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후특위 5차 업무보고' 발표
기후적응 대신 '기후대응' 용어 변경
배출 허용총량, 선형 감축 경로 전환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가 복수의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공개 논의안을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 모아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만들고, 11월초 유엔(UN)에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2035년 감축수준은 ▲40% 중후반 감축하는 위로 볼록한 유형 ▲ 53%감축하는 선형 감축 ▲ 61% 혹은 67% 감축하는 아래로 볼록한 유형이 있다.
정부는 9월 중 대국민 공개 논의안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쟁점을 조정한다. 이후 11월초 최종안을 확정하고 UN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후적응 대신 '기후대응'이라는 용어를 제시했다. 적응(Adaptation)은 기후위기에 '순응'한다는 소극적·수동적인 어감을 내포해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정책 추진에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기후대응을 위해 정부는 기후변화 감시·예측, 영향·취약성 평가 결과가 각 기관 계획·사업에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범정부 합동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또 향후 200년 빈도 이상의 재해에 견딜 수 있게 사회 기반시설의 설계 기준을 개선한다. 부문별 기후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주체별 참여를 활성화 한다.
또 정부는 제4기 배출권 할당계획에선 할당 대상 업체 774개를 지정했다.
배출허용 총량은 3기 배출권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 해소, 감축 투자 촉진, 산업계 영향 등을 고려해 선형 감축 경로 전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국제사회 동향, 상용화된 감축 수단 등을 고려해 발전과 발전 외 부문의 차등적 유상할당을 확대한다.
효율이 우수한 업체에 더 많은 배출권을 할당하도록 배출효율기준(BM) 할당 대상을 3기 62%에서 4기 77%로 확대한다. 배출 효율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감축기술 도입 시기 등을 고려해 BM 수준을 2030년 상위 20%로 단계적 상향을 검토한다.
yuna74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