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1/2GZ9JRORZZ_2.jpeg" /></figure>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종가 단일가 시간대에 개별 주식을 과도하게 거래해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20일 거래소에 따르면 시장감시위원회 감리부는 이달 16일 열린 2025년 제12회차 회의에서 미래에셋증권과 하나증권, 메릴린치 인터내셔날 엘엘씨 증권 서울지점이 종가 단일가 시간대에 개별 종목을 과도하게 거래해 종가를 왜곡했다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거래소는 감리 결과 해당 증권사들이 종가 집중 관여로 공정거래 질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미래에셋증권에 회원 제재금 조치와 관련 직원 2명에 대한 자율 조치를 부과했다. 하나증권과 메릴린치증권에 대해선 회원 경고와 함께 관련 직원 각각 2명에 자율 조치를 내렸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3/2GZAG8CD7F_1.jpeg" /></figure>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양컨트리클럽과 서울컨트리클럽에 총 과징금 2억 110만 원의 과징금과 22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자 뿐만 아니라 수탁자 역시 책임 의무가 명확한 경우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개인정보위는 22일 제22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양CC에는 과징금 1억 4800만 원과 과태료 1230만 원, 그리고 공표명령과 개선권고가 처분됐다. 서울컨트리클럽에는 과징금 5310만 원과 과태료 990만 원, 그리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이 부과됐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서울CC와 한양CC는 2023년 12월 골프장 회원으로부터 스팸문자를 수신했다는 민원 전화를 받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해커는 사전에 획득한 관리자 계정정보로 한양CC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총 8만 7923명의 서울CC와 한양CC 회원들에게 스팸문자를 발송했다. 사고 당시 서울CC는 한양CC에 회원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었는데, 한양CC가 같은 시스템으로 골프장 회원정보를 관리하다 보니 서울CC 회원에게도 스팸문자가 발송된 것이다.개인정보위는 서울CC와 한양CC의 개인정보를 모두 처리하는 한양CC가 보호법에서 규정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했다. 위·수탁 계약을 통해 두 업체의 개인정보를 모두 관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구분 없이 동일 웹서버,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계정을 사용해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두 업체의 위·수탁 계약서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범위와 안전조치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더불어 서울CC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로 한양CC가 아닌 골프장 운영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정보기술(IT)업체를 명시하는 등 부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위는 서울CC가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위는 서울CC와 한양CC 모두 골프장 회원권 양도·양수에 따른 명의개서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기 위해 수집한 회원 주민등록번호 등을 목적 달성 이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해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은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게 수탁자에게 있는 경우에 수탁자와 함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위탁자도 처분한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하는 업무 내용이나 목적, 보호조치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div>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양컨트리클럽과 서울컨트리클럽에 총 과징금 2억 110만 원의 과징금과 22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자 뿐만 아니라 수탁자 역시 책임 의무가 명확한 경우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 유출 사고 발생한 위·수탁자 모두에 과징금 처분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2612257112_3ac7d5.jpg" /></figure>(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영국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애플은 수억 파운드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보도를 인용, 영국 경쟁심판소는 이날 아이폰·아이패드 이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법원은 애플이 2015년 10월∼2020년 말까지 앱 유통 시장에서 경쟁을 배제하고 개발자들에게 "지나치게 불공정한 가격"을 수수료로 부과함으로써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법원은 판결문에서 앱 개발자들이 통상적인 앱 구매 수수료 17.5%와 애플이 실제 부과한 수수료 차액만큼을 과다 청구 당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애플이 개발자에 부과한 수수료가 약 30%라고 주장한다.법원은 또한 앱 개발자들이 해당 과다 청구액의 약 50%를 소비자에게 전가했다고 판시했다. 원고 측은 소비자들의 피해 규모를 약 15억 파운드(약 2조8천억원)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은 내달 열릴 심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2021년 소송을 제기한 영국 학자 레이철 켄트는 이번 판결이 영국의 집단 소송 제도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어떤 기업도, 아무리 부유하거나 강력하더라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환영했다.애플은 이번 판결이 경쟁적인 앱 경제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앱스토어가 개발자의 성공을 돕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앱 발견과 결제 환경을 제공하는 방식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영국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애플은 수억 파운드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英법원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 과다 청구…지위 남용"

