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윤석열의 1060일<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3/6b9afaa8-9052-4376-8d52-396d3ee361c4.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정책 중에서 국민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은 건 의대 증원이다. 국민 80% 이상이 지지했다. 최저 수준이던 국정 평가 긍정 응답률(한국갤럽)이 지난해 2월 6일 2000명 증원 발표 후 39%로 치솟자, 대통령실은 들떴다. 거대 야당 구도를 깰 수 있는 역전 만루홈런의 기회였다. 그러나 강한 스윙을 계속하다 연거푸 삼진아웃 당했다. 급기야 계엄포고령 5항 ‘전공의 처단’이라는 황당한 일을 벌였고, 결국 의대 증원 몰락의 원인이 됐다.<h2>#‘나 아니면 누가 하랴’ 증원 전사 자처 </h2>윤 전 대통령은 의대 증원의 전사를 자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20년 400명 증원을 시도하다 물러섰다. 18년 동안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터라 ‘나 아니면 누가 하랴’ ‘다음 대통령은 누가 돼도 겁먹어서 못 한다’라는 자세로 임했다고 한다(전직 대통령실 참모 A).</div>

<div>“韓, 尹 핵심 인사·거대 야당 탄생시켜”“본선 경쟁력 부족, 李에 손쉬운 상대”<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5/20250415504119.jpg" /></figure>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5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며 “검사 출신 한 전 대표가 우리 당 대선 후보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그는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쉬운 상대’다. 물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전 대구시장까지 종합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안 의원은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인사였다”며 “한 전 대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이 바로 연상된다”고 말했다.이어 “검사 출신 한 전 대표는 총선 참패의 상징”이라며 “거대 야당 ‘이재명 민주당’을 탄생시킨 인사가 바로 한 전 대표”라고 했다.그는 “총선에서 당의 얼굴로 전면에 나섰던 한 전 대표는 결과적으로 보수 진영의 괴멸을 이끌었다”며 “그런데도 반성과 성찰 없이 곧장 대선 주자로 나서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돼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로 정치적 자질과 능력을 증명할 수 없다고 꼽았다. 그는 “정치 경험, 국정 철학, 미래 비전 어느 하나 검증된 바 없는 인물이 단지 ‘거품 같은 인기’에 기대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은 권력에 대한 본능적 욕망일 뿐”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검사 출신 한 전 대표는 본선 경쟁력이 현저히 부족해 중도층·수도권·청년층의 마음을 잡을 수 없다”며 “이재명에게 가장 손쉬운 상대 즉 ‘재명 제일애(愛)’가 바로 조선제일검 한동훈”이라고 직격했다.안 의원은 “지금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검사처럼 과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과학자, 경영자처럼 미래를 보는 사람”이라며 “과학자, 경영자 출신에, 전문성, 도덕성, 중도확장성을 겸비한 저 안철수만이 능히 이재명을 이기고, 무너진 우리 보수를 쇄신하고 재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韓, 尹 핵심 인사·거대 야당 탄생시켜”. “본선 경쟁력 부족, 李에 손쉬운 상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5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며 “검사 출신 한 전 대표가 우리 당 대선 후보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안철수 “한동훈, 이재명에게 가장 큰 선물…대선후보 돼선 안돼”

