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Q 사망하게 되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A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있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아래의 유족이 있으시면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 중 순위에 따라 최우선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배우자△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부모(63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심한 장애인)△ 손자녀(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조부모(63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심한 장애인)사망하셨는데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 받을 수 있는 분이 없으셔도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며, 연령·장애 요건과 관계없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상담전화 국번없이 1355)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30/c7aa1414-4aa6-4f64-b1e7-eee6a71e4717.jpg" /></figure>충남에 사는 김영숙(73)씨는 오래전 남편과 사별했다. 물불 가리지 않고 일자리를 찾아 헤맸다. 그렇게 딸·아들의 학비·생활비를 마련했다. 자녀가 결혼한 후 한숨을 내쉬고 잠시 허리를 펴니 어느새 본인이 노인이 돼 있었다.'어, 탈탈 털어서 아이들 뒷바라지했는데…. 그 흔한 국민연금도 없네.'김씨는 과거 식당을 할 때 보험료(17만원)를 내라는 독촉을 받았지만 내지 못했다. 아이들이 우선이었다. 지금 와서 후회해 봤자 소용없다. 노후 대책은 그림의 떡이었다.이중근 '75세 상향' 제안 파장"매우 긍정적" 전문가 평가20여 개 복지 축소 불가피"연금수급 기준 먼저 개정"<h2>"나라에 짐이 돼 부끄럽다" </h2>물론 자녀들이 가끔 용돈을 주고 맛있는 음식을 사준다. 김씨는 "애들이 넉넉히 생활해도 나와 직접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특히 사위와 며느리는 다르다는 걸 느꼈다"고 말한다. 난소암을 앓은 적이 있고, 허리·다리·치아 등 어디 아프지 않은 데가 없었다. 병원비·아파트관리비·전화요금 등이 걱정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런 걱정을 날려준 게 기초연금이다. 김씨는 "노후 생활의 버팀목이 기초연금이다. 나라에 짐이 돼 많이 부끄럽고 고개가 절로 숙어진다"며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말한다. 김씨는 이런 스토리를 담아 지난 7월 국민참여 공모전 최우수상을 받았다. 김씨는 매일 시니어문학상 논픽션 부문 당선자이기도 하다.노인들은 "자녀 용돈은 때로는 안 들어오지만, 기초연금은 어김이 없다"고 말한다. '한강의 기적을 일궜으니 받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많은 노인은 나라에, 젊은 세대에 미안함을 내비친다.<h2>노인 기준 65세 유지한 지 43년 </h2>노인과 기초연금은 떼려야 뗄 수 없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후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율을 연간 3.4~7.2%p 떨어뜨렸다. 기초연금법 제1조는 노인에게, 제3조는 65세 이상에게 지급한다고 돼 있다. 43년 전 제정된 노인복지법도 경로 우대 대상을 65세로 규정한다. 135년 전 독일의 수상 비스마르크는 노령연금을 도입할 때 지급 연령을 65세로 잡았고, 유엔은 노인 기준을 65세로 본다. 한국도 이런 걸 받아들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30/3bcfeef8-4c88-4a35-9895-a3517dac041b.jpg" /></figure><h2>연령 상향 비판 거의 없어 </h2>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21일 노인 기준을 75세로 올리자고 제안한 후 반응이 뜨겁다. 의외로 비판 목소리는 별로 없다. 2015년 이심 전 노인회장이 70세로 올릴 것을 제안했을 때 노년유니온 등이 "노인 빈곤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었다. 복지부는 2019년 노인 외래 진료비 경감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려 했다가 한 발도 못 나갔다. 복지의 당사자가 제안하니 힘이 실린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굉장히 긍정적인 제안"이라고 평가한다. 이중근 회장은 저출산·고령화 해결 방안으로 연령 상향을 건의했다. 노인 기준을 매년 한 살 75세로 올려 노인 인구를 2050년 1200만명(현재 약 1000만명)으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그리되면 복지 비용 경감 효과가 클 것이다.<h2>노인은 71.6세부터 성·학력·소득 무관 </h2>정부가 16일 공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노인 시작 연령은 평균 71.6세이다. 놀랍게도 남녀·연령·학력·소득에 따라, 도시와 농촌, 배우자 유무, 가구 형태(독거·부부·자녀동거), 취업 여부, 신체 기능 제한 여부에 따라 차이가 별로 없다. 연령 상향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뜻이다.그러나 세부 논의로 들어가면 골치 아파진다. '연령 상향=복지 축소'이기 때문이다.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자가 407만명(경기도 제외), 올해 예산 6797억원이다. 기초연금은 651만명, 24조원이다. 충북 청주시 김모(63)씨는 "부부 소득이 월 200만원밖에 안 된다. 기초연금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말한다. 서울 영등포구 박정섭(70)씨는 "부자들은 혜택이 줄어드는 걸 잘 모른다"고 말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30/535d3d22-5f64-46a4-96ec-8e7639986bbc.jpg" /></figure><h2>"점진적 상향,충분히 예고해야" </h2>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2년 9월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에서 "건강 상태 개선 속도를 고려하여 2025년부터 10년에 1세 정도의 속도로 노인 연령을 올리면 2100년 73세가 되고,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 인구의 비율이 36%p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KDI는 "질병이나 장애 부담, 성·지역·소득 격차를 고려해 점진적 연령 상황 계획을 마련하고, 충분한 기간에 사전 예고하며, 적응하기 어려운 취약 집단 피해를 완화하려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재훈 교수는 "연령 기준을 올리더라도 소득이 낮은 사람(가령 65세)은 정부가 지하철 요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대한노인회가 나선 김에 '소득이 좀 있는 사람은 돈 내고 지하철 타자' 캠페인을 하면 좋겠다"고 말한다.<h2>"기초연금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꿔야" </h2>기초연금 자체 개혁도 필요하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의 70%에게 지급할 게 아니라 가난한 노인 위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하고, 한 살 한 살 올리면서 경험이 쌓일 테고 중간에 멈췄다가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준 변경 목소리도 높다. 지금 기준은 '노인의 소득 하위 70%'이다. 그래서 노인이 늘면서 대상자도 급증한다. 이런저런 공제를 고려하면 맞벌이 노인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월 707만원이어도 기초연금(약 54만원)을 받는다. 아무리 좋게 봐도 후하다. 대부분 복지의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00%' 식으로 돼 있다. 가령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가 대상이다. 기초연금도 이렇게 가야 한다.<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30/69553dbc-e44b-47ab-9576-1e334fe99b3f.jpg" /></div>

