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6/8c3a22a9-bc9a-4a9c-8658-af296504885a.jpg" /></figure>아이돌 그룹 ‘뉴진스’ 멤버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화제가 됐습니다. 국내 대표엔터기업 하이브의 자회사인 어도어 소속인 뉴진스는,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 경영진 간 다툼의 희생양이 됐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뉴진스 멤버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어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안을 조사 중입니다.문제는 연예인이 과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의견이 갈린다는 점입니다. 고용부와 일부 법률 전문가는 부정적입니다. 고용 계약이 아니라 일종의 위임 계약이란 시각입니다. 반면, 연예인도 소속사의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기때문에 근로자성이 있다는 주장이 맞섭니다.근로자성 판단이 모호한 직종은 연예인 외에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많습니다. 전통적인 생산·사무·서비스 업무를 벗어나는 직업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아이돌 국감’이 단순 화제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직업에 대한 규율을 고민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갑니다.주택 정책대출을 두고 정부 안에서 정반대의 시각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을 무한정 풀어주면 집값이 크게 오르니, 정책대출을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서민과 신혼부부 및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 정책대출(디딤돌 대출)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강력한 대출 규제로 집값 급등세가 안정됐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지원을 많이 해주니 출생·혼인율이 높아졌다고 주장합니다. 각자 좋은 면만 보기 때문인데, 합쳐보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시장이 왜곡됩니다. 조속한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div>

<div>뉴진스 하니, 15일 환노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하니 "매니저, '못 본척 무시해'…한두번 아니었다"박홍배 의원 "대형엔터 하이브, 고객인 대중 배신"[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아이돌 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김주영 어도어 대표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 출석해 "뉴진스 무시해 말이 사실이었다면 (사내) 규정을 위반한 것이 맞다"고 '뉴진스 왕따 사건'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이날 국감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인 하이브의 최고 책임자 방시혁 의장은 정작 이 국감장에 없다"면서 "지금 미국에서 히거리실 때가 아닌데 최근 계속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장본인으로서 사안의 심각성을 빨리 깨달으셔야 될 것 같다"고 경고했다. 이어 "뉴진스 멤버 중 한 분인 하니팜 씨가 하이브 내에서 어도어와 뉴진스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그리고 직접 무시해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폭로해서 팬들과 국민들의 심려가 굉장히 크다"면서 "거대 공룡이 된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고객인 대중을 배신하고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인 아티스트들의 인권침해 논란까지 일으킨 막장 드라마"라고 꼬집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5/241015140735534_w.jpg" /></figure>이어 박 의원은 김 대표를 발언대로 불러내 "증인은 원래 하이브 CHRO(최고인사책임자), 그리고 어도어의 경영자문을 겸직하고 계셨다. 지금도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 맞냐"고 물었다. 이에 김 대표는 "예. 맞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하이브의 최고 인사 책임자면 중재를 하려고 했는데, (뉴진스 무시해 발언한 매니저가) 별도의 레이블이어서 그 사람들이 응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표는 중재 노력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아직 밝혀진 내부 관계상 지금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아까 노동 존중 행동규범을 언급하셨다. 하이브 구성원이 근로자라고 하셨다"고 다시 한번 묻자 김 대표는 "예.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아티스트는 구성원이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김 대표는 "저희 존중행동 규범은 구성원뿐만 아니라 구성원, 아티스트, 그리고 구성원과 외부 파트너사까지 서로 같이 협업을 할 때는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존중행동 규범"이라고 직접적인 답변을 피해 갔다. 박 의원은 "제가 여기 규정을 가지고 있다. 하이브 구성원 회사 아티스트, 다른 구성원을 포함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 아티스트는 하이브 구성원이지 않냐"고 다시 따져 물었다. 이에 김 대표는 "광의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다"고 애매하게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 규범에 보면 하이브 구성원은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고 인격권을 존중해야 되며 아티스트의 호칭을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하니팜 씨가 지나가면서 무시하라는 말씀을 들은 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 맞지 않냐"고 답변을 요구했다.그제야 김 대표는 "무시해라는 말이 사실이었다면 규정을 위반한 것이 맞다"고 답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5/241015161628095_w.jpg" /></figure>끝으로 박 의원은 "오늘 방시혁 의장을 대신해 하이브 대표로 여기 나오셨는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냐"고 물었고, 이에 김 대표는 "이렇게 RW 규정도 만들고 내부 조직 문화로 내재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저도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또 "다른 법인이라 우리가 못한다는 태도는 안 된다. CHRO로서 책임이 있으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에 김 대표는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을 증언대로 불러내 "노동부가 2024년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하이브를 선정했다. 일자리 으뜸 기업은 고용 증가량이 높고, 일자리 질 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한테 주는 사항"이라며 "평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니, 하이브가 수평적 소통을 지향한다는 내용이 있다. 무시해라거나 따돌림이 일어났다라는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일자리 으뜸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소송, 민원 제기 등 논란이 있는 경우 철회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 실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하이브는 현재 보시는 것처럼 CCTV 삭제 당사자의 퇴사 등 직장 내 괴롭힘 은폐 의혹 논란이 있다. 또 기관을 대표하는 증인이 오늘 이 국감장에 불려 와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책임지는 이런 상황까지 번져 있다"면서 "고용정책실장은 일자리 으뜸 기업을 취소하시고 취소한 결과를 의원실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5/241015161633831_w.jpg" /></figure>jsh@newspim.com</div>

