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 환경규제 강화, 낙농제도개편, 수익성 악화 등 생산기반 위축 위기가 커져간 가운데, 물가이슈와 소비부진으로 올해 음용유용 원유가격은 동결됐다. 또, 용도별차등가격제 참여 집유주체의 원유 계약량 감축 조짐이 번지면서 낙농가들의 시름은 깊어져만 가는 한해였다.
고령화·환경규제·수익 악화 등 요인 폐업 가속·사육두수 감소세
음용유용 원유가격 동결…유업체 계약물량 감축 움직임도 확산
▲낙농가 부채 부담 크게 늘어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젖소 두당 순수익은 전년대비 20만1천원(13.2%) 증가한 173만1천원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2022년 젖소 두당 순수익이 전년대비 37.2% 급감한 상태에서 반등한 것으로 2021년 기준 평년 순수익이 270만원이었던 때와 비교하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설상가상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이재용)가 발표한 ‘2023년 낙농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당 평균부채액은 6억817만원으로 전년대비 9천555만원 증가했으며 특히, 4억 이상 고액 부채비율이 76.0%로 26.5%p 크게 늘어 고령화와 함께 폐업을 고려하는 주요인이 됐다.
실제 60대 이상 목장주는 전체의 53%였으며, ‘후계자도 없고, 육성계획도 없다’는 7.2p 늘어난 44.9%, 반면, 20~30대 경영주의 비율은 7%로 나타나 고령화 문제가 점차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었다.
▲낙농생산기반 축소
통계청의 가축동향조사를 살펴보면 올해 9월 기준 젖소 사육농가(이력제 기준)는 5천483호로 전년동기 대비 170호(3%)가 줄어들었다.
농가수 감소에 따라 젖소 사육두수도 감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젖소관측에 의하면 연말엔 전년대비 1.8% 줄어든 37만9천두로 관측됐다.
올해 원유생산량의 경우 193만5천~193만7천톤으로 전년대비 0.03% 내외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실상 지난해 원유생산량은 사료수급여건 악화, 럼피스킨 백신 여파 등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실질적인 원유생산량 증가로 바라보긴 어렵다는 시각이다.
▲14차례 협상 끝 유대·물량 동시 조정
올해는 용도별 원유기본가격과 물량을 조정하는 협상이 동시에 이뤄졌다.
14차례의 팽팽한 협상 끝에 고물가 상황, 음용유 소비 감소 등을 감안해 음용유용 원유기본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올해 8월부터 음용유용 원유기본가격은 리터당 1천84원, 가공용 원유기본가격은 전년보다 5원 인하한 882원이 적용됐다. 대신, 음용유 구매량 감축폭은 최소화시켜 9천톤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올해는 유지방 인센티브 개편도 진행됐다. 그 결과 현행 유지방 3.8% 이상 인센티브 56원을 내년부터 30원으로 낮춰 유지방 3.7% 구간 인센티브와의 차이를 10원으로 좁히기로 했다. 개편된 유지방 인센티브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삭감된 26원은 원유기본가격에 포함된다.
▲남양유업, 집유조합 대상 계약물량 감축
남양유업은 대전충남우유농협, 천안공주낙농농협, 아산축협, 예산축협 등 충남권 4개 집유조합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계약물량 30% 감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타 유업체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계약물량 감축이 현실화되면 생산기반 붕괴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낙농업계에선 정부가 제도도입 당시 농가와 약속한 바대로 낙농가가 원유를 재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하나, 유업체들이 제도의 참여기준을 훼손하는 수준의 과도한 물량감축을 추진하면서 정책목표 달성 불투명이 우려되고 있다.
또, 정부와 낙농진흥회는 제도의 ‘운영주체’로서 제도의 목적과 원칙에 따른 참여기준 확립과 예산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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