충남에 사는 김영숙(73)씨는 오래전 남편과 사별했다. 물불 가리지 않고 일자리를 찾아 헤맸다. 그렇게 딸·아들의 학비·생활비를 마련했다. 자녀가 결혼한 후 한숨을 내쉬고 잠시 허리를 펴니 어느새 본인이 노인이 돼 있었다.

"청년엔 미안하지만…" 노인기준 올리면 '생명줄 연금' 어쩌나

<div>법원 “비양육자 부모가 연대책임 져야”아이가 있는 미성년자가 양육비를 내야 할 경우 그의 부모가 연대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은 미성년자인 비양육자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미성년자와 그의 부모는 연대해 과거 양육비를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31/20241031506289.jpg" /></figure>미성년자인 A씨는 같은 미성년자인 B씨와 교제하다가 아이를 임신해 출산했다. A씨는 아이를 외면할 수 없어 결국 아이를 양육하기로 했지만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에 육아는 쉽지 않았다. A씨는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다가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공단은 A씨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아이에 대한 인지청구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소송을 검토했다. 그러나 B씨 또한 미성년자로 사실상 양육비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데다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의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공단은 A씨가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B씨 부모의 책임을 끌어낼 방법을 고민했다. 검토 끝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의 ‘비양육친이 부양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친의 부모가 양육친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찾게 됐다.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받아들여 B씨와 그 부모의 소득자료 등을 토대로 “B씨와 그 부모의 연대책임을 인정해 과거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성계선 변호사는 “한참 자라고 배워야 할 나이에 부모가 된다는 것이 마음 아픈 현실이지만 미성년 미혼 부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면서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경우라면 양육비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점에서 향후 유사 판례가 나올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김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법원 “비양육자 부모가 연대책임 져야”. 아이가 있는 미성년자가 양육비를 내야 할 경우 그의 부모가 연대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미성년에 아이 낳아 홀로 키워…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 [별별화제]