뉴진스 하니, 15일 환노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하니 "매니저, '못 본척 무시해'…한두번 아니었다" 박홍배 의원 "대형엔터 하이브, 고객인 대중 배신"

[국감] 김주영 어도어 대표 "'뉴진스 무시해' 발언 사실이면 회사규정 위반 맞다"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0/15/rcv.YNA.20241015.PYH2024101515050001300_P1.webp" /></figure>그룹 뉴진스의 하니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문제에 대해 솔직히 언급했다.하니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 한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및 지방고용노동청·노동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이날 국민의 힘 우재준 의원이 “앞서 회사(하이브)가 (뉴진스를)싫어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만약 그렇다면,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하니는 “일단 저희는 원래 회사에서 정해진 길과는 다르게 데뷔했다. 저희가 잘 돼서 자꾸 저희를 낮추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를 싫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이어 “이런 상황이 하이브와 민희진 이사의 갈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없을 수 없죠?”라며, “그런 사이(관계)가 있으니까(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걸 떠나 일까지 이렇게 하실 필요 는 없는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김주영 어도어 대표이사에게는 “현재 분위기가 회사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이 던져졌고, 김 대표는 “(내분과 관련해서는)별도 사법부 판단 기다리는 상황으로, 구성원들에게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우 의원이 “내부에서 대주주의 다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소속 구성원이 팀이 나눠져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더 주의하고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냐’ 물었을 때 굉장히 일반적인 사항만 말했다”며 “하이브는 현재 일반적인 절차가 구성돼 있는지 문제가 아니라 최근의 특별한 이벤트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회사 차원에서 주주간의 싸움이 구성원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노력을 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김 대표가 답변을 망설이자 “‘무시해’라고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얘기하자면), 그 분도 피해자일 수 있다. 윗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편을 선 거다. 여기 있는 하니도 당연하고, 주주간의 다툼이 회사 구성원들에게 영향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회사에서 나서서 아티스트, 구성원을 챙겨야한다”고 지적했다.그러자 김 대표는 “잘 새겨 듣고 개선하겠다”고 답했다.마지막으로 우 의원은 하니에게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 국민들이 뉴진스를 응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div>