<div><h2>윤의 1060일 ⑥ 의대 정원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4/01bda1b5-bef0-483e-8285-30d077ff2584.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대 증원 정책은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역전 만루홈런 찬스였지만 헛스윙만 하다 삼진아웃당했다. 급기야 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이라는 황당한 조항을 넣었다.윤 전 대통령은 의대 증원에 ‘나 아니면 누가 하나’ ‘다음 대통령은 겁먹어서 못 한다’는 자세로 임했다(전직 대통령실 참모 A). 그러나 과정이 너무 거칠었고, 여건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3년 9월 용산을 찾았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B씨는 “조 장관이 500~800명 증원 등의 몇 가지 안을 들고 갔다가 질타당하고 나왔다”고 말했다. ‘3000명 증원’ 얘기도 있었다고 한다. 분명한 것은 조 장관이 ‘2035년 의사 1만 명 부족’이라는 기준을 들고나온 점이다.윤 전 대통령은 2023년 초부터 지역완결형 의료와 바이오 헬스에 매달렸고, ‘기승전 의대 증원’을 굳혔다. 은밀한 작업이 시작됐다. 그해 5월 한 일간지가 ‘복지부, 512명 증원 추진’이라고 보도하자 공무원 휴대폰 포렌식(통신 기록 복원) 작업이 벌어졌을 정도다. 복지부는 500, 1000명 식으로 단계적 증원을 선호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참모 B는 “대통령이 단계적 증원은 안 된다고 못 박았다”고 말한다. 매년 늘릴 때마다 학교는 학칙을 개정하고, 의료계는 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우려했다.조 장관은 수차례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들고 갔고, 그때마다 지시사항을 받아 왔다. 2000명 최종 확정 시기는 지난해 1월 하순. 조 장관이 ‘정답 2000명’을 냈고, 윤 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고 정부 전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정부는 극도의 비밀을 유지했다. 서류에 2000이라는 숫자를 한 번도 쓴 적이 없다. 한덕수 총리나 국민의힘에 보고할 때도 말로 했다. 그러다 보니 “절차 부실” 비판이 거셌지만, 복지부 관계자들은 “공청회에 숫자가 나오는 순간 의료계가 바로 뛰쳐나왔을 것”이라고 했다.일부에선 말렸다. 대통령 40년 지기로 알려진 정호영(전 경북대병원장)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023년 말 용산을 찾았다. 윤 전 대통령은 증원의 다섯 가지 이유를 들었고, 정 전 원장은 건건이 “외람되지만, 아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의대 쏠림 탓에 이공계가 초토화됐다”고 하자 정 전 원장이 “증원하면 더 초토화된다”고 맞서는 식이다. 대통령실 참모 C는 “윤 전 대통령은 빙긋 웃었다. 정 전 원장의 말을 끊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한다. 이후 연락이 끊겼다.전직 대통령실 참모 A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두 번 할 것도 아닌데, 특히 의사는 우리 편인데 욕먹더라도 하자”고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로스쿨을 도입해 변호사를 늘려 법률 서비스 접근권이 좋아진 것처럼 의사를 늘리려 했다. 참모회의에선 검사 시절 의사 리베이트 수사를 종종 언급했다. “리베이트도 경쟁이 없어서 생긴 카르텔의 결과물”이라는 발언을 자주 하는 식이었다. 의사 집단은 혁파 대상 카르텔이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D가 전한 상황이다. 박 위원장은 “2000명의 근거가 뭐냐” “계산이 안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늘려도) 10~20년 후 의사가 나온다. 밥그릇 뺏으려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D는 “윤 전 대통령이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둘이 거의 5대 5였다”고 말한다. 그리고 지난달 초 2026년 의대 증원이 0명으로 되돌아왔다. ‘증원 개혁’이 물거품이 됐다.※ 이 기사의 전문은 더중앙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4/843ff0a9-0a7e-4ded-9cf1-d440ffaeb0bb.jpg" /></figure>의대 증원에 건건이 “아니오”…尹, 40년지기 연락도 끊었다 ⑥"尹 술친구 자랑하던 그 의원, 한동안 찍혀 죽어 지냈다" ⑤"막내급 기자가 청담동 술자리 질문…尹, 그날 도어스테핑 좌절" ④"비속어 썼으니" 참모들 제안…'바이든 날리면' 실상은 이랬다 ③"내가 있어 지금의 尹 있다고…김건희, 술자리 때마다 말해" ②총선 출구조사에 격노한 尹 "그럴 리 없어! 당장 방송 막아!" ①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이에스더 기자 ssshin@joongang.co.kr</div>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대 증원 정책은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역전 만루홈런 찬스였지만 헛스윙만 하다 삼진아웃당했다. 급기야 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이라는 황당한 조항을 넣었다.

의대 증원에 "외람되지만 아니다"…尹, 40년지기도 끊었다 [尹의 1060일 ⑥]