<div><figure><img src="https://www.inthenews.co.kr/data/photos/20241044/art_17302754584025_2fb2ba.jpg" /></figure>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 장영호(향년 58세)씨 별세, 조수영씨 남편상, 장윤희·장형서·장준희씨 부친상, 장영철(쿠팡 정책팀 전무)씨 형님상 = 29일 오후 6시, 대구동산병원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11월 1일 오전 7시, 장지 성주군 벽진면 선영. 053-250-8441</div>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 장영호(향년 58세)씨 별세, 조수영씨 남편상, 장윤희·장형서·장준희씨 부친상, 장영철(쿠팡 정책팀 전무)씨 형님상 = 29일 오후 6시, 대구동산병원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11월 1일 오전 7시, 장지 성주군 벽진면 선영. 053-250-8441.

[부고] 장영철(쿠팡 정책팀 전무)씨 형제상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30/2efea6f0-8fe0-490e-87f7-ce7591a08aa1.jpg" /></figure>104세 고령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방법을 수용했다.이로써 지난 2018년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생존 피해 당사자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3월 강제징용 한일 갈등의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였다.30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 및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이춘식 할아버지 측은 이날 오전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다.이춘식 할아버지는 1940년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일본 제철소에 강제동원됐다. 열악한 환경에서 노역을 했지만 일제가 패망한 뒤 임금을 받지 못하고 귀국했다.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으나, 피고 일본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발표했다. 재단의 재원은 1965년 한일 협정의 수혜 기업 중 하나인 포스코가 기부한 40억원 등을 바탕으로 조성됐다.2018년 10월·11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승소한 원고 총 15명 중 11명이 이 방안을 수용했으나, 최근까지도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95) 할머니는 이 해법을 반대하며 배상금 수령을 거부해왔다.하지만 지난 23일 양금덕 할머니가 12번째로 해법을 수용한 데 이어, 이날 이춘식 할아버지가 배상금을 수령하면서 2018년 판결로 승소한 피해자들 가운데 제3자해법 발표 당시 생존자 3명은 모두 '제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이게 됐다.앞서 지금은 고인이 된 김성주 할머니가 지난해 5월 이 방안을 받아들였다.고(故) 정창희 할아버지(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와 고(故) 박해옥 할머니(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의 유족은 여전히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한편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대법원에서 추가로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 52명에 대해서는 재원 부족으로 배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도 유사한 배상 소송이 전국에서 수십 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div>

104세 고령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방법을 수용했다. 이로써 지난 2018년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생존 피해 당사자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3월 강제징용 한일 갈등의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였다.

