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의료 개혁이 좌절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료 개혁을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료 개혁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parksj@newspim.com<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1/2510211413082621.jpg" /></figure></div>

<div>"큰 불편 겪은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신뢰 바탕으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로드맵 마련하라"[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윤석열 정부 당시 발생한 의료대란을 두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그간 국민이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고 꼬집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료대란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심각단계가 어제 해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큰 불편을 겪은 국민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와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관계부처는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소통과 참여,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1/2510211420224270.jpg" /></figure>이 대통령은 "장기간 이어진 비상 진료체계가 약 1년 8개월 만에 끝이 났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킨 현장의 의료진과 119 구급대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의료개혁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이로써 의료개혁은 좌절이나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 방향으로 다시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의료인력 양성 방안의 사회적 중지를 모아나가자"고 덧붙였다.정부는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의 종료를 지난 20일 공식 선언했다.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오는 20일 0시부로 해제하고 그간 가동해 온 비상진료체계를 종료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진료량이 비상진료 이전 평시의 95% 수준을 회복했고, 응급의료 상황도 수용 능력을 거의 회복했다"며 "새 정부 출범 후 의료계와 소통을 재개하면서 상호 협력했고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했다"고 설명했다.pcjay@newspim.com</div>

"큰 불편 겪은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 "신뢰 바탕으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로드맵 마련하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윤석열 정부 당시 발생한 의료대란을 두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그간 국민이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고 꼬집었다.

