약사법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를 받아 취소된 품목과 동일한 품목은 5년간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며 “GMP 적합 판정 취소 후 적합 판정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규정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div>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증이 취소된 제약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잇달아 철퇴를 맞고 있다. GMP는 의약품을 생산할 때 지켜야 하는 규정으로, 식약처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아야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다. 적합판정이 취소되면 의약품을 제조할 수 없게 되고 판매도 중단된다.

제약사, GMP 취소소송 줄패소…재인증 문턱 높이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02/2GTX0GIT43_1.jpeg" /></figure>제21대 대선 본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당의 보건의료 공약을 놓고 직역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한의사들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모두 초고령화에 대비한 한의사 활용을 공약으로 발표하자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정책공약집에 '제한적 성분명 처방'을 포함시킨 것을 두고는 벌써부터 의약사간 신경전이 뜨겁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거대 양당 대선후보가 나란히 한의사와 약사단체의 핵심 요구를 보건의료 정책공약집에 반영하면서 제도 반영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 짧은 선거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보건의료직역 단체들은 그동안 양당 대선후보들의 정책 공약 반영을 위해 치열한 물밑 작업을 벌였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추진에서 비롯된 의정갈등에 매몰돼 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한의사들은 누가 당선되든 정책적 수혜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있다. 초고령화사회 진입과 함께 늘어나는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에 맞춰 한의사 인력을 적극 활용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이재명 후보 측은 '행복’ 비전의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 정책과제에서 ‘맞춤형 주치의제' 활성화와 방문·재택 진료 확대 의사를 밝히고,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등을 통해 주치의 중심의 맞춤형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한의약·재활 등 특화된 진료과목을 추가해 재택진료 서비스 다양화를 추진하고 재택 진료 서비스 및 통합 재가 서비스의 제공기관 확대에 나서겠다는 내용도 공약집에 담았다. 이는 김문수 후보 측이 ‘모두 함께 발전’ 비전 중 균형발전 실천과제로 장애인·치매어르신 대상 ‘돌봄한의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유사하다. 국민의 힘은 기타 보훈 위탁 의료기관 지정 대상에 한의원 포함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하고, ‘활력 경제’ 비전에선 한의학 K-콘텐츠 세계화 및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K-의료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비록 이번 공약집에선 제외됐지만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출마 당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합리적인 한의 비급여 진료의 실손의료보험 보장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음에도 반영되고 있지 않은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됨과 동시에 중앙회와 전국 시도지부, 산하 직역들로 구성된 ‘대선기획단’을 구성하고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제도개선을 위한 여야 후보별 맞춤 공약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와 정책 협약식을 갖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한의약 정책과 한의약 발전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이재명, 김문수 후보 모두 고령화 시대를 맞아 ‘맞춤형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과 ‘돌봄한의사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채택했다"며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늘어나는 초고령사회와 일차의료 수요에 맞춰 한의사의 역할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공개한 정책공약집에 '수급 불안 필수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처방 등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이 담긴 것을 두고는 의약사 단체 간 치열한 장외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성분명처방은 의사가 의약품의 상품명 대신 약물의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제도다. 예컨대 '타이레놀'(상품명)이 아닌 '아세트아미노펜'(성분명)을 처방전에 써주는 식이다. 현행법상 약사는 의사가 처방전에 써준 상품만 환자에게 조제해야 한다.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약사가 동일 성분, 함량, 제형을 가진 다른 회사의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하는 '대체조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약사회는 오래 전부터 성분명처방을 요구해 왔다. 약국의 의약품 재고 상황과 가격, 제형 등을 고려해 조제할 수 있게 되면 약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기 때문이다. 제한적이나마 성분명처방이 대선후보 정책 공약집에 거론된 것은 처음이라 약사사회는 반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단골의원-단골약국 중심 우리 동네 일차의료체계 구축'이 포함된 것도 약사들이 환영할 만한 요소다. 다만 의정갈등이 수습되기도 전에 보건의료계 또다른 갈등의 불씨를 당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공약집이 공개된 다음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대한약사회가 대선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보건의료 공약에 포함됐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언론과 약사 사회에 유포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번 제안이 120여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 제안 중 일부에 불과함에도, 이를 마치 전체 의약품에 대한 전면 도입이 확정된 것처럼 일방적이고 과장되게 해석해 홍보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성분명처방 제도화는 과학적 진료행위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처방은 단순히 성분명을 나열하는 행위가 아니라, 환자의 상태, 병력, 병용약물, 흡수율,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정 약제를 선택하는 전문적인 진료 행위"라며 "특정 질환에 있어 동일 성분이라 하더라도 약제마다 약동학적 특성과 임상 반응이 다를 수 있으며, 의사의 판단 없이 임의 대체가 이뤄질 경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div>