<div>산중위, 23일 중기부 산하기관 대상 국감 진행스타트업 계약에 'IPO 실패 시 손배' 독소조항이대희 대표이사 "관리·감독 강화하고 있어" 해명[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 자금이 투입된 벤처투자 펀드에서조차 스타트업의 기업 공개(IPO) 실패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한국벤처투자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이날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창업 초기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를 위해 체결한 계약에 'IPO 실패 시 손해배상' 조항이 포함돼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며 "정부 출자금이 들어간 펀드에서도 이런 불공정 계약이 버젓이 포함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8/241008124115794.jpg" /></figure>이어 그는 "한 운용사가 '2022년까지 상장하지 못하면 원금과 연 20%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 운용사는 최근 10년간 정부 출자금 818억원을 지원받은 곳으로, 공공 자금이 투입된 펀드에서 이런 조항이 존재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이대희 벤처투자 대표이사는 "문제가 된 펀드의 경우 모태펀드 출자 비율이 3% 수준으로 낮아 계약 내용을 강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다만 주요 출자자로 참여한 자조합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제출받아 점검하고 있으며,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모태펀드 점검 건수가 2021년 39건에서 2023년 107건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현장 불공정 관행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며 "정부의 관리 감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중기부를 지목해 "중기부가 운영하는 '벤처투자 부당행위신고센터'에 최근 6년간 36건이 접수됐지만, 실제 조치된 건은 4건에 불과하다"며 "신고만 받고 실질적 구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추궁했다.이에 김우중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은 "벤처투자 촉진법상 '불공정 행위 금지' 규정이 있으나,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이 의원이 제시한 독소조항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ang@newspim.com</div>

산중위, 23일 중기부 산하기관 대상 국감 진행. 스타트업 계약에 'IPO 실패 시 손배' 독소조항. 이대희 대표이사 "관리·감독 강화하고 있어" 해명

[2025 국감] 정부 출자 펀드 '독소조항' 논란…"공공 자금 취지 훼손"

<div>산중위, 23일 중기부 산하기관 대상 국감 진행무인기 보급 확산에 수수료 등 소공인 피해 다수박성효 이사장 "공급업체 관리 강화할 것" 해명[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코로나19 이후 무인결제기·키오스크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계약 등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이날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무인기 보급이 2017년 0.6%에서 지난해 12.9%로 급증했다"며 "이와 동시에 수수료 과다와 위약금 문제, 불투명한 계약 구조 등 각종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841106550.jpg" /></figure>이어 그는 "결제대행(PG) 수수료가 기존 0.4~1.45% 수준에서 3~4%로 높아진 사례가 많다. 이런 계약은 대부분 사업자도 모른 채 체결됐다"며 "폐업 후 잔여요금 100%를 청구하거나 50%의 위약금을 물리는 사례도 다수다. 폐업 자체가 생계 위기인데, 여기에 과도한 위약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PG 수수료에는 법적 상한이나 공시 의무가 없어서 업체가 임의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는 구조"라며 "정부가 나서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 의원은 불공정 약관 문제도 짚었다. 그는 "판매자와 서면계약 외에는 구두 합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설정하는 조항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는 명백히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현장의 문제를 잘 짚어주셨다"며 "기술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계약이나 과도한 수수료 사례가 없도록 더욱 신중히 관리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이어 "공급업체가 소상공인과 계약할 때 조건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하며 수수료 안내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지적된 문제를 개선 방향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3/251023143832392.jpg" /></figure>rang@newspim.com</div>

산중위, 23일 중기부 산하기관 대상 국감 진행. 무인기 보급 확산에 수수료 등 소공인 피해 다수. 박성효 이사장 "공급업체 관리 강화할 것" 해명

