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문재인 정권 출범 전까지는 일관성을 유지해 왔다. 원전과 석탄발전 그리고 피크 부하로 가스발전을 적절히 취해 왔다. 그리고 1988년부터 시작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서서히 발전시켜 왔다. 특히 원전은 에너지 자원의 빈곤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전을 국책산업으로 육성 시켜 원전 도입 50여년 만에 우리 고유의 원전 노형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그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질좋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나라 중의 하나로 성장할 수 있었다. 적어도 문재인 정권 출범 전 까지는 일관되게 에너지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는 전력공급에 있어 안정적인 구조를 구축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적절한 에너지 원 믹서는 외국에서도 부러할 정도로 기저부하와 피크부하가 잘 조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일관성 있는 에너지 정책은 문재인 정권에서 탈원전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크게 혼란을 겪기 시작했고 수십년 동안 쌓아온 원전 산업의 생태계는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윤 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시 원전 생태계 복원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윤 정권이 중도하차하자 다시 대선 정국을 맞이하여 에너지 정책이 또 한번 흔들맇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독립 정부 부처가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 정책을 책임지는 부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이 정치에 휘둘리는 것이다. 산자부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산자부가 에너지 업무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그저 더부살이 정도로 보면 된다.

문 정권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자 처음에는 산자부가 강력히 반대 했었다. 그러나 청와대가 강력히 요구하자 당시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전공하고 있던 인사가 건국대에 재직하다 산자부 장관으로 온 당시 장관은 해당 부서를 강력히 압박하여 날조 서류를 만들어 탈원전 정책을 추진 했다. 만약 이 당시 에너지 독립 부처가 있었다면 아무리 정치권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해도 그 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당시 원전은 30~40%의 기저 부하를 담당하고 있는 핵심 전력 산업이었다. 원전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전력산업이 무너지는 것이었다, 에너지 분야 많은 인사들은 당시 장관이 자리를 걸고 막아야 했었다고 하고 있다. 만약 에너지 독립 부처 장관이었다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 많았었다. 산자부 장관은 더부살이 하고 있는 에너지 분야를 끝까지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었다. 원전은 전력산업의 근간이었다, 이 근간을 흔드는 정책을 막지 못한 것은 에너지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여야 정책 기조가 확연히 다른 우리나라가 에너지 정책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너지 산업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가 있어야 한다, 에너지 정책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독립적인 에너지 부처의 설립이 절실하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비정상적인 대선으로 기대할 수 없는 형국이다.

정책은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변화해야 한다. 에너지 산업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에너지 정책은 각국마다 처한 환경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시대의 조류를 거역하기는 어렵지만 자국에 가장 장 알맞는 정책이 무엇인가를 찿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2천년대 부터 재생에너지를 주력산업으로 키워 왔고 이를 기후변화 바람을 태워 전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미국은 이에 반발하여 자국의 화석에너지 산업을 자국의 에너지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정책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다. 후 발전국은 유럽의 에너지 정책을 추구하다가 미국의 반발을 보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재고를 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유럽 국가들에서 겪는 전력산업의 혼돈이 재생에너지가 지상과제로 알고 있었던 후발국들을 당혹하게 만들고 있다. 독일에서 엄청난 전력가격의 폭등, 스페인 대정전 사고는 재생에너지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바람을 타고 다시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 원전이 새로운 각광을 받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에너지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가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보고 경쟁력 있는 전력산업, 에너지 산업을 구축하는 길이 무엇인가가 에너지 정책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