제21대 대선 본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당의 보건의료 공약을 놓고 직역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한의사들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모두 초고령화에 대비한 한의사 활용을 공약으로 발표하자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정책공약집에 '제한적 성분명 처방'을 포함시킨 것을 두고는 벌써부터 의약사간 신경전이 뜨겁다.

“누가 대통령 되도 숙원 푼다” 표정관리 들어간 한의사·약사단체

<div>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메디캘(Medi-Cal)에서 침술 혜택 제외 방침을 밝혀 한의사 등 관련 단체는 물론 환자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는 지난달 28일 침술과 한방 의료 관계자, 주민 등이 모여 침술 치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메디캘 혜택 제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정부의 침술 제외는 재정 적자가 이유다. 주정부 측은 침술을 메디캘에서 제외할 경우 올해 약 540만 달러, 그리고 매년 1310만 달러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뉴섬 주지사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지원 축소 압박과 의료비 증가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방 의료계와 침술 옹호론자들의 반발은 크다. 항의 회견에 참석했던 마이클 보자르는 “40년 전 교통사고 이후 만성 통증에 시달려왔는데, 침술 치료만이 나를 살릴 수 있었다”며 “침술을 지켜달라”고 주장했다. 침술 혜택 유지를 주장하는 매트 헤이니 주 하원의원(민주·샌프란시스코)도 “침술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많은 저소득층 환자들이 더 비싸고 위험한, 때로는 중독성이 강한 약물이나 치료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그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인 한의사 업계도 발끈하고 있다. 조본환 가주 한의사협회장은 “한인 업계와 한의사들은 뉴섬 주지사의 발표에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이미 탄원서 서명 작업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에도 메디캘 예산에서 침술 치료를 제외하려 했으나, 아시아계 의원연맹과 스캇 위너 주 상원의원(민주·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한의사 협회 측은 지난해 약 2500명이 서명에 참여해 큰 힘이 됐다며 올해( https://chng.it/YcQg9sVZnP)도 많은 한인의 참여를 당부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div>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메디캘(Medi-Cal)에서 침술 혜택 제외 방침을 밝혀 한의사 등 관련 단체는 물론 환자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메디캘서 침술 제외”…뉴섬 주지사 또 추진

