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민주당 35조 추경안, 성장률 0.47%p 끌어올릴 것"

18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서 질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35조 규모의 '슈퍼추경'이 편성·집행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47%포인트(p) 상향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한국은행의 거시계량경제모형(BOK20)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해 질의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이 제시한 34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될 경우, 경제 성장률을 최대 0.47%p까지 추가 상승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정부가 추경 논의에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고, 정치적 교착 상태를 방치함으로써 추경 집행 시기가 2분기에서 3분기로 지연될 경우, 추경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적기를 놓쳐 재정 집행이 늦어지면,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추경 규모가 커져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다.

추경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또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의원은 정부가 추경 편성의 규모나 대상 등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예산 편성 권한을 포기한 행태"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35조원 규모의 '슈퍼추경'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분야에 23조5000억원, 경제성장 분야에 11조200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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