[2025 국감] "혁신 아닌 부담"…무인결제 확산에 소상공인 피해 속출

<div>[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카르텔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23일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작권위원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보호원 사이에 인적·금전적 유착이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며 "심의기관과 피심의기관이 동일 인맥으로 얽힌 '저작권 정책 카르텔'이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52345235_w.jpg" /></figure>김 의원은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음악저작권협회가 심의를 하는 저작권위원회의 전·현직 위원들에게 자문료를 지급해왔다"며 "이는 법원의 재판관이 피고로부터 돈을 받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심각한 구조"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음저협은 2023년~2025년 '저작권 정책연구 자문계약' 명목으로 약 6억원을 특정 전문가들과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저작권위원회 또는 저작권보호원에서 동시에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김 의원은 "이러한 인맥 구조 속에서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원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문체부의 관리·감독 기능마저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결국 저작권 정책이 소수 전문가 카르텔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저작권 정책은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를 위한 공공의 영역인데, 지금의 구조는 특정 인맥이 자문·심의·집행을 독점하는 폐쇄적 시스템으로 변질됐다"며 "문체부는 즉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촉구했다.정향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은 "음저협이 창작자 단체라는 이유로 '정부가 민간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프레임을 씌워 감독을 회피해왔다"며 "협회는 창작자들의 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공익단체로,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를 정부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정향미 국장은 "회원의 권리를 대리하는 임원들이 자신의 돈처럼 협회 자금을 사용하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강력한 제동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며 "즉시 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음저협과 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원은 각자의 역할이 엄격히 분리되어야 하며, 심의·집행·자문이 뒤섞인 구조에서는 공정성도 신뢰도도 담보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moonddo00@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카르텔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23일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작권위원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보호원 사이에 인적·금전적 유착이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며 "심의기관과 피심의기관이 동일 인맥으로 얽힌 '저작권 정책 카르텔'이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 국감] 음저협 운영에 문체부 "제동장치 필요"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1969913412_a9a5df.png" /></figure>(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시대에 뒤떨어진 심사비 체계를 고수하며 인디게임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쏟아졌다. 영화보다 비싼 심사비, 중복 심사, 환불 부재 등으로 인해 게임을 심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장사하는 기관이라는 비난이 나왔다.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2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관위가 창작자를 지원하기는커녕 심사비로 생태계를 옥죄고 있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게임물장사위원회’가 됐다”고 직격했다.정 의원에 따르면 게관위는 PC·콘솔용 게임 한 건을 심사할 때 324만원(부가세 제외), 356만4000원(부가세 포함)을 받는다. 반면 제작비 5000억원 규모의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낸 심사비는 228만원이다. 정 의원은 “수천억 원짜리 상업영화보다 방 한 칸에서 만든 인디게임이 더 많은 심사비를 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심사 기준도 2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게관위는 여전히 300MB 이하를 기준으로 한 온라인게임 분류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용형태·장르·한글화 여부에 따라 가산 요금을 붙이는 구조다. 정 의원은 “요즘 PC게임 중 300MB 이하가 얼마나 되느냐”며 “2000년식 기준으로 2025년에 심사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개발자들의 현실적인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정 의원은 “1,000원짜리 게임을 올리려면 심사비 160만원, 반려돼도 환불은 없다”며 “심사비 때문에 개발을 포기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질타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던 게관위가 말뿐인 약속으로 끝났다”고 꼬집었다.심사 절차의 비효율도 도마에 올랐다. 플랫폼별로 중복 심사가 이뤄져 PC로 심사받은 게임을 콘솔에 내면 다시 300만원을 내야 하고, 반려 시에도 재심 비용의 75%를 또 납부해야 한다. 정 의원은 “이게 심사기관인지 돈 걷는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출장 심사비 문제도 지적됐다. 부산에 본사를 둔 게관위는 같은 부산 지역 업체를 심사할 때조차 50만원의 출장비를 별도로 받는다. 전라·충청은 70만원, 서울·경기·강원·제주는 90만원을 부과한다. 정 의원은 “부산 기관이 부산 업체를 심사하면서 출장비를 청구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정 의원은 “게관위는 한 번도 이 구조를 고친 적이 없다”며 “게관위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건 위원회가 스스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게임산업은 더 이상 10대 취미가 아니라 20조원 규모의 수출산업”이라며 “제도는 2000년대 초에 멈춰 있고, 현장은 이미 글로벌 시장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시대에 뒤떨어진 심사비 체계를 고수하며 인디게임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쏟아졌다. 영화보다 비싼 심사비, 중복 심사, 환불 부재 등으로 인해 게임을 심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장사하는 기관이라는 비난이 나왔다.