<div>'진료지원간호사 법제화 2차 촉구' 대회간협 "정부 명단 관리 현장 목소리 대치"표준 교육 부재, 오진·부적절 처치 '우려' 간호 부서 통일로 승진 체계 법제화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간호사들이 정부가 발표한 진료지원(PA)간호사 교육 이수증을 찢으면서 자격 체계 법제화를 강하게 촉구했다.대한간호협회(간협)와 간호사들은 2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진료지원 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 투명화와 법제화 2차 촉구대회'를 열고 이같이 외쳤다. 진료지원간호사는 의사의 진료·수술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투입됐지만, 업무 범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논란의 대상이 됐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02/2506021359572481.jpg" /></figure>복지부는 지난달 21일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진료지원간호사 업무 범위를 통합·조정한 바 있다. 간호협회, 의사협회,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서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받으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준 것이다. 이에 대해 간호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간협은 지난달 26일 복지부에서 1차 촉구대회를 열고, 진료지원간호사 자격증 전환, 교육 관리 이관 등을 요구했다. 이번 2차 촉구 대회에서는 진료지원간호사를 간호부서로 통일하고, 전문간호사 정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정부는 여러 단체가 자율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신고제로 운영하겠다"며 "정부가 직접 명단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와는 분명히 대치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신 회장은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교육을 신고제로 운영해 마치 복지부 산하의 몇몇 공무원이 컴퓨터 속 파일로 관리할 수 있는 업무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며 "이는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주장"이라고 외쳤다.이어 신 회장은 "수천 개의 교육기관에서 수만 명의 간호사들이 수백 가지 방법으로 교육돼 배출될 것"이라며 "방대한 교육 시스템을 공무원 몇 명이 책상에 앉아 제대로 관리 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임미림 전국 대의원회 의장도 "병원장이 발급하는 이수증 체계는 시대착오적"이라며 "교육 관리는 반드시 간호전문성을 갖춘 간협이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02/2506021359568120.jpg" /></figure>신 회장은 표준 교육 방식의 부재도 지적했다. 교육을 이수했다는 병원장의 직인 하나만 있으면 어떤 간호사라도 법적으로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이 무면허 의료 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표준화된 교육과 충분한 실습 없이 자격 없는 간호사가 의료 현장에 투입된다면 오진과 부적절한 처치 등으로 환자의 건강 악화는 물론 소중한 생명까지 잃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환자를 대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전문·전담간호사 간호부서 통일도 요구했다. 현재 진료지원간호사 중 간호부서가 아닌 진료지원부서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간호부서와 부서가 다른 탓에 승진 체계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백찬기 대한간호협회 국장은 "이같은 체계는 승진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라며 "이 사람들은 유령 취급을 받아 영원히 간호사가 아니게 된다"고 지적했다.임 의장은 "진료지원간호사는 독립된 전문성을 갖춘 의료 인력"이라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에게 합당한 법적 지위와 처우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sdk1991@newspim.com</div>

'진료지원간호사 법제화 2차 촉구' 대회. 간협 "정부 명단 관리 현장 목소리 대치" 표준 교육 부재, 오진·부적절 처치 '우려'. 간호 부서 통일로 승진 체계 법제화해야

'이수증' 찢는 간호사들…PA간호사 자격 법제화 요구 2차전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5/30/.cache/512/20250530500582.jpg" /></figure>정부가 마늘·양파 등 저율관세할당(TRQ) 증량을 위한 절차를 졸속 진행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TRQ와 할당관세에 대한 생산자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이 유력 대권 주자 공약에 담겨 주목된다. 국회에도 이같은 취지의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어서 향후 국회가 재가동하면 논의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최근 감사원이 TRQ 졸속 증량을 지적하는 감사 보고서를 공개해 파장이 이어진다. TRQ를 증량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 자문기구인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출석 회의가 원칙이고 안건은 7일 전엔 위원들에게 배포돼야 한다.하지만 감사원에 따르면 2022년 7월∼2024년 9월 22차례 심의회가 모두 서면으로 진행됐다. 특히 2022년 8월 마늘 TRQ 증량 관련 심의회, 2023년 5월 생강 심의회, 2023년 7월 양파 심의회 등 중요한 안건을 다룬 심의회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으로 열렸다. 또 농식품부는 22차례 심의회를 진행하면서 TRQ 증량의 적정성을 판단할 근거자료 없이 대상 품목의 간략한 내역만을 심의회 안건으로 작성해 평균 3.9일 전에 위원들에게 배포했다.국내 농가에 큰 파장을 일으킬 TRQ 증량이 부실·졸속으로 논의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TRQ 증량과 할당관세 적용에 대한 생산자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받는다. 최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은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현재 농식품부 훈령)하고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생산자로 구성하도록 했다. 지금 훈령에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은 없다.같은 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은 마찬가지로 농식품부 훈령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기능을 현재 자문에서 심의로 강화했다. 그러면서 해당 위원회에 TRQ 증량과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는 3분의 1 이상을 생산자단체 대표로 채우도록 했다.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생산자단체에 수입쿼터 관리권을 단계적으로 부여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0월에도 강원 평창에서 열린 ‘배춧값 안정화 현장간담회’를 찾아 “아주 오래된 생각”이라면서 “(긴급) 수입 허가권을 생산자단체에 주면 수급 자동 조절 기능이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말한 수입쿼터 관리권(수입 허가권)은 실수요 업체에 수입권을 배분하는 권한을 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일부 품목에 대해 생산자단체가 수입권 배분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거기서 발생한 수수료 수익을 생산자에게 돌려주자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라고 했다. 실제 정부는 TRQ·할당관세 물량에 대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포함한 수입추천대행기관을 지정, 수입권 배분 역할을 맡긴다. 한국사료협회가 사료용 근채류, 한국유가공협회가 치즈류에 대해 수입권을 배분하는 식이다.이 후보의 공약은 임 의원 개정안에 ‘TRQ를 증량하거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경우 생산자단체를 지정해 수입·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로 반영돼 있다.지난 3년간 생산자를 배제한 TRQ 증량과 할당관세 적용이 내내 화두였던 만큼 새 정권에선 이들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다. 다만 수입쿼터 관리권을 생산자단체에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선 농업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권혁정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입쿼터 관리는 공공의 역할이지 농민단체가 맡기엔 한계가 있다”면서 “단체와 생산자 간 농·농 갈등이 커질 소지도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쿼터 배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자에게 공유하는 방안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도 수입추천대행기관에 생산자단체를 배제하는 근거는 없고 일부 협회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다만 미미한 수수료 수익에 견줘 업체 추천과 사후관리 등에 따른 행정 업무는 과중해 일반 생산자단체가 이같은 업무를 희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div>