그룹 뉴진스의 하니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문제에 대해 솔직히 언급했다. 하니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 한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및 지방고용노동청·노동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하니 “뉴진스, 정해진 길과 다른 데뷔··· 잘 되니 우릴 낮추려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5/2DFKV8EDN8_2.jpg" /></figure>“인간으로서 존중하면,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은 없어지지 않을까요.”걸그룹 뉴진스가 국회에서 법 밖 근로자에 대한 보호 사각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렸다. 여야가 근로기준법 보호 범위를 더 넓히는 계기로 삼을지 주목된다.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장에 뉴진스 멤버인 팜하니와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의 김주영 대표가 각각 참고인과 증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 공방을 이어갔다.하니는 “대학교 축제 준비를 할 때 한 여성 매니저가 ‘못 본 척 무시해’라고 말했다”며 “이런 문제는 한 두 번이 아니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뉴진스가 지난달 유튜브를 통해 일반에 공개됐다. 하니는 김 대표가 ‘증거가 없으니 참아라’고 말하는 등 소속사 대표로서 대처가 미흡했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김 대표는 “(발언을 한) 매니저는 다른 회사 소속”이라며 “아티스트(뉴진스) 보호를 위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지만, 보존 기간이 만료됐다,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린다”고 설명했다.고용부 지방노동청도 뉴진스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 중이다. 하지만 뉴진스처럼 연예인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려워 이 법에서 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뉴진스에 발언한 매니저는 어도어 소속이 아닌만큼 어도어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도 법적 한계를 지닌다.그동안 경영계와 여당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모호해 현장에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달랐다. 이들은 하니와 김 대표에게 사실 관계를 재차 묻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도 취임 이후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적용을 주장해왔다.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이날 “노동법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약 850만 명에 이른다”며 “국회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괴롭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는 게 임무”라고 말했다. </div>

“인간으로서 존중하면,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은 없어지지 않을까요.”. 걸그룹 뉴진스가 국회에서 법 밖 근로자에 대한 보호 사각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렸다. 여야가 근로기준법 보호 범위를 더 넓히는 계기로 삼을지 주목된다.

“인간으로서 존중”…‘법 밖 근로자’ 보호 일깨운 ‘뉴진스’

<div>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고려아연, 주총 안 거치고 임의적립금으로 공개매수… 배임 가능성↑"경영권 분쟁 끝나도 검찰 수사는 계속될 듯<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879786_1416509_m_1.jpeg" /></figure>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출신 김용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악의 경우, 고려아연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14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김 교수는 전날 인터뷰에서 "자사주 취득 한도에서 임의적립금을 공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려아연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고려아연이 주주총회에서 자원사업이나 해외에 투자하기로 약속하고 오랜 기간 쌓아온 임의적립금을 주총도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자사주 취득을 하겠다는데, 이는 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교수의 이같은 주장은 고려아연을 상대로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벌이고 있는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MBK·영풍 연합은 중간배당 시 임의적립금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고려아연은 "회사 배당가능이익이 임의적립금을 포함해 6조원이 넘는다며 약 3조2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MBK·영풍 연합은 지난 2일 고려아연 측이 임의적립금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는 것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행위로 관련 절차의 진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임의적립금의 목적을 전환하는 권한이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 있다는 취지다. MBK·영풍 연합의 계산에 따르면 임의적립금을 제외했을 때 사용가능한 자금은 586억원에 불과하다.김 교수는 이에 대해 "임의적립금의 사용목적은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가 정한 건데 이걸 이사회 결의만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해석하면 그 자체로 주주들에 대한 배신행위나 다름없다"며 "공개매수로 목적을 변경하려면 정관을 변경하거나 주총 승인을 얻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즉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회사와 해당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이사의 선관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배임에 해당한다는 의미다.김 교수는 "대법원은 경영진이 경영권 유지 목적에서 종업원의 자사주 매입에 회사 자금을 지원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유상감자 시 유상 소각되는 주식의 가치를 실질상의 그것보다 높게 평가해 감자 환급금을 지급한 사안에서도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며 "두 판례 모두 고려아연 경영진의 행위에 적용 가능한 판례로 보인다"고 밝혔다.한편 김용재 교수는 최근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국내 모든 금융행정 관련이슈에 깊이 관여해온 인물이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미국 위스콘신·매디슨 주립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 등을 거쳤다. 주 연구분야는 자본시장법과 금융법이다.</div>

"고려아연, 주총 안 거치고 임의적립금으로 공개매수… 배임 가능성↑" 경영권 분쟁 끝나도 검찰 수사는 계속될 듯.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출신 김용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악의 경우, 고려아연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배임죄 걸릴라, 가처분 당할라…고려아연 자사주 매수 법조인 견해는