<div>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7214_842894_481.jpg" /></figure>[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5년 4월 14일 이완구 총리 '성완종 의혹'에 강력 반박​지난 2015년 4월 14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이완구 총리'와 '성완종'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7214_842893_4653.png" /></figure>● 野 권은희 의원과 얼굴 붉히며 치열한 설전2015년 4월 14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석에 선 이완구 총리의 발언 태도는 '초강경 모드'였다.야당 의원의 공격에는 고성도 마다하지 않으며 설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에게 밀릴 경우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로 비쳐져 개인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정권의 도덕성에도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이 총리는 2013년 재선거를 앞두고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증거가 있다면 총리직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겠다"면서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특히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과는 한마디도 물러서지 않고 얼굴을 붉히며 말싸움을 벌였다.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2012년 10월 한 호텔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식사한 적이 없냐"고 추궁하자 이 총리는 "병원 기록을 보면 알 텐데 그 때는 암으로 머리가 빠져 외출이 불편할 때"라면서 "성 전 회장을 만난 적 없다"고 맞섰다.이 총리는 이어 투병 중 사진까지 직접 들어보이며 "이 사진이 머리가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머리가 나고 있는 상태"라고 강력하게 항변했다.그러자 이번에는 권 의원이 "몸이 안좋을 수록 식사를 잘 해야 하는데 성 전 회장을 만난 적 없냐"고 받아치자 불쾌한 표정으로 "만난 사실 없다"고 일축했다.권 의원이 "지난 2012년 12월 대선에서 유세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나중에 유세에 참여했다고 진술이 바뀌지 않았냐"고 추궁하자 이 총리는 중간에 말을 자르며 "함부로 말하지 말라. 대선에 관여한 적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이에 야당 의석에서는 이 총리를 야유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와 잠시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이 총리는 "내가 알기로는 다른 의원들이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공개할 수도 있다"면서 의혹의 화살을 야당에 돌리기도 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10년 전 그날] 이완구 총리 '성완종 의혹'에 강력 반박

<div><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4/b7a527a3-cca6-4e0a-9ee9-a1ea0d964c3f.jpg"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국민의힘의 구애(求愛)가 도를 넘었다. 조기 대선에서 만난 난공불락의 적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꺾기 위해 한 대행을 끌어들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번 대선의 화두는 단연 경제다. 한 대행은 통상교섭본부장과 경제부총리, 주미 대사를 지낸 최고의 글로벌 경제·통상 전문 관료 경력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폭탄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된 카드다.8일 트럼프와의 전화 통화 이후 몸값이 치솟았다. 트럼프는 왜 그에게 출마 의사를 물어봤을까. 미국의 경제 패권을 지키기 위한 관세전쟁의 최종 승부수는 중국 압박이다. 그래서 한국의 협조가 절실하기에 미국통인 한 대행에 대한 호감을 드러낸 것이 아닐까. 그가 국민의힘 취약 지역인 호남 출신이고, 진보정권에서도 중용됐던 인생 역정도 보수 정당 후보로 나서면 가산점이 된다. 미국 대통령, CNN과 통역 없이 영어로 소통하는 그의 역량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다.