李대통령 "의료대란, 정책 고려 없이 밀어붙여...합리적 방향 다시 준비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1/ef52c5d8-50ff-4add-925f-230ceb977d0c.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은 필요하다”며 “의료 개혁이 좌절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료 개혁을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으로 촉발됐던 ‘의료 대란’의 종료를 전날 공식 선언했지만 이 대통령은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그간 국민이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의료 개혁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코스피 지수가 3800선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 “비생산적인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 건실화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가격 상승세가 가팔랐던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특히 “가용 가능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묶는 내용 등을 포함한 10·15 대책에 시장 일부의 반발이 나오는 상황임에도 이 대통령은 규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최근 여권에 10·15 대책에 대한 비공개 여론조사가 폭넓게 공유됐는데, 대책에 대한 긍정과 부정 반응이 팽팽했다고 한다. 다만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강남 다주택’ 논란 등 악재는 계속 쌓이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1/2a05e9d8-f76d-413f-97d5-cad07360ebc8.jpg" /></figure>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핼러윈데이(오는 31일) 주요 번화가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파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윤 장관은 “행사의 인파 밀집을 이유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겐 정부 출범 초기 강조했던 산업재해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묻고 “공공 부문부터 획기적으로 줄이라”고 지시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1/91f4e2fd-df1c-4c91-abb6-c804e0428985.jpg" /></figure>국무회의 이후 이 대통령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방미 결과를 대면 보고를 받았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미국 측과 관세 협상 진행 상황과 아직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쟁점 등을 보고했다고 한다. 김 실장은 지난 19일 귀국하며 “방미 협의에서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남은 쟁점은 한두 가지 있다”고 밝혔다.이달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우리는 매우 공정한 협상을 해냈다. 일본과도 매우 공정한 협상을 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는 장소인 한국과도 공정한 협상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오는 29일 한·미 정상회담 때가 아닌 그 이후에 한·미 간 양해각서(MOU)를 맺는 것도 대통령실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div>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은 필요하다”며 “의료 개혁이 좌절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료 개혁을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으로 촉발됐던 ‘의료 대란’의 종료를 전날 공식 선언했지만 이 대통령은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10·15 일부 반발에도 李 “투기 수요 철저하게 억제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1/018af9a0-56d6-4318-bfef-7f5ac3ef319a.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부 각 부처에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6차 국무회의를 열고 "주식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며 "특별하고 엄청난 성과가 있어서라기보다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중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과 관련해 "비생산적인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 건실화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여기에 정책 효과가 더해지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추세가 더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커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 성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h2>"의료대란 국민불편 송구…합리적 의료개혁 다시 준비" </h2>한편 이 대통령은 "의료 대란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어제 해제됐다"며 "이로써 장기간 이어진 비상진료체계가 1년 8개월 만에 끝났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에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킨 현장 의료진과 119 구급대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큰 불편을 겪은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이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정책적인 고려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그간 국민이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며 "관계부처는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소통과 참여,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 방향으로 다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필요하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의료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사회적 중지도 함께 모아나가야 되겠다"고 덧붙였다.</div>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부 각 부처에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6차 국무회의를 열고 "주식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며 "특별하고 엄청난 성과가 있어서라기보다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중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속보] 李대통령, 국민 경제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 기울여야"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각 부처는 국민 경제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parksj@newspim.com<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1/2510211411292171.jpg" /></figure></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각 부처는 국민 경제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속보] 李대통령 "국민 경제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0/251020142753623_w.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사법개혁안 발표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1/2GZ9JHXF1O_8.jpg" /></figure>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직개편을 둘러싼 내부 반발을 수습하기 위해 직접 사무관들을 만나 고개를 숙였다. 최근 기재부 내에서 차관보실의 정책조정 기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경제 부처의 수장이 직접 직원들을 만나며 긴급 진화에 나선 것이다. 사무관들 사이에서는 기재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흔들린다며 정책조정실·국고실 승격까지 요구하면서 조직개편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2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일 구 부총리와 기재부 사무관 30여 명이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개편 관련 내부 혼선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구 부총리가 직접 간담회를 마련할 것을 지시해서 사전에 참석자들을 모집했다. 간담회는 국고국·세제실 등 여러 실국의 사무관들이 참석했는데 상대적으로 정책 조정 기능 악화를 우려한 차관보실 사무관들의 관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참석자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최근 조직개편 과정에서 직원들이 느끼는 불안과 상실감을 충분히 이해한다. 미안하다”며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의 한 사무관은 “분위기가 매우 진지했고 장관이 진지하게 우리 얘기를 들어줬다”며 “내부 불만이 적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듯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가 사무관들의 불만과 박탈감을 이해하고 다독이려는 노력을 보이자 사무관들도 우선은 지켜보자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기재부 내부 게시판에도 간담회 관련 후속 게시글도 올라오지 않았다.실제 구 부총리는 13일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 마음을 안정시키고 힘을 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기재부가 되도록 제가 잘 지도하고 격려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조승래 의원은 구 부총리에게 “기재부는 그간 대한민국 공직 사회를 이끌었던 자부심이 큰 조직”이라며 “조직의 명예와 자존심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많이 협조하고 지원할테니 구 부총리를 중심으로 직원들을 잘 단도리해달라”고 당부했다.이날 사무관들은 구 부총리에게 정책 총괄 기능 복원을 위한 조직 승격을 요구했다. 특히 재정 전략 컨트롤 기능을 맡아온 정책조정국을 기존 국 단위에서 실(室)급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고, 정부의 자금 흐름을 총괄 관리하는 국고국 또한 국고실로 격상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의 한 사무관은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 확대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실장급 확대를 통해 인사 적체 문제도 함께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기재부는 다른 부처에 비해 인사 적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책임은 커지고 업무는 늘어나는데 승진 길은 막혀 있어 기재부 사무관들의 불만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조직 승격 없이는 유능한 인재 유출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 기재부의 내부 판단이다.이 때문에 금융당국 개편안 백지화 이후 기재부는 재경부의 조직 설계 구도를 놓고 행안부와 막판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예산과 금융이 모두 빠진 상황에서 실질적인 정책 조정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팽배한 만큼 조정 기능 강화 방안이 무게감 있게 논의되고 있다. 현재로서 재정부는 1차관 라인에 세제실과 차관보실을 두고, 2차관 아래에 정책조정·국고·공공 분야를 묶는 이원화 구조로 갈 가능성이 큰데, 행안부가 정책조정실과 국고실 승격 요구를 모두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조직 개편 윤곽은 이르면 11월 중 드러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직 개편은 정부 기능 효율화를 위한 조정 과정”이라며 “직원 의견을 수렴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div>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직개편을 둘러싼 내부 반발을 수습하기 위해 직접 사무관들을 만나 고개를 숙였다. 최근 기재부 내에서 차관보실의 정책조정 기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경제 부처의 수장이 직접 직원들을 만나며 긴급 진화에 나선 것이다. 사무관들 사이에서는 기재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흔들린다며 정책조정실·국고실 승격까지 요구하면서 조직개편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구윤철, 사무관들과 비공개 간담회…“조정실·국고실 승격” 요구 분출[세종 NOW]