<div>지난 9월 하이브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박홍배 의원 “으뜸기업 선정을 즉시 철회해야”연예기획사 하이브 내 ‘따돌림’ 논란 당사자인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하이브를 ‘2024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지정한 게 국감장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고용부가 관련 심사에서 하이브에 대해 ‘수평적 소통 지향’한다고 평가했는데 이번에 뉴진스를 둘러싸고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4/23/20240423515422.jpg" /></figure>14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하이브 관련 ‘일자리 으뜸기업 조사의견서’를 보면, 현장실사를 진행한 고용부는 하이브의 공적 중 하나로 ‘안전하고 즐거운 근로환경 구축’을 꼽으면서 그 세부내용으로 ‘수평적 소통 지향(‘님’으로 호칭하는 커뮤니케이션 문화 정착, 직책 무관)’, ‘101 미팅문화(1대 1 격없는 대화) 조성’을 기입했다. 이밖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미국 빌보드 ‘세계 음악산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선정 사실 등도 담겼다. 하이브는 ‘국민추천’ 과정을 통해 후보로 선정됐고, 이후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의 현장실사 등을 거쳐 조사의견서가 작성됐다. 일자리 으뜸기업에 지정되면 관세조사·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신용평가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고용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소송 민원 제기 등 논란이 있는 경우에 대해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박홍배 의원은 “이번 하이브 사태는 거대공룡이 된 대형 엔터회사가 고객인 대중을 배신하며,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인 아티스트들의 인권침해 논란까지 있는 막장드라마”라며 “이미 직장 내 괴롭힘 은폐 의혹으로까지 확산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10/20241010504751.jpg" /></figure>앞서 하니는 빌리프램(하이브 산하 레이블) 소속 걸그룹 아일릿의 매니저가 자신을 보고 “무시해”라고 말했다며 소속사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빌리프랩은 폐쇄회로(CC)TV와 해당 인물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논란이 커지면서 하니는 15일 환노위에 아이돌 따돌림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하니는 최근 소통 앱 ‘포닝’을 통해 팬들에게 국감 출석 의사를 밝혔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김주영 대표도 같은 날 하니와 함께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지난 9월 하이브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박홍배 의원 “으뜸기업 선정을 즉시 철회해야”. 연예기획사 하이브 내 ‘따돌림’ 논란 당사자인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하이브를 ‘2024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지정한 게 국감장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고용부가 관련 심사에서 하이브에 대해 ‘수평적 소통 지향’한다고 평가했는데 이번에 뉴진스를 둘러싸고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단독] 고용부, ‘뉴진스 직장내 괴롭힘 논란’ 하이브에 “수평적 소통 지향” 평가

