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체된 노동생산성 끌어올려야 글로벌 전쟁서 살아남는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한 일본생산성본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3.3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3위였다. 이는 2022년과 같은 순위로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정체 상태임을 보여준다. 반면 일본의 노동생산성은 56.8달러로 1년 전 30위에서 29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일본생산성본부는 “OECD 회원국 노동생산성 비교에서 일본 순위가 20년 만에 상승했다”고 밝혔다.

낮은 노동생산성은 우리의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주요 요인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2023년 국가 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기업 효율성 부문에서 생산성 순위가 전체 평가 대상 64개국 중 41위에 그쳤다. 2021년 31위, 2022년 36위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마당에 생산성마저 나아지지 않는다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해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보고서를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현재 2% 수준인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에 1% 초중반까지, 2040년대에 0%대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노동 개혁과 규제 혁파 등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및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 성과 중심으로 임금 체계 개편, 대·중소기업과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에 속도를 내야 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규제를 완화해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파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주 52시간 예외 인정’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강성 노조도 정치 투쟁에서 벗어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사측과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그래야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 신성장 동력을 점화하고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와 혁신 노력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