[문체위국감] 게임물 ‘심사’가 아니라 ‘장사’…정연욱, 게관위에 직격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3/2GZAFLHVRU_1.png" /></figure>현대사료(016790)의 최대주주 보유지분이 잇따라 법원 가압류 대상에 오르며 회사 매각 절차에 변수가 생기고 있다. 이미 일부 지분이 추징보전으로 묶인 가운데 추가 가압류까지 겹치면서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사료는 이날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을 통해 최대주주 뜰안채건설이 보유한 회사 보통주식 일부가 법원의 가압류 결정으로 제한을 받게 됐다고 공시했다. 채권자는 박모씨로, 대여금과 이자·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청구금액은 약 2억6341만9890원이다. 이는 이달 21일에 이어 하루 만에 나온 추가 가압류 공시로, 앞서 10일에는 채권자 비에스제이홀딩스가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 청구금액 약 210억 원을 근거로 뜰안채건설 보유 지분 전량에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불과 보름 사이 세 차례에 걸쳐 법원 결정이 잇따르며 최대주주 지분 대부분이 묶였다. 현재 뜰안채건설이 보유한 현대사료 주식은 일부가 추징보전, 나머지가 가압류 상태로 사실상 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런 법적 제약이 매각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현대사료는 최근 경영권 매각을 추진 중이다. 최대주주 뜰안채건설이 보유 지분을 공개매각 방식으로 넘기려 하고 있으며, 잠재적 인수 후보자들과 접촉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반복된 법원 조치로 인해 지분 거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매각 절차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현대사료는 40년 넘게 배합사료 제조업을 영위해온 중견기업이다. 2022년 바이오 사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사명을 ‘카나리아바이오’로 바꿨으나, 신약 임상 지연과 경영진 사법 리스크로 경영난을 겪은 끝에 다시 사료사업 중심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재무 구조 악화와 경영권 매각 추진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한 업계 관계자는 “최대주주 지분이 반복적으로 가압류되는 것은 유동성 문제뿐 아니라 매각 신뢰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인수자 선정이나 계약 체결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div>

현대사료(016790)의 최대주주 보유지분이 잇따라 법원 가압류 대상에 오르며 회사 매각 절차에 변수가 생기고 있다. 이미 일부 지분이 추징보전으로 묶인 가운데 추가 가압류까지 겹치면서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현대사료 최대주주 잇단 가압류…매각 절차 ‘빨간불’’[이런국장 저런주식]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3/2GZAGLWS6R_1.jpg" /></figure>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킹으로 730만여명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온라인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과징금 4억 6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조사 결과 해커는 올해 1월 인크루트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은 뒤, 탈취한 데이터베이스(DB) 접속계정으로 내부 시스템에 침투했다. 이 과정에서 전체 회원 727만 5843명의 개인정보와 이력서·자기소개서·자격증 사본 등 개인저장파일 5만 4475건(약 438GB)을 한 달여에 걸쳐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업무시간 외 비정상적인 DB 접속기록과 대용량 트래픽이 발생했음에도 인크루트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고, 두 달이 지난 뒤 해커의 협박 메일을 받고서야 사고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민감정보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용 컴퓨터를 인터넷망과 분리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인크루트는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회원정보 3만 5000여건이 유출돼 지난 2023년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7060만 원과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크리덴셜 스터핑은 타 사이트에서 수집한 사용자 계정정보를 무작위로 대입해 로그인을 시도하는 해킹 공격이다.개인정보위는 3년 이내 동일 사업자의 유출 사고가 반복된 점을 엄중히 보고, 현행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인크루트에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새로 지정해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보주체 피해회복 지원을 포함한 재발 방지 계획을 6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시정 명령했다.개인정보위는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현저히 소홀한 기업에 대해 징벌적 효과를 갖는 과징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며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해 기업들의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div>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킹으로 730만여명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온라인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과징금 4억 6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개보위, 730만 명 정보 유출에도 두 달간 몰랐던 인크루트에 과징금 4억 원