한 대행 대선관리·관세대응 직면국힘의 대선후보 추대는 비상식윤, 사과는커녕 경선에 구두 개입이재명, 통합 위해 개헌 결단해야하지만 하필 지금 그를 대선판으로 불러내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그에게는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파면으로 초래된 국정 공백을 수습하고 조기대선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무한책임이 있다. ‘심판’인 그를 사무실로, 집으로 우르르 몰려가 ‘선수’로 뛰라고 보채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대선과 경제위기를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흔들리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하고 싶다면 먼저 친위 쿠데타로 민주주의의를 파괴한 죄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확실하게 결별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이 “내란동조세력”이라고 비판하는 한 대행의 출마 명분이 일부라도 생긴다. 한 대행은 윤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받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포함한 두 사람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민주당은 “대행의 월권”이라고 문제 삼았고,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을 정리하지 않고 정권 2인자였던 한 대행을 출전시키는 건 내란 프레임에 걸려드는 직행 코스다.헌법재판소가 8대0 만장일치로 파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고 있다. 사저로 나와서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마세요”라고 했다. 탄핵에 반대한 경선 출마자를 격려했다. 또 다른 출마자에게는 “대통령을 하면서 배신을 너무나 당했다. 사람은 충성심을 보고 써야 한다”고 했다. 탄핵에 찬성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다. 자신이 일으킨 평지풍파의 결과인 이번 대선판에 구두로 개입하고 있다. 한 대행 추대에 친윤계가 앞장서고 있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윤 전 대통령 주변에서는 파면 이후 다시 출마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민심은 윤석열 출당(黜黨)을 원하는데 당사자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런 상황을 정리하지 않고도 국민의힘이 또 정권을 잡겠다고 ‘심판’의 소매를 잡아당기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7년 외환위기 와중에 대통령에 당선되자 이홍구 전 총리에게 주미대사를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삼 정권에서 집권당인 신한국당 대표를 지냈고, 대통령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이홍구는 “정치 도의상 어렵다”며 적장(敵將)의 파격적 제안을 뿌리쳤다. 그러나 김대중은 포기하지 않고 “국가가 어려우니 지난 일은 잊고 함께 일하자”고 설득해 수락 의사를 받아냈다. 클린턴 대통령과 예일대 동문이고 미국 내에 폭넓은 인맥을 가진 이홍구는 대미 외채협상 과정에서 크게 기여했다.김대중은 집권 직후 외교안보수석실을 정비하면서 수석 한 자리에만 자기 사람인 임동원을 임명했고, 김영삼 정권의 비서관·행정관 40여 명은 전원 유임시켰다.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야당·보수와 전 세계에 초당적 협력 의지를 보였다. 어제의 적에서 오늘의 동지가 된 김대중과 이홍구의 협력은 실용주의와 포용정치의 진수(眞髓)였다. 그러나 한 대행을 향한 국민의힘의 구조 요청은 국민이 아닌 정파를 위한 것이다. 정쟁과 분열의 치명적 도화선이 될 수 있다.70%가 넘는 국민이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지지했다. 통렬한 반성을 통해 위기를 통합으로 반전시킬 기회였다. 하지만 당사자와 국민의힘이 거부했다. 이제 남은 통합 카드는 대통령 권력을 줄이는 개헌뿐이다.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과 야당의 극단적 대결정치를 상수로 만든 87년 체제를 청산하고, 황당한 계엄과 탄핵으로 얼룩진 헌정을 개혁하는 길이다.그러나 이 전 대표는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하겠다”고 한 약속을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번복했다. 분열과 적대를 통합으로 전환할 역사적 소명을 여기서 접을 수는 없다. 조기 대선의 후보들은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지금의 대결정치가 계속되면 누가 집권해도 국정 운영은 파행을 겪고 대통령은 불행해질 것이다. 모든 주자가 개헌에 동의했다. 이재명 전 대표의 결단만 남았다.</div>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국민의힘의 구애(求愛)가 도를 넘었다. 조기 대선에서 만난 난공불락의 적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꺾기 위해 한 대행을 끌어들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번 대선의 화두는 단연 경제다. 한 대행은 통상교섭본부장과 경제부총리, 주미 대사를 지낸 최고의 글로벌 경제·통상 전문 관료 경력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폭탄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된 카드다.