<div>25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 의료계 위협 3대 현안 처리 비대위 구성대한의사협회가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성분명 처방 법제화 등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급기야 임시대의원총회까지 소집, 대책마련에 나선다. 의협은 오는 25일 오후 4시 30분,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25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의 목적은 크게 3가지다.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및 한의사 X-ray 사용 의료법 개정 저지와 검체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을 처리하는 것이다. 의료계 입장에서 보면 하나 같이 무거운 사안으로, 별도의 비대위를 설치해 현안에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내부 여론이 반영된 결과다. 현재 국회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 및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을 계류 중이다. 정부 역시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다.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도 의사들을 옥죄는 현안 중 하나다. 이 가운데 수급 불안정 의약품 처방 시 성분명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처럼 의료계를 위협하는 중대 현안이 잇따르자, 의협은 지난달 30일 김택우 회장을 시작으로 연일 국회앞 1인 시위를 이어가며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주요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 약가 결정 구조, 제약사의 경제 논리만을 따진 생산 중단 등 구조적 문제에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근본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걸고 갑자기 성분명 처방이라는 도박판을 벌이는 것은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파기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성분명 처방 반대 1인 시위를 벌인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도 “환자는 약을 조금만 바꿔도 불안해하고 적응을 못한다. 그래서 환자의 약 변경은 의사도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며 “이는 결국 순응도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이사는 그러면서 “수급 불안 의약품 해결책은 성분명 처방이 아니라 약제의 공급과 상황에 대해 의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적절한 처방을 통해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의협 산하 시도의사회와 대한내과의사회 등 각 직역의사회도 연일 성명을 발표하며 성분명 처방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figure><img src="https://www.dttoday.com/news/photo/202510/1_346879_239830_2552.jpg" /></figure>하지만 의사들의 이런 목소리가 먹히지 않자, 의협은 비대위 구성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강도높은 대정부 투쟁에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김택우 회장은 지난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하나”라며 “집행부를 구심점으로 하는 범대위든, 대의원회 산하 비대위든 현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를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또다시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이제 투쟁의 길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도 17일 의협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와 국회는 의사를 여전히 정책 추진을 위한 파트너라기 보다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기고 온갖 악법을 남발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 협조 없이 성공적인 보건의료 정책이 정착할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외면하는 한 필수의료는 살아날 수 없고, 보건의료 시스템 전체는 계속 무너져갈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체검사 시행기관인 병의원과 수탁을 받는 검사센터 간 비용을 분리해 청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비롯됐다. 예컨대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검체검사 비용의 110%를 검사 의뢰 기관에 지급한다. 병의원은 이 중 10%의 관리료를 제외한 100%를 검사센터에 보내야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검사센터가 병의원과의 계약을 위해 검사료의 상당 부분을 할인해주거나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식이 오랜 관행처럼 굳어졌다.정부는 이러한 관행이 검사센터의 수익성을 떨어뜨려 검사 품질이 저하되고,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보고 개편에 나섰다. 복지부는 현재 10%인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위수탁기관이 기존 검사료 안에서 고시 확정 비율에 따라 분리 정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한 고시개정안을 다음달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의료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검체수탁 개악은 국민 건강의 최전선인 일차의료를 고사시키는 명백한 폭거”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사노조 결성을 통한 조직적인 투쟁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의협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은 20일 국회 앞 1인 시위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피고인(한의사)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며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div>

25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 의료계 위협 3대 현안 처리 비대위 구성. 대한의사협회가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성분명 처방 법제화 등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급기야 임시대의원총회까지 소집, 대책마련에 나선다.

‘성분명 처방 법제화’에 의협 강경투쟁 나선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1/news-p.v1.20251021.a628fe99951b404ca0e0a1b456d88b6e_P1.webp" /></figure>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3주기를 앞두고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참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를 대표해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송기춘 위원장은 참사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특조위는 21일 서울 중구 특조위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참사 3주기 성명’을 의결했다. 송 위원장은 성명을 발표하면서 “정권이 교체돼 새 정부가 구성돼도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단절되지 않는다”며 “국가가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고, 발생 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으며, 후속 조치도 미진했다는 점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의 사과와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참사를 윤석열 정부의 잘못으로 하는 것에 ‘정쟁화’의 문제가 있다”며 “정권의 잘못도 있지만, 각 국가기관이 잘못한 점이 있다면 하나하나 드러내고, 해결하는 것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특조위는 지난 4개월간 251건의 조사를 개시하고, 관계기관 공무원과 증인을 포함해 120여차례 이상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보고서, 수사와 재판 기록, 소방기록 등 700종 이상의 자료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팀 출범 이후 정기적으로 수사팀과 만나 교류하며 업무 협의를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송 위원장은 “불송치·불기소 자료에서 기존 평가와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을 찾아냈지만, 시간을 조금 더 두고 공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송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에게도 참사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묻고, 그 답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상급자로 갈수록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이 논리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참사와 관련해서 잘못을 명확히 규명한다면, 직급이 높을수록 큰 책임을 우리가 입증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특조위는 내부 논의 결과,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다가 목숨을 끊은 소방관 등 공무원도 ‘희생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희생자의 범주에 돌아가신 참사 출동 소방관 등은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소방청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유가족의 의사는 어떤지 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특조위는 3주기를 계기로 희생자가 참사 당일 어떤 동선으로 현장에 갔는지, 병원 이송은 어떤 과정으로 됐는지 등을 담은 중간 조사 결과를 밝힐 계획이었지만, 조사 마무리에 시간을 더 쏟기로 했다. 송 위원장은 “80% 정도가 완료된 상태라, 완결성이 있을 때 공개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div>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3주기를 앞두고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참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를 대표해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송기춘 위원장은 참사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태원 특조위, 3주기 앞두고 “국가 책임, 정권 바뀌어도 대통령 사과해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의료 개혁이 좌절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료 개혁을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속보] 李대통령 "의료개혁 필요...합리적 방향으로 다시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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