강제징용 피해 104세 이춘식 할아버지 제3자 변제 배상 수용

<div>가족의 경제적 학대 막을 장치 없어신체·정신적 약점 이용해 계좌 인출"정책 차원에서 촘촘한 대책 필요"<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30183336_1422552_m_1.jpeg" /></figure>#70대 노인 A씨는 치매를 앓다 지난 달 사망했다. A씨의 자녀들은 A씨에 대한 상속권 분쟁을 위해 A씨의 재산을 확인하던 중 통장에 '1만570원'만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상하게 여긴 자녀 B씨가 변호인을 통해 거래 내역을 확인하자,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현금입·출금기에서 많으면 일주일에 서너 번씩 500만원에 달하는 돈을 3년여에 걸쳐 반복 인출한 내역이 확인됐다. 문제는 아버지 A씨가 거동이 불가능해 혼자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또 다른 자녀 C씨가 인출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은행권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 고령층을 상대로 한 금융착취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에 그치면서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가족이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약점을 이용하는 경제적 학대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 은행권의 FDS는 보이스피싱 예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다.고령자에 대한 경제적 학대를 막을 수 있는 보다 촘촘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고령자를 금융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없다. 지난 2020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고령자 보호를 위한 별도 규정은 포함돼 있지 않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FDS를 운영하면서 이상 거래를 감지해 금융 피해를 막는 자동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지만, 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가정 내에서 고령자 대상 경제적 학대는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2 노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해 동안 전국 37곳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1만9552건의 노인 학대 사례 중 경제적 학대는 39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한 학대가 312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제적 학대 행위자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아들이 167명으로 42.1%를 차지했고, 노인기관 관계자가 75명으로 18.9%, 딸이 44명으로 11.1%로 조사됐다.문제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경제적 학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내년이면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에는 고령자 인구가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신체적,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노인은 가족 구성원이 본인의 명의로 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계좌 개설을 하는 등의 경제적 학대 상황을 즉각적으로 인지하기가 어렵다. 알게 돼도 상황상 모른척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건강 상의 문제로 가족에게 간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만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고령자의 금융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금융 정책 측면에서 촘촘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일정 기간 동안 규칙적으로 큰 금액의 현금이 인출되는 패턴이 발견되면 거래가 중지되거나 본인 확인 절차를 요구하는 등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은행권의 FDS 시행으로 예상하지 못한 큰 금액이 인출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견되면 본인확인 절차 등 제동이 걸리지만, 여전히 가족에 의한 금융 착취 상황에서는 빈틈이 존재한다. 은행 CD기에서는 통장 비밀번호와 카드만 있으면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창구인출의 경우에도 인적관계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인출이 가능하다.다른 법조계 전문가는 은행 차원에서 노인의 '자산관리처분 계획'을 사전에 받아 놓는 등 계획을 조율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그는 "고령자의 병세가 악화되거나 사망하는 등 유사시 '간병비 목적으로 월 500만원 인출을 허가' 등의 사전 계획을 제출하게 하면 이러한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 금융이 확대되면서 금융 절차가 편리해졌지만 동시에 고령자 금융 착취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인들이 사각지대 속 금융 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정책 차원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div>

"정책 차원에서 촘촘한 대책 필요" #70대 노인 A씨는 치매를 앓다 지난 달 사망했다. A씨의 자녀들은 A씨에 대한 상속권 분쟁을 위해 A씨의 재산을 확인하던 중 통장에 '1만570원'만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상하게 여긴 자녀 B씨가 변호인을 통해 거래 내역을 확인하자,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현금입·출금기에서 많으면 일주일에 서너 번씩 500만원에 달하는 돈을 3년여에 걸쳐 반복 인출한 내역이 확인됐다. 문제는 아버지 A씨가 거동이 불가능해 혼자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또 다른 자녀 C씨가 인출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치매 걸린 부모 돈 빼돌린 자녀들…고령층 금융착취 '규제 사각지대'