한덕수 추대보다 윤석열 정리가 먼저다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416/art_17447043602516_2090c3.jpg" /></figure>양향자 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용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문과 관련해 “짧게나마 발길을 디뎠지만, 진심을 담은 방문은 끝내 허락되지 않았다”며 비공개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했다.양 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전날) 대통령 예비후보 등록 후 제 인생의 출발점이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 뛰기 시작한 곳 삼성 기흥사업장을 찾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그 이유가 다름 아닌 ‘권력자 포비아’, 어쩌면 산업계가 가진 오래된 트라우마 때문이라 들었다”며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낯이라면 ‘왜 기업이 권력 앞에 움츠러들어야 하는가’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고 했다.양 전 의원은 “권력자의 존재가 기업에게 공포가 되고, 산업에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공포는 리더십이 될 수 없고, 강압은 존경을 받을 수 없다”며 “정치가 기술을 억누르던 시대를 끝내겠다. 삼성은 기술로 승부하라”고 말했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양향자 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용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문과 관련해 “짧게나마 발길을 디뎠지만, 진심을 담은 방문은 끝내 허락되지 않았다”며 비공개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했다.

[대선레이더] 양향자 “삼성은 기술로 승부하라” 기흥사업장 방문 아쉬움 피력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4/ae55f978-a4b4-4b23-b3d9-27b4a15f6728.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겪는 혼란의 근본 원인이 아니다. 윤석열에 앞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힘이 먼저 있었다. 그 힘은 여전히 건재하기에 다른 사람의 형상으로 다시 나타날 수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나는 사실 20대 대통령 윤석열의 모습에서 어디까지가 자연인 윤석열의 개성이고 어디까지가 그 힘의 본성인지 잘 구분하지 못하겠다. 갑작스러운 등장이나 전근대적인 세계관은 그 힘이 사람의 형태를 취할 때 반드시 따라붙는 요소인 듯하다.힘이 아니라 질병이라고 부르는 게 나을까? 그렇다면 미국 공화당도, 한국 더불어민주당도 중증이다. 이 대목에서 오해 없기 바란다. 최근 3년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결코 똑같은 정도로 잘못하지 않았다. 집권 세력이었던 국민의힘의 잘못이 훨씬 크다.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다’는 항변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거대 야당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불과 1년 전 총선에서 왜 참패했는지 잘 생각해 보라. 계엄 이후에도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대신 자신들의 재선에 미칠 영향을 따져 움직였다.그 힘이자 병을 한 단어로 말하라면 나는 ‘복수심’이라고 하겠다. 내가 보는 한국 정치는 이렇다. 태극기 세대와 젊은 남성들이 각각의 이유로 문재인과 민주당에 복수심을 품었고, 그 복수를 대리해 줄 사람으로 함께 윤석열을 밀었다. 윤석열은 그 일조차 잘하지 못했지만. 그런가 하면 이재명을 지금의 자리로 밀어올린 힘 역시 복수심이다. 이재명은 비주류연합이 내세운 복수자다. 복수심이 실체이며, 한국의 보수, 진보, 우파, 좌파라는 것은 많은 경우 그냥 간판이다.내가 추구해 온 삶이 부정당하는 모욕감, 딱히 누리는 게 없는데도 수혜자이자 가해자로 몰리는 억울함과 고립감, 아무리 노력해도 나뿐 아니라 내 아이들조차 중산층이 될 수 없을 것 같다는 좌절감이 저절로 복수심이 되지는 않는다. 복수심에는 내러티브가 필요하다. 잘못한 것 없이 열심히 살아온 나를 이 지경에 빠뜨린 구체적인 적과, 그 적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의 울분이 옳다고 말해주는 이야기라면 뭐든 믿을 수 있는 동물이라, 조잡한 스토리텔링에도 넘어간다. 그러다 보니 한국 사회와 자기 삶의 실패를 연결짓는 이야기에 친일파도 나오고 중국 간첩도 나오는 지경이다. 2020년대 많은 유권자는 그 서사의 결말로 정치권에 적과 그 가족의 구속을 요구한다. 기실 지금 한국 정치가 약속할 수 있는 비전도 그뿐이다. 공약집에 적힌 일자리 몇만 개 창출 같은 말은 이제 아무도 믿지 않고, 정당도 정성을 쏟지 않는다.이 모욕감, 억울함, 고립감, 좌절감을 단시일에 해소할 방법은 없다. 현실 정치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문화전쟁은 이제 막 중반전에 들어섰다. 기술혁신과 금융자본주의는 계속해서 중산층을 무너뜨릴 전망이다. 유튜버로 대표되는 저질 스토리텔러들의 비즈니스와 거기에 올라타려는 정치꾼들 역시 당분간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뭘 하자는 거냐. 뭘 해야 하는지부터 제대로 논의해 보고 싶다. 우선 미래지향적 새로운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아무런 약속도 없는 상황에서도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새로 쓸 수 있다. 과거의 나를 긍정하고, 현재의 고난에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고, 과업과 거듭남의 길을 보여주는 미래가 나오는 이야기를 원한다. 영혼을 갉아먹는 파괴적 집념이 아니라 고난을 견뎌내는 희망의 힘을 새로운 이야기에서 얻고 싶다.그러려면 탄핵과 대선 사이 째깍째깍 돌아가는 정치 시계에서 눈을 떼야 한다. 특히 이번 대선에 보수의 운명이 걸려 있다며 대결집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믿는다. 보수의 운명은 대결집이 아니라 대성찰에 걸려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4/b9430358-33d2-4784-a968-8e1b90765f34.jpg" /></figure>◆장강명=소설가. 일간지 기자로 일하다 2011년 『표백』으로 한겨레문학상을 수상하며 등단. 대표작 『한국이 싫어서』 『댓글부대』 『우리의 소원은 전쟁』 등.소설가 장강명</div>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겪는 혼란의 근본 원인이 아니다. 윤석열에 앞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힘이 먼저 있었다. 그 힘은 여전히 건재하기에 다른 사람의 형상으로 다시 나타날 수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나는 사실 20대 대통령 윤석열의 모습에서 어디까지가 자연인 윤석열의 개성이고 어디까지가 그 힘의 본성인지 잘 구분하지 못하겠다. 갑작스러운 등장이나 전근대적인 세계관은 그 힘이 사람의 형태를 취할 때 반드시 따라붙는 요소인 듯하다.

