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2025년 종합예방점검 계획 발표

고의·상습 법 위반기업 엄정 대응…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

[충청타임즈]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노동약자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 종합예방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개별 사업장이 아닌 지역노동시장 전반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감독 방식과 내용을 전면 개편했다.

첫째, 개별기업 중심으로 실시하던 사업장 감독을 관내 취약 분야 및 업종을 테마로 선정·실시하고 사전 충분한 자율개선 지도, 핵심 사항 중심 근로감독, 사후 컨설팅 연계 등 단계적 접근을 통해 변화와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대전청이 선정한 테마는 병역특례업체와 제과제빵업체다.

병역특례업체에서 대체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 등의 근무 특성상 저임금 및 장시간 근로, 직장내 괴롭힘 등 근로조건 보호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합동 점검을 통해 적극적인 개선 지도를 할 예정이다.

제과제빵업체는 업체가 다수 소재하며 단시간 저임금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 필요에 따라 테마로 선정하게 됐다.

감독 내용도 단순히 법 위반을 적발·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태‧설문조사 등을 병행해 업종 전반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김도형 청장은 “올해 종합예방점검은 취약 분야 및 업종을 테마로 선정해 감독실시 전후에 자율 개선과 지도 홍보를 적극 수행토록 함으로써 업계의 관행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