<div>6년 선배의 갑작스런 부음을 듣고 상가를 찾았다. 몇 달 전 우연히 영종도 호텔 로비에서 가족들과 휴가 중이라는 그를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는 데 충격이었다. 그와 마주했던 일이 스쳐 갔다. 개원 첫 해 반장을 맡아 회람 수금액을 걷어 총무이사이던 그의 치과로 출근길에 들렀었다. 환자들이 그득했고 원장실 바로 옆 기공실에는 아직 스톤도 붓지 않은 모형 인상체가 널려 있었다. 다음부터는 은행 온라인 처리방식으로 바꾸자는 나의 돌발 제안에 그는 바쁜 와중에도 음료수를 권하고 팔자주름 좋은 웃음을 띠며 생각해 보자고 했다. 어머니 칠순 잔치 때는 어찌 알고 화한을 보내주었고, 등산모임 후에는 집 방향이 같다고 맥주를 사주기도 했다.일요일인데 상가는 한적했다. 아직 미혼인 그의 두 딸과 아들이 맞았다. 혼사라도 치렀다면 덜 쓸쓸했을 터인데 처연했다. 수술 중 약 부작용으로 갑자기 가셨다고 설명하는 사모님 말씀에는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절절함이 읽혔다. 고인의 대학 동기 이수백 원장님을 만나 더불어 추모했다. 고인과 비슷하게 묵직하고 신중한 분이다. 7개월이 넘었는데 그의 치과 간판은 그대로 걸려 있다. 금방 새 간판으로 바뀌면 야속하고 그대로 있으면 무심하다.오래전에 신협 이사장을 지냈던 J선배 상가 생각이 난다. 심근경색으로 60대 중반에 갑자기 가셨다. 토요일이었는데 문상객도 조화도 드물어 놀랐다. 몇 분의 찬송가 소리만 적막을 깼다. 상갓집에 가보면 개원 의사들 집이 제일 한산하다더니, 정승도 그렇다지만 이유 모를 허망함과 분노심이 올라 왔다. 그 해 6개월을 기다려 작심하고 신협 정기총회 공개석상에서 고인에 대한 부적절한 예우를 지적했다. 총회는 축제 성격을 띠어서 이런 질의 자체가 무리였지만 고인이 이사장 재직 시 이사를 지냈던 연유로 자격 있고 합당하다고 생각했다. 주변에 앉아 있던 선배들이 질의 잘했다고 말해주었고, 이사장도 나름 답변을 진솔하게 해주어 오해와 서운함이 풀렸다. 그 이의제기가 효력이 있었는지, 계기가 되었는지 신협의 상조공제 상품이 개발되고 활성화되었다.젊은 시절, 추석과 구정 연휴 때면 해외여행을 다녔다. 추석 성묘는 미리 다녀왔고 구정은 신정으로 대체했다. IMF 때는 혼자서라도 갔다. 그 약발이 있어야만 개업에 필요한 힘이 충전됐기 때문이다. 어려서는 자식들도 한두 번 동행했지만 비용도 부담되고 학업에 지장 있으므로 부부만 갔다. 그럴 때면 넌지시 아들에게 통장이며 주요 서류가 어디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아들은 의아하고 뜨악해했지만 그게 당연했다. 여행은 생명과 위험을 담보한 행위기 때문이다.(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다) 세월호는 이미 신화가 됐고, 다뉴브강에서, 남미 마추픽추에서, 잠브비웨에서, 크로아티아 호수에서도 여행의 기쁨은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뀐다. 여행 중 객기와 호기심은 적절히 조절하려 한다. 여행 전에 유서도 써 놓고 적절히 업데이트도 한다.지난주, 딸과 외손자를 데리고 강원도 고성 콘도에 갔었다. ‘가진항구’가 물회가 맛있고 경관이 좋다는 지인의 말에 혹했다. 물회촌에 연해 그믐달 모양 해변이 펼쳐져 있었다. 외손자와 파도타기를 하고 물총놀이를 즐겼다. 옆 텐트 가족들이 모래갈퀴망으로 바지락을 잡길래 손주 체험시킬 겸 잠시 빌렸다. 모래를 여기저기 훑다가 방파제 가까이 나아갔다. 허벅지 깊이던 물이 갑자기 목까지 잠기며 파도에 휩쓸렸다. 헉~ 휘청했다. 바닥은 수렁인지 물컹했다. 찰나였다. 두려움이 엄습했다. 바다의 무게에 압도되어 수영할 생각도 엄두도 나지 않는 그 순간…… “어어 도와줘” 소리쳤다. 마침 근처 청년이 손을 잡아줘 나왔다. 순간 판단을 잘못해 방파제로 상륙하려고 수영을 했다면 정말 일 날 뻔했다. 방파제 주변은 파도 역류와 압력으로 수심이 깊고 방파석은 거대하고 미끄러워 잡을 수도 없다. 인간의 욕심과 실수가 결합될 때 죽음은 바로 옆에 있음을 절감했다. 여행 중 유고 당하지 않음은 큰 복인 듯하다.정신과 전문의 이시형 박사는 나이 들어 우울증을 벗어나려면 “노화를 받아들이되 정신적으로 젊게 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죽는 순간까지 은퇴하지 않고 현역으로 뛰는 것”이라 했다. 맞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해도 시기와 상황이 다를 뿐 최후와 세대교체 시기는 온다. 원장 유고 후 치과는 자의든 타의든 처분돼야 한다. 내가 죽은 뒤 치과가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있나 한다면, 평생 같이한 가족과 치과에 대한 예의가 아닐 듯하다. 후배들은 먼 훗날 얘기로 생각해서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그게 곧이고 현실이다. 다만 망각하고 일할뿐이다. 지난번 학술대회에서 세무사의 ‘치과 가치평가’란 강연을 들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에서 용역을 주던 직접 하던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와병(臥病)으로 폐업한 선배 사모님에게서 치과를 양도하는 과정에 브로커 때문에 애를 먹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협회에서 양도ㆍ양수에 필요한 지침을 만들고 관여해주면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적절한 수수료를 받아야 하고, 인수할 신규개원 치의들에도 도움될 것이다.그 ‘가진항’에서 철수할 때 비로소 주차장 모래밭에 세워진 안내판을 자세히 보게 되었다.“이 지역은 시설 미비와 지형 부적합으로 수영장 개설인증이 불허된 곳이니 수영을 금지합니다.”관계기관이 기본 안전조치는 한 셈이었다. 아직도 안전 불감증에 빠진 우리들이 그곳에는 많았다.<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1044/art_173033993966_a7ba26.jpg" /></figure>박용호 원장박용호 치과의원 원장전 대한치과의사문인회 회장한국문인협회 회원치과신문 논설위원치의학 박사수필집 《와인잔을 채우다》</div>

