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p>[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p><p>27일 특검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송부했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7/251127152431944_w.jpg" /></figure><p>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쯤 국회사무처로부터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 공문(체포 동의 의결서)을 접수하고 5시 40분쯤 이를 특검팀에 보냈다.</p><p>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추 의원은 미체포 피의자 신분이라 다음주 영장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p><p>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p><p>min72@newspim.com</p></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6/251126101642329_w.jpg" /></figure><p>[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법원 향하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div><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1148/art_176423839174_f2109a.jpg" /></figure><p>[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p><p>국회는 27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p><p>이날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p><p>현행 헌법 제44조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p><p>이날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은 신상발언을 해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p><p>추경호 의원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다”라고 말했다.</p><p>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규탄대회’에서 “우리 당 그 어느 의원도 표결을 방해받은 바가 없다”며 “조은석 특검은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조작을 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p></div>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표결 불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6/2H0LRQIIOB_1.jpg" /></figure><p>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감사위원 재직 당시 감사원이 제기한 수사요청과 관련해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소송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다며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종료했다.</p><p>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공현진 부장판사는 26일 조 특검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를 선고했다. 각하는 청구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절차다.</p><p>조 특검은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던 2023년 9월 감사원이 제기한 수사 요청과 관련해 검찰이 접수한 수사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소 제기는 특검으로 임명되기 일주일 전인 지난 6월 5일 이뤄졌다.</p><p>앞서 감사원은 조 특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결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하거나 감사 사실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조 특검은 해당 감사의 주임 감사위원을 맡고 있었다.</p><p>조 특검은 감사원이 어떤 내용의 수사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비공개 결정을 유지하면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번 각하 판결로 해당 정보공개 분쟁은 1심에서 절차상 종료됐다.</p></div>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감사위원 재직 당시 감사원이 제기한 수사요청과 관련해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소송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다며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종료했다.

조은석 특검, 감사원 수사요청 정보공개 소송 1심 각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6/c847838d-2ef5-43a6-9baf-e80f81b32203.jpg" /></figure><p>60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68)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선고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만큼 증명력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 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모씨(65)에게는 징역 1년 5개월이 선고됐다.</p><h2>재판부 “검찰, 영장주의 위반 가볍지 않다”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6/a45949e5-c28a-4b26-85da-9f9d9ba586d1.jpg" /></figure><p>이날 무죄는 핵심 증거였던 공여자인 박씨의 배우자 조모씨 휴대전화를 위법 수집 증거로 본 게 결정적이었다.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박씨를 조사하다가, 노 의원에게도 돈을 건넨 정황 포착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가 혼재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던 상태에서 노웅래 관련 전자정보를 확인했고, 탐색을 중단하지 않은 채 상당부분 선별을 계속했다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p><p>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형사소송법, 헌법이 규정한 영장주의 위반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검찰을 질책했다.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별개 사건의 증거가 나왔다면 일단 압수수색을 중단한 뒤 새로 영장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취지다.</p><p>검찰은 당시 조씨에게 임의제출 동의서를 받아서 수사를 계속했었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호하는 참여권 등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받게 됐다”고 했다. 조씨 휴대전화에서 나온 정보에 기반해 이뤄진 증언 역시 위법 증거에 기반한 2차적 증거로,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p><h2>노웅래 “재판부 판결에 경의”…사업가 박씨는 법정구속</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6/fa157f46-b790-43cb-b8d8-0fc9d95e42bc.jpg" /></figure><p>이날 재판장이 주문을 읽자 방청석에 앉은 노 전 의원 지지자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재판장은 박수를 친 방청객들을 일어서도록 한 뒤 퇴정을 명했다. 노 전 의원은 입을 굳게 다물고 눈을 감은 채 선고를 들었고, 법정에서 나와 미소를 지으며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눴다. 그는 선고 후 성명문을 내고 “오늘 판결은 정치검찰에 대한 사법 정의의 승리다. 재판부의 경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p><p>박씨 역시 노 전 의원에게 6000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정치자금 3억 3000만원을 기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 인정됐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수력발전 설비 납품을 청탁하며 현금 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p><p>실형이 선고된 박씨는 선고 직후 눈을 질끈 감았다. 법정구속을 위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그는 법정에서 무릎을 꿇고 “이정근에게 도움을 좀 받아 볼까 하는 얄팍한 생각에 정치자금을 준 것이 너무도 후회스럽고 반성도 한다”며 “아내 조씨를 위해 제가 빌려준 돈을 회수한 뒤에 죄값을 받고 싶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p><p>이날 선고는 기소 후 약 2년 8개월만의 1심 선고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12월 박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각종 사업 도움, 인사 알선 등 명목으로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알선수뢰 등) 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022년 12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불구속 기소됐다.</p></div>

60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68)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선고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만큼 증명력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 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모씨(65)에게는 징역 1년 5개월이 선고됐다.

