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국민의힘 우재준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이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 지적에 나섰다.
20일 우재준 의원실에 따르면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와 부정수급자 규모가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가 크게 증가했으며 동일사업장에서 5년간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인원도 지난해 6만 6천 명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돕기 위한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경우 또는 반복적으로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를 받고 있다.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병행하고 있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매 해 2만 건을 웃돈다.
특히 사업자와 근로자가 담합해 실업급여를 받아 적발된 '공모형' 건수는 2020년 3건(수급액 500만 원)에서 2023년 611건(수급액 42억 9,9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우재준 의원은 "올해 고용보험기금이 흑자를 기록했지만 코로나19 시기의 차입금과 이자를 고려하면 실질적 적자 상태다“며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악질적·계획적 부정수급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