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韓은 반도체 최혜국 대우 약속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최혜국대우’를 약속 받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미국의 반도체 관세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어떤 나라가 최혜국대우를 받는다면 반도체나 의약품 분야에서 (한국도 최혜국 세율이 적용된다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반도체와 칩(부품 또는 소자)에 대해 10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관세 부과가 시작되는 시점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대미 수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 본부장은 대통령실의 브리핑에 앞서 S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는 최혜국대우를 받기로 합의했다”며 “미국이 100%든 200%든 관세를 올리더라도 한국은 상관없다”고 말했다. 가령 최혜국 세율이 15%로 정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반도체에 아무리 높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15%의 관세만 부담하면 된다는 의미다.

한국은 앞서 지난달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각각 25%에서 15%로 낮췄다. 이 과정에서 반도체·바이오 등 분야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받는 내용을 합의 사항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