<div>[비즈한국] “고기가 이븐(even)하게 익지 않았어요.” 아직 2024년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올해 최고의 유행어라고 한다면 넷플릭스의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서 안성재 셰프가 심사 도중 한 이 발언을 꼽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셰프들의 레스토랑 목록이 인터넷상에서 회자되며 예약권 암표까지 등장할 정도로 ‘흑백요리사’ 광풍이 몰아쳤다. 해당 레스토랑들이 인기를 끄는 것부터 유통·식품업계까지 셰프들과 관련한 콜라보 상품을 내놓을 정도로 열풍을 끌고 있다.넷플릭스가 지난달 17일 이 프로그램을 공개한 이후 한국 넷플릭스 순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홍콩과 싱가포르, 대만 등 4개국에서 1위를 포함해 모두 18개국에서 톱10에 오르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410/thumb/28387-69654-sampleM.jpg" /></figure>하지만 넷플릭스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다시 세금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넷플릭스 매출원가 비율이 2019년 70%, 2022년에는 87%가 넘었다”며 “지난해 국내에서 매출액이 8000억 원이 넘었는데 법인세는 36억 원을 냈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 한국 법인은 지난해 전체 매출 중 6960억 원을 매출원가로 신고했다. ‘구독 멤버십 구매 대가’로 미국 본사로 보낸 돈이 6644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81%에 달했지만, 우리나라에 낸 법인세는 매출의 약 0.4% 비중인 36억 원에 불과했다.K-콘텐츠 흥행으로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과는 별개로 오는 17일에는 넷플릭스가 미국 증시에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매출 97억 7000만 달러, 주당 순이익 5.16달러를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40% 성장한 것이다. 올해 들어 넷플릭스 주가는 약 50% 가까이 올랐으며,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서 국내에서의 세금 논란과 무관하게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흑백요리사’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 중 또 한 명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다. 눈을 가린 상태에서도 맛과 냄새로 요리의 이름이나 재료까지 정확하게 맞히면서 그의 실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주 투자자의 관심을 끄는 기업공개(IPO) 대어 중 하나가 바로 ‘더본코리아’다. 더본코리아는 18일부터 24일까지 수요 예측을 진행한 이후 25일 최종 공모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공모가 희망 범위는 2만 3000~2만 8000원이며, 최대 840억 원 규모의 공모금액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백 대표의 인기 덕분에 IPO 흥행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증시 입성 이후에도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분석도 제기된다.더본코리아의 매출은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1년 1941억 원에서 지난해 4106억 원으로 늘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2021년 각각 195억 원, 116억 원에서 지난해 256억 원, 209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더본코리아는 증권신고서에서 핵심 투자 위험으로 소비 심리 위축이나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의 성장성 등을 꼽았다. 또 신규 사업 추진이나 해외 진출 관련 위험도 거론했다. 더본코리아는 B2B 유통시장 진출과 온라인 자사몰 등을 신규 사업 분야로 계획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등 14개국에 진출해 149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길어지고 있는 연돈볼카츠 가맹점주와의 분쟁도 변수다. 더본코리아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 결과에 따라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향후 다른 가맹점과의 추가적인 분쟁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백 대표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도 시장에서 우려하는 요인이다. 더본코리아는 “연구개발(R&D) 능력을 바탕으로 가맹사업, 유통사업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해 백 대표에 대한 의존도를 해소하고 있지만, 백 대표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부재 시, 일시적으로 브랜드 가치 하락, 수익성・성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김세아 금융 칼럼니스트 writer@bizhankook.com[핫클릭]· [가장 보통의 투자] '10월이 적기?' 한은이 막판까지 금리 인하 고심하는 까닭 · [가장 보통의 투자] "죄악주는 잊어라" ESG 펀드도 주목하는 방산주의 변신 · [가장 보통의 투자] '빅컷' 미국 금리인하 호재에도 코스피는 왜 곤두박질쳤나 · [가장 보통의 투자] 증시가 널뛰기 할 땐 '분산 투자'가 최선 · [가장 보통의 투자] 대장주 팔 걷은 '밸류업 프로그램' 관심 가져볼까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고기가 이븐(even)하게 익지 않았어요.” 아직 2024년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올해 최고의 유행어라고 한다면 넷플릭스의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서 안성재 셰프가 심사 도중 한 이 발언을 꼽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셰프들의 레스토랑 목록이 인터넷상에서 회자되며 예약권 암표까지 등장할 정도로 ‘흑백요리사’ 광풍이 몰아쳤다. 해당 레스토랑들이 인기를 끄는 것부터 유통·식품업계까지 셰프들과 관련한 콜라보 상품을 내놓을 정도로 열풍을 끌고 있다.