정부가 마늘·양파 등 저율관세할당(TRQ) 증량을 위한 절차를 졸속 진행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TRQ와 할당관세에 대한 생산자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이 유력 대권 주자 공약에 담겨 주목된다. 국회에도 이같은 취지의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어서 향후 국회가 재가동하면 논의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할당관세·TRQ 개선 논의 탄력 붙나…개정 법안 줄줄이 발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01/rcv.YNA.20250530.PAF20250529348701009_P1.webp"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집요한 ‘하버드 때리기’가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30일(현지시간) 미 정부가 하버드대 유학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의 온라인 활동 검증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27일 SNS 심사 절차를 도입할 때까지 모든 유학 비자 신규 인터뷰를 중단하라고 전 세계 외교공관에 전문을 보냈다. 그런데 이후 또다시 전문을 보내 “하버드대에 오기 위해 비이민 비자를 신청한 모든 사람”을 콕 찍어, 이들의 온라인 활동부터 철저히 들여다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미 하버드대에 거액의 연구 지원비를 삭감한 트럼프 정부는 대학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하버드대의 손발을 묶으려 하고 있다.이번 조처는 미 전역의 다른 대학으로 확대될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이라고 폴리티코는 설명했다. 하버드대를 본보기 삼아 전통적으로 ‘리버럴’ 성향이 강한 미 대학들을 길들이려는 의도다. 계획은 통하기 시작했다. CNN은 다른 미 대학들이 하버드대처럼 되지 않기 위해 백악관과 물밑 접촉 중이라고 보도했다.문제는 ‘트럼프 VS 하버드’의 싸움이 단순히 미국의 과학 경쟁력을 약화한다거나, 하버드대가 가진 세계 최고의 ‘명문대’ 지위가 흔들리는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학 학술지 네이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대 연구 지원금 삭감은 1000여건(24억달러·약 3조3200억원)인데, 이 중 대다수가 의료 분야에 집중돼 있다.기관별로 살펴보면, 미 국립보건원(NIH)의 지원금 삭감은 600건(22억달러·약 3조440억원)에 달한다. 미 국립과학재단(NSF)이 193건(1억5000만달러), 미 국방부가 56건(1억500만달러)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규모다. 하버드 의대에 따르면, 전체 연구의 약 75%가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하버드대는 530억달러(약 73조원)의 기금을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대학이지만, 연방 정부의 지원이 한순간에 끊길 경우 의료 연구에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재 하버드 의대가 축적해 놓은 예비비는 3900만달러(약 54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하버드대는 단순한 대학이 아니라 기초과학 연구의 중추 역할을 해온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이다. 이 대학이 오랫동안 전 세계 의료 연구를 선도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버드 연구 기능이 망가지는 것은 한동안 전세계 의학 연구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의학 기술 발전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는 환자들의 생명에도 영향을 미친다.그렇다면 어떤 연구들이 중단 위기에 놓여 있을까. 하버드 의대와 브리검 여성병원 교수인 데이비드 월트의 루게릭 연구가 그중 하나다. 그는 트럼프와 하버드의 싸움이 본격화된 지난 4월, 미 보건복지부로부터 갑작스런 e메일 한통을 받았다. 연구 지원금을 즉시 취소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월트 교수는 불과 석 달 전 의료연구에 대한 공로로 미 대통령이 수여하는 국가 기술 혁신 훈장까지 받은 터였다.그의 연구는 루게릭병의 조기 진단 및 치료법에 대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약 3만명의 루게릭 환자가 발생한다. 월트는 “지난 8개월 동안 만든 연구 시료들을 모두 못 쓰게 될 판”이라면서, 한번 연구가 중단되면 쉽게 재개되기 어렵다고 CNN에 말했다. 