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일부 반발에도 李 “투기 수요 철저하게 억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은 필요하다”며 “의료 개혁이 좌절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료 개혁을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으로 촉발됐던 ‘의료 대란’의 종료를 전날 공식 선언했지만 이 대통령은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그간 국민이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의료 개혁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코스피 지수가 3800선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 “비생산적인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 건실화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가격 상승세가 가팔랐던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가용 가능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묶는 내용 등을 포함한 10·15 대책에 시장 일부의 반발이 나오는 상황임에도 이 대통령은 규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최근 여권에 10·15 대책에 대한 비공개 여론조사가 폭넓게 공유됐는데, 대책에 대한 긍정과 부정 반응이 팽팽했다고 한다. 다만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강남 다주택’ 논란 등 악재는 계속 쌓이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핼러윈데이(오는 31일) 주요 번화가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파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윤 장관은 “행사의 인파 밀집을 이유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겐 정부 출범 초기 강조했던 산업재해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묻고 “공공 부문부터 획기적으로 줄이라”고 지시했다.

국무회의 이후 이 대통령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방미 결과를 대면 보고를 받았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미국 측과 관세 협상 진행 상황과 아직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쟁점 등을 보고했다고 한다. 김 실장은 지난 19일 귀국하며 “방미 협의에서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남은 쟁점은 한두 가지 있다”고 밝혔다.

이달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우리는 매우 공정한 협상을 해냈다. 일본과도 매우 공정한 협상을 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는 장소인 한국과도 공정한 협상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오는 29일 한·미 정상회담 때가 아닌 그 이후에 한·미 간 양해각서(MOU)를 맺는 것도 대통령실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