[가장 보통의 투자] '흑백요리사' 테마주, '이븐'하게 수익낼 수 있을까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2/art_17289726290511_ca5d1a.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개그맨 이진호 씨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게 된 연예인들이 줄줄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기사가 지난 14~15일 줄이어 보도됐다.하지만 국세청 취재 결과,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었다.해당 보도들의 원천은 지난 14일 모 커뮤니티에서는 이 씨 관련 국세청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게시 글이다.해당 글에서는 이 씨에게 돈을 빌려준 BTS 지민, 이수근, 하성운 등 연예인과 방송관계자들이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자 없이 꿔준 돈은 차용 형태의 증여이며, 과세당국은 일단 증여세를 매겨야 하며, 이 씨가 세금 낼 능력이 없을 경우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돈을 빌려준 연예인들이 납부의무가 있다는 내용이다(상증법 제4조의2).해당 글은 추후 이 씨와 연예인들이 증여가 아닌 대여 계약임을 입증해야지 증여세를 취소할 수 있다고도 했으며, 각 매체는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실어 날랐다.하지만 국세청 취재 결과,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었다.증여는 증여고, 차용은 차용이다. 둘은 엄격히 정의가 나뉘어 있다.차용으로 꾸며서 증여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다. ▲부모가 차용증을 쓰고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뒤로 몰래 원금과 이자를 셀프 상환하거나 ▲자녀가 끌어다 쓴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갚아준 사례 등이다. 이건 차용 형태 증여가 아니라 그냥 몰래 증여다. 이 경우 자녀가 원금‧이자 등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 부모가 대신 내야 한다.반면, 이 씨와 연예인들의 경우는 이자 없을 뿐 실질은 꿔준 돈이다. 이건 그냥 대출이다(금전 무상대출, 상증법 제41조의4).다만, 이 씨는 거액을 빌리고도 이자가 한 푼 내지 않았기에 공짜로 상당한 이자이익을 본 것은 맞다. 이 공짜 이자이익은 과세대상이 된다.원래 가족 간이라도 돈을 빌려줄 땐 정상 이자만큼은 받으면서 빌려줘야 한다. 이자 없이 빌려주거나 매우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국세청은 정상이자와의 차익만큼 과세한다. 정상이자율은 현재 연 4.6%(법인세법 시행규칙 43조 2항)다.다만, 무턱대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건 아니고, 이자소득이 천만원 이하일 때는 소득세 종합과세, 천만원 초과할 때에만 증여세를 적용한다.정상이자율에 따라 계산해보면, 이 씨는 각 대출건 별로 빌린 돈이 2억1700만원 이하이면 소득세, 2억180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를 받는다. 당연히 무이자 대출 기간 내내 연 단위로 과세된다.그리고 대출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돈을 빌려줬지만, 그 돈의 주인은 돈을 꾼 사람이 아니라 빌려준 사람이기 때문에 증여가 성립이 안 된다.이 경우 세금 부담은 오롯이 이 씨 몫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개그맨 이진호 씨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게 된 연예인들이 줄줄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기사가 지난 14~15일 줄이어 보도됐다.

[이슈체크] 이진호 사건 연예인들 세금 날벼락은 오보…빌려준 사람이 왜 증여세?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5/b774998b-3562-4b6e-afd9-15c08e2bdc3f.jpg" /></figure>15일 오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 채택이 무산된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방 의장은 현재 미국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주영 어도어 대표 겸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를 향해 “오늘 사회적 물의 일으킨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은 이 국감장에 없다”라며 미국 체류로 국감 출석이 불발된 방 의장을 언급했다. 국감장 화면엔 지난 8월 방 의장과 인터넷방송 진행자(BJ) 과즙세연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 거리에서 포착됐던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5/8945693f-c372-4c64-bbe2-644c2c10a80d.jpg" /></figure>박 의원은 “(방 의장은) 미국에서 시시덕거릴 게 아니라 최근 계속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장본인으로서 사안의 심각성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환노위 국감에선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하니 팜)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하이브 내 괴롭힘 문제와 뉴진스 따돌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하니는 그동안 하이브 산하 레이블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하니는 이날 국감에서 “회사가 저희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언을 통해선 “서로 인간으로 존중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은 없지 않겠느냐”라며 “죄송한(죄송해야 할) 분들은 숨길 게 없으시면 당당하게 나오셔야 하는데 자꾸 이런 자리를 피하시니 너무 답답하다”고 말하며 눈물도 보였다.이와 관련, 박 의원은 “하니팜씨가 ‘하이브 내에서 어도어와 뉴진스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무시하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폭로해 팬과 국민 충격이 크다”라며 “이는 거대 공룡이 된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고객인 대중을 배신하고,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인 아티스트 인권 침해 논란까지 일으킨 막장 드라마”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방 의장을 대신하고 하이브를 대표해 국감에 나왔는데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느냐”고 김 대표에게 질의했다. 김 대표는 “내부 조직 문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대표는 하니가 주장한 뉴진스 따돌림 논란 등에 대해선 “서로 간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는 설명을 반복했다.</div>

15일 오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 채택이 무산된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방 의장은 현재 미국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시혁, 美서 시시덕거릴 때냐"…과즙세연과 사진 띄운 野의원

아이돌 그룹 ‘뉴진스’ 멤버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화제가 됐습니다. 국내 대표엔터기업 하이브의 자회사인 어도어 소속인 뉴진스는,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 경영진 간 다툼의 희생양이 됐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뉴진스 멤버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어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안을 조사 중입니다.

[Editor’s Note] 화제가 된 ‘연예인 국감’…하니는 ‘숙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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