그는 “이번 연구 중단은 인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01/news-p.v1.20250601.a4ee3ff5343c40308963c0e1d8b93332_P1.webp" /></figure>하버드대 루드비히 암센터 소장인 조앤 브루게 역시 연구 보조금 지원 중단을 통보받았다. 그는 유방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초기 전구체를 미리 발견하고 이를 방지하는 치료법을 개발 중이었다. 브루게는 “초기 전구체로 추정되는 세포 발견에 거의 다다른 상태였는데, 미국인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연구에 대한 지원금이 전면 삭감될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PBS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재단이나 기업과의 파트너십만으로는 연구 규모를 감당할 수가 없다”면서 “정부 지원금 중단으로 인해 치료법 개발 속도가 매우 늦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방사선이 폐·골수·림프샘·장기 등에 미치는 손상에 관해 연구해 온 하버드 의대 돈 잉버 교수도 보건복지부로부터 프로젝트 중단 메일을 받았다. 그의 연구는 원자력발전소 방사선 누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나, 방사선 치료를 받는 암 환자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터였다. 정부 지원금이 끊긴 후 그의 연구실에선 인력 이탈이 시작됐다. 잉버는 “한 동료 연구자는 미국을 떠나 유럽으로 가기로 결정했고, 유럽에서 우리 연구실에 합류하기로 했던 박사후 연구원은 미국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을 철회했다”고 하버드가제트에 말했다.연구 중단으로 일부 실험동물들은 안락사 위기에 처했다. 10년 넘게 결핵을 연구해 온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사라 포춘 교수는 미 전역 12곳 실험실과 공동으로 작업해온 연구가 중지되면서 백신 실험을 한 영장류 동물의 목숨이 위태로워졌다고 지난 4월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그는 “이들을 안락사시키지 않기 위해 외부의 지원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01/news-p.v1.20250601.6f119c545231460fba1528daf27a222c_P1.webp" /></figure>올해 ‘과학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브레이크스루상을 받은 데이비드 리우 하버드 의대 교수도 “26년 연구 인생 중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고 PBS에 말했다. 그가 연구하는 ‘크리스토퍼 기술’은 유전자를 편집해 유아의 유전병이나 암을 고치는 것이다. 올해 브레이크스루상 시상식에는 크리스토퍼 기술로 백혈병을 치료받은 13세 소녀 앨리사 태플리가 직접 연단에 올라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연설하기도 했다.리우 교수는 “우리의 연구는 인류의 삶의 질과 수명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우리는 모든 연구 결과를 오픈 소스로 공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대중들이 기초연구가 왜 미국과 전 세계에 중요한지 인식하게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집요한 ‘하버드 때리기’가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30일(현지시간) 미 정부가 하버드대 유학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의 온라인 활동 검증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의 ‘하버드 때리기’가 인류 건강에 미칠 영향

2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유전자 NGS 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밀의료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희귀암 투병 환자에게 항암약을 하나라도 더 사용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유전자 NGS 검사를 활용할수 있도록 정밀 의료 정책 규제화, 법제화 등 개선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유전자 NGS 검사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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