[기고] 한국정치, 새 스토리텔링 원한다

<div>지난 7일 경향신문은 오는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이후 벌어질 헌재의 재판관 공백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인데 현재 8명뿐이고 이 중 대통령 지명 몫인 문 권한대행, 이 재판관 2명이 퇴임해 ‘6인 체제’가 되면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는 법조계 안팎의 우려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러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미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을 신속히 임명해 ‘7인 체제’라도 만들어야 헌재의 기본적인 기능은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담았다. 이 기사에는 문 권한대행, 이 재판관의 후임은 ‘당연히’ 오는 6월3일 선출될 차기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같은 날 한국일보도 비슷한 취지의 기사(열흘 뒤엔 다시 ‘6인 체제’…‘헌재 공백’ 반복 언제까지)를 내보냈다.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돼 7인 체제가 돼도 주요 사건 심리·선고가 쉽지 않으니 이참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후임재판관 임명 때까지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독일, 예비재판관을 두는 오스트리아의 사례도 소개했다. 역시나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쓴 기사였다.온라인에 먼저 공개된 기사가 지면에 실려 각지로 배달된 8일 오전, 조금 과장하면 ‘신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을 때’ 한 권한대행은 그동안 기를 쓰고 거부하던 마 재판관을 임명하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26일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하면서 ‘여야 합의’를 임명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말했다. 그 이후 석 달 넘게 지나도록 한 권한대행이 내건 조건 중 달라진 것은 없다. 마 재판관 임명에 국민의힘이 찬성하지도 않았고,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정신’이 변하지도 않았다.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위헌 여부까지 따질 일이 아니다. 자신이 지난해 12월에 한 말을 떠올려보기만 해도 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태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법 기술자’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비극은 이런 사람이 권력을 쥐고 있다는 것, 민주적 체제의 허점은 이런 사람도 절차를 지키지 않고는 끌어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나는 사람의 ‘선의’를 믿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성선설을 신봉하기보다는 선의를 믿는 것이 내 정신 건강에 좋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 그중에서도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사람 중 누군가는 ‘악의’를 품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 삶을 온전히 꾸려가기 어렵다. 그래서 웬만한 사건은 ‘사정이 있겠지’라며 이해부터 해보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의 이번 행태는 나의 오랜 가치관을 통째로 흔드는 일이다.이참에 검찰의 사례도 다시 돌아보게 됐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1월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 전에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었다. 같은 달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위해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이 모두 불허했다. 구속기한 만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날 3시간 가까이 회의를 한 뒤 저녁이 되어서야 기소했다. 이날의 늦은 기소는 결국 지난 3월7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석방을 결정하는 빌미가 됐다. 그리고 검찰은 법원의 이런 결정에 즉시항고라는 수단을 쓰지 않고 석방을 지휘했다.지난달 발생한 영남지역 대형 산불은 사상 최대·최악의 피해를 기록했다. 천신만고 끝에 대부분 진화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낙엽 아래 아직도 ‘잔불’이 남아 있을지 모른다. 잔불은 바람만 불면 언제든지 다시 큰불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주불 못지않게 잔불을 찾아 끄는 데도 공을 들여야 한다.한국사회도 마찬가지다. 윤 전 대통령이 시도한 사실상의 내란은 지난 4월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진압됐다. 그러나 여전히 잔불이 남아 있다. 한 권한대행의 행태는 나를 비롯한 시민들이 이를 다시 상기하도록 만들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13/l_2025041401000362200038071.jpg" /></figure></div>

지난 7일 경향신문은 오는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이후 벌어질 헌재의 재판관 공백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인데 현재 8명뿐이고 이 중 대통령 지명 몫인 문 권한대행, 이 재판관 2명이 퇴임해 ‘6인 체제’가 되면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는 법조계 안팎의 우려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러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미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을 신속히 임명해 ‘7인 체제’라도 만들어야 헌재의 기본적인 기능은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담았다. 이 기사에는 문 권한대행, 이 재판관의 후임은 ‘당연히’ 오는 6월3일 선출될 차기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한덕수가 상기시킨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정책 중에서 국민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은 건 의대 증원이다. 국민 80% 이상이 지지했다. 최저 수준이던 국정 평가 긍정 응답률(한국갤럽)이 지난해 2월 6일 2000명 증원 발표 후 39%로 치솟자, 대통령실은 들떴다. 거대 야당 구도를 깰 수 있는 역전 만루홈런의 기회였다. 그러나 강한 스윙을 계속하다 연거푸 삼진아웃 당했다. 급기야 계엄포고령 5항 ‘전공의 처단’이라는 황당한 일을 벌였고, 결국 의대 증원 몰락의 원인이 됐다.

의대 증원에 건건이 “아니오”…尹, 40년지기 연락도 끊었다 [尹의 1060일⑥]

#‘나 아니면 누가 하랴’ 증원 전사 자처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