노웅래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1심 무죄…재판부 "위법 수집 증거"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6/80984e85-5d1b-4108-ae04-5e12eb73dd8f.jpg" /></figure><p>경찰이 지난 5월 대선 후보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한 언급으로 논란을 빚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확정했다.</p><p>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의 지난 21일 불송치 결정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p><p>앞서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 18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p><p>국수본은 같은 발언을 두고 제기된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p><p>국수본은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검사는 90일간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며 "상급기관의 수사 지휘, 사건 관계인의 이의·심의신청 등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p></div>

경찰이 지난 5월 대선 후보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한 언급으로 논란을 빚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확정했다.

경찰, '신체 발언' 이준석 무혐의 확정…"결정에 문제없어"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6/news-p.v1.20251126.fbf52b6c7ddd4df29176b5e42f7fd8d2_P1.webp" /></figure><p>제21대 총선 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로부터 뇌물·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p><p>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 실형이 선고됐다.</p><p>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노 전 의원이 “4선 국회의원이라는 당내 입지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죄책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에“검찰의 편파적 수사에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았다”며 “4선 의원, 19년 기자로서 깨끗하게 공적 생활을 해온 삶이 부정되지 않도록 재판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p><p>노 전 의원은 사업가 박씨의 태양광 발전 관련 납품사업 등에 편의를 봐주는 대신 5차례에 걸쳐 6000만원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노 의원을 사실상 컷오프했고, 이에 반발한 노 전 의원은 9일간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p></div>

제21대 총선 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로부터 뇌물·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속보]‘불법 정치자금 수수’ 노웅래 전 의원 1심 무죄

<div><p>24일 전원위서 구두로 발의...절차 문제 지적에 추후 재논의</p><p>[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TF'를 구성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절차를 어겨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p><p>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4일 제2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설치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을 하려 했으나 TF를 구성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p><p>안건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정부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인권위원에게 물었고 한석훈 인권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김용원·이한별 위원도 발의자로 참여했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29/250729211358285_w.jpg" /></figure><p>헌법존중 TF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거나 연루 의혹이 있는 공직자를 조사하기 위해 총리실 주도로 구성된 조직이다. 대통령 직속 기관과 독립기관을 제외한 48개 중앙행정기관이 기관 내 헌법존중 TF를 구성했다.</p><p>표결에서는 안건을 발의한 세 위원과 강정혜·김용직 위원과 안 위원장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은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하고 중복 감사라는 이유로 반대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p><p>하지만 회의 직후 인권위 사무처는 '절차상 안건을 구두로 발의할 수 없다'고 안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안 위원장은 다음 전원위에서 재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p><p>krawjp@newspim.com</p></div>

24일 전원위서 구두로 발의...절차 문제 지적에 추후 재논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TF'를 구성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절차를 어겨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헌법존중TF 구성 거부 인권위...절차 위반에 추후 재논의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7/251127134331999_w.jpg" /></figure><p>[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7 yooksa@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7 yooksa@newspim.com.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6/news-p.v1.20251126.b7138a672c054086bb7342c43da2a561_P1.webp" /></figure><p>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최근 법정소란을 일으켜 재판부로부터 감치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직권으로 징계조사를 하기로 했다.</p><p>26일 변협은 언론 공지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제97조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김정욱 협회장 직권으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조사 절차에 착수헸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두 변호인들의 법정 소란과 관련한 내용을 인지하고 징계절차를 검토 중이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도 징계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p><p>앞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은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25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를 선고받은 뒤 재판부에 원색적 비난을 한 이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p></div>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최근 법정소란을 일으켜 재판부로부터 감치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직권으로 징계조사를 하기로 했다.

[속보]변협,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사들 직권으로 징계조사 착수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내란특검, 추경호 '체포동의통지서' 서울중앙지법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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