<div>'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게임산업법 시행령 23일 시행"게임위, 대리인 지정 대상 기업 96곳 정보도 확보 못해""해외게임사 확률 표시 위반 국내의 2.5배, 적극 조치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이 23일 시행됐지만 실효성 논란에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야 지적이 나왔다.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제도는 일부 해외 악덕 게임사들이 국내 게임자에게 과금을 유도하고 '먹튀'를 계속하니 생긴 제도인데 정작 문제가 된 중소 게임사는 빠져있고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회사가 어딘지도 알 수 없다"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3/251023134338499_w.jpg" /></figure>이날부터 시행된 게임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1조원 이상 또는 국내 하루 평균 다운로드 건수 1000건 이상인 해외 게임사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게임 이용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민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96개 이상 기업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문체부가 말한 지정 대상 96개사의 구체적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게임 이용자는 여전히 보호 사각지대에 머무르게 된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재 시행령 기준을 점검해 보기 위해 문체부와 게임위는 현재 시행령에 따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해외 게임사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부터 확률정보 표시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지만 압도적으로 해외 게임사, 그 중에서도 중국 게임사의 확률정보 표시 위반 건수가 많다"며 "시정이 안 되거나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대책이 있느냐"라고 질의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3/2510231551097620.jpg" /></figure>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2일부터 올해 9월 22일까지 1년6개월간 위반행위 건수는 중국 1033건, 한국 657건, 싱가포르 283건, 일본 48건 등으로 해외 게임사의 위반행위가 국내 게임사의 약 2.5배에 달했다.이에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확률 표시를 안 하거나 거짓 표시를 했을 때 1차적 행정조치로 시정요청을 하고 요청 단계에서 대부분 시정한다"라며 "끝까지 시정되지 않았을 때는 차단 조치를 하는데 차단까지 가는 절차가 행정적으로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해외 게임사도 시정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도 대상 게임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다른 페널티나 불이익을 주는 등 실효성 있게 해야 하는데 미비점을 적극 보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shl22@newspim.com</div>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게임산업법 시행령 23일 시행. "게임위, 대리인 지정 대상 기업 96곳 정보도 확보 못해" "해외게임사 확률 표시 위반 국내의 2.5배, 적극 조치해야"

[2025 국감] 해외게임사 대리인 지정 실효성 지적…"제도 보완 필요"

<div>[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정감사에서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설립된 공영홈쇼핑이 농협과 수협의 수수료·배당 수익 통로로 변질됐다"며 "정부 승인 조건을 스스로 무력화한 정관 개정은 설립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문 의원은 "공영홈쇼핑은 2015년 설립 당시 '운영 수익의 주주배당 금지'를 조건으로 정부 승인을 받았으나, 2023년 12월 정관을 개정해 '주주배당금' 항목을 신설하고 2024년 한 해에만 28억원을 배당했다"며 "주요 주주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50%), 농협(45%), 수협(5%)이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4/2510241521547680.jpg" /></figure>문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 판로 플랫폼이 이익이 생기자 정관을 고쳐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설립 근거를 뒤집은 행위"라며 "공공기관이 사기업처럼 배당을 나누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농협과 수협이 공영홈쇼핑을 통해 농어민에게 '이중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공영홈쇼핑의 기본 수수료율은 24.2%지만, 농협·수협이 ' 공공 MD( 벤더 )' 명목으로 3% 를 추가로 취하면서 실질 수수료율이 27.2% 에 달한다. 이는 민간 홈쇼핑사와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문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농어민을 돕기는커녕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로 변질됐다"며 "8년 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를 아직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끝으로 "공영홈쇼핑이 진정한 공영성을 회복하려면 벤더를 통한 간접 유통을 폐지하고 농어민과의 직접 거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정관 셀프개정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견제장치와 책임 경영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ej7648@newspim.com</div>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정감사에서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설립된 공영홈쇼핑이 농협과 수협의 수수료·배당 수익 통로로 변질됐다"며 "정부 승인 조건을 스스로 무력화한 정관 개정은 설립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5 국감] 문금주 의원 "공영홈쇼핑, 농협·수협 배당창구로 전락"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종가 단일가 시간대에 개별 주식을 과도하게 거래해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거래소, 종가 집중 관여로 미래에셋·하나·메릴린치證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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