6년 선배의 갑작스런 부음을 듣고 상가를 찾았다. 몇 달 전 우연히 영종도 호텔 로비에서 가족들과 휴가 중이라는 그를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는 데 충격이었다. 그와 마주했던 일이 스쳐 갔다. 개원 첫 해 반장을 맡아 회람 수금액을 걷어 총무이사이던 그의 치과로 출근길에 들렀었다. 환자들이 그득했고 원장실 바로 옆 기공실에는 아직 스톤도 붓지 않은 모형 인상체가 널려 있었다. 다음부터는 은행 온라인 처리방식으로 바꾸자는 나의 돌발 제안에 그는 바쁜 와중에도 음료수를 권하고 팔자주름 좋은 웃음을 띠며 생각해 보자고 했다. 어머니 칠순 잔치 때는 어찌 알고 화한을 보내주었고, 등산모임 후에는 집 방향이 같다고 맥주를 사주기도 했다.

원장 유고(有故) 시 치과 운명은?

<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figure><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41031/p1065578976854574_991_thum.jpg" /></figure>소득과 재산 등 경제적 여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가입자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실 납부자에게 상대적 상실감을 안겨줄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에 제출한 '납부예외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2천205만5천846명) 중 납부예외자는 286만8천359명이었다.이들 납부예외자 가운데 지난해 4차례 이상 해외로 출국한 사람은 5만1천488명에 달했다.또 자동차를 보유해 자동차세를 91만원 이상 내는 납부예외자 2천785명 중 수입차를 1대 이상 가진 사람은 1천683명이었다.현행 국민연금법을 보면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 질병, 군 복무, 학업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안 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납부예외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다만 납부예외자 중 자동차세를 일정 금액 이상 내거나 1년에 해외로 4회 이상 출국한 사람, 건강보험료 고액 납부하는 사람 등은 경제적 능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소득 여부를 확인해서 소득 신고 대상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내게 설득하고 있다.국민연금 보험료는 재산이 아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이들은 소득자료가 없기에 보험료 의무 납부 대상은 아니지만, 납부 여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돼 납부 재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과세소득 자료가 없어서 의무적으로 납부 재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계속 납부예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납부예외로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노후에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한다. 납부예외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노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따라서 생활 형편이 어렵더라도 될 수 있으면 보험료를 내는 게 유리하다.납부예외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소득이 생길 때 추후 납부(추납) 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추납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후 보험료를 내다가 실직이나 사업중단,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다음에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다. 1999년 4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일단 가입해야 한다.연합뉴스[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소득과 재산 등 경제적 여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가입자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 납부자에게 상대적 상실감을 안겨줄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입차 몰고 연 4회 이상 해외나가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안 내"

Q 사망하게 되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있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아래의 유족이 있으시면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 중 순위에 따라 최우선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배우자△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부모(63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심한 장애인)△ 손자녀(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조부모(63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심한 장애인)

[국민연금 상담]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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