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투데이 ANDA'는 뉴스핌 편집국이 생산한 경제정책 산업 금융 증시 부동산 생활경제 기사 중 알토란을 엄선한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배달됩니다. 이것만 읽어도 대한민국 경제 흐름에 발맞출 수 있습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8/2511281556514070.jpg" /></figure>28일 배달된 '투데이 ANDA' 뉴스레터에는 ▲트럼프 "제3세계 이민 영구 중단"...주방위군 피격에 '反이민' 철벽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 신설...여야, 최고세율 30% 합의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의원, 다음 달 2일 구속영장 심사 ▲내란특검, '직무유기' 조태용 구속기소…"국회 보고 의무 위반·정치 관여" 등 다양한 기사가 있습니다.28일자 투데이 ANDA 바로가기'투데이 ANDA' 외에도 1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요일에 보내드리는 뉴스레터도 있습니다.연예 스포츠 뉴스를 엮은 'K스타 월드스타'는 토요일 오후 3시에 주1회 찾아갑니다.</div>

<div>[서울=뉴스핌] '투데이 ANDA'는 뉴스핌 편집국이 생산한 경제정책 산업 금융 증시 부동산 생활경제 기사 중 알토란을 엄선한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배달됩니다. 이것만 읽어도 대한민국 경제 흐름에 발맞출 수 있습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7/2511271607088200.jpg" /></figure>27일 배달된 '투데이 ANDA' 뉴스레터에는 ▲정상화냐 방탄 입법이냐...與 사법개혁 드라이브 속내는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예산 삭감·사업 지연…차세대 발사체 개발 '딜레마' ▲"'1.5만명 부족' 추계 부정확"…감사원, 의대증원 문제점 지적 ▲업비트 "540억원 규모 해킹 발생...전액 보상할 것" ▲대미 50% 관세 속 'K-스틸법' 본회의 통과…철강업계 '반격 카드' 될까 등 다양한 기사가 있습니다.27일자 투데이 ANDA 바로가기'투데이 ANDA' 외에도 1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요일에 보내드리는 뉴스레터도 있습니다.연예 스포츠 뉴스를 엮은 'K스타 월드스타'는 토요일 오후 3시에 주1회 찾아갑니다.</div>

[서울=뉴스핌] '투데이 ANDA'는 뉴스핌 편집국이 생산한 경제정책 산업 금융 증시 부동산 생활경제 기사 중 알토란을 엄선한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배달됩니다. 이것만 읽어도 대한민국 경제 흐름에 발맞출 수 있습니다.

[뉴스핌 뉴스레터 Today ANDA] 11월 27일

<div>■ 입에 맞는 법안 일사천리…巨與,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 '늦장'■ [6·3 지선 누가 뛰나] 강원도 '흔들'…김진태 위협하는 우상호■ [내란재판부] 與, 내란프레임 살리기…변수 사법권 침해 '역풍'■ 푸틴 "美 평화안, 전쟁 끝낼 합의 기반 될 수 있어…논의 준비"■ [오늘날씨] 전국 대체로 맑음…출근길 추위 '최저 영하 5도'<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8/2511280743028260.jpg" /></figure></div>

■ 입에 맞는 법안 일사천리…巨與,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 '늦장'. ■ [6·3 지선 누가 뛰나] 강원도 '흔들'…김진태 위협하는 우상호. ■ [내란재판부] 與, 내란프레임 살리기…변수 사법권 침해 '역풍'

[뉴스핌 이 시각 PICK] 巨與,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 '늦장' 왜 外

<div><h2>독자위원회 | 중앙일보를 말하다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8/ff143304-6e9a-46a0-b942-4c5469e976ed.jpg" /></figure>제68회 독자위원회가 지난 25일 열렸다. 오세정 위원장(전 서울대 총장)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회의에서 독자위원들은 한·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떠오른 인공지능(AI) 화두를 중앙일보가 한 달간 여러 각도에서 심층적으로 다뤘다고 평가했다. 또,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등 굵직한 이슈에 대해 많은 양을 할애해 보도했는데, 원자력잠수함(원잠) 문제에 비해 나머지 이슈가 상대적으로 적게 다뤄졌다는 아쉬움도 전했다.▶김주형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정당이 표방하는 ‘당원 주권 주의’가 실상은 선거에 당원을 동원하는 데서 그치는 팬덤 정치의 현실을 중앙일보가 잘 지적했다. 6일자 1면 ‘유권자 25%가 당원인데 풀뿌리 민주주의 시든다’, 7일자 8면 ‘“선거 끝나니 당에서 연락 끊겨” 씁쓸한 당원들, ‘당원 윤리교육에 회의 생중계, 독일 당원 정치는 다르다’는 당원이 유의미한 정치 참여 주체가 되지 못하는 국내의 양상을 분석하고 독일 등 해외 모범 사례를 소개해 의미가 컸다. 21일자 1면 ‘코드 예산 배로 늘리고 국가 장학금은 깎았다’ 3면 ‘윤과 불편 광복회 예산 1667% 늘고, 국제기구분담금 삭감’ ‘김형석에 업무추진비·관용차 보류…좌표 찍기 예산안 논란’에선 코드 예산에 대한 비판적인 논점은 좋았지만, 정부가 정책 방향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무조건 “코드 예산은 나쁘다”라는 시각으로 보는 듯해 다소 프레임이 경직됐다는 인상을 받았다.▶전경주 한국국방연구원 한반도연구실장=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등 굵직한 이슈에 관한 보도가 매우 많았다. 이번 팩트시트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겼는데, 원잠 외의 사안에 대한 분석기사가 비교적 적었던 것 같다. 특히 ‘북한 비핵화’라는 이례적인 표현이 쓰였는데, 이 표현이 쓰인 이유와 의미를 심층 취재해 보도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 비핵화는 보수 진영이 주장해온 표현이지만, 윤석열 정부도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을 썼다. 또, SCM에 들어간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 강화’ 문구도 그간 ‘억제 태세’라는 표현에서 상당히 나아간 중요한 표현이라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국내에선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과 ‘핵추진 잠수함’(핵잠)이란 용어가 혼용됐는데, 그간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전략핵잠수함’(SSBN)을 핵잠이라 불러왔고, 우리는 ‘공격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을 개발하기로 했기 때문에, 중앙일보가 쓰는 ‘원잠’ 표기가 더 적확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지철호 법무법인 세종 고문=1일자 중앙선데이 14면 ‘주민들 “33년을 참았는데…” 종료 불투명한 수도권매립지’ 기사가 정말 좋았다. 매립장 외에도 쓰레기부담금, 종량제, 분리수거 등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뤄주면 좋겠다. 최근 고령자 운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민감한 상황이다. 5일자 10면 ‘65세 이상 버스기사 2배로…“은퇴자 재고용 늘어난 탓”’은 은퇴자 재고용으로 고령 버스 기사가 많이 늘었다는 통계와 운수 종사자 교통사고가 늘었다는 통계의 기준이 달라 정확한 보도가 필요해 보인다.▶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21일자 1면 ‘코드 예산 배로 늘리고 국가 장학금은 깎았다’ 등 예산 관련 기사는 12월 초 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적절한 기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부 양곡 매입비나 지방교부금처럼 여당이 기존에 늘리자던 항목을 삭감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더 심층적으로 봐야 할 것 같다. AI 혁명으로 이공계 고급 인력이 우리 경제에 필수적인데 4일자 1면 ‘2030 이공계 62% “3년 내 해외 이직 고려”’는 어렵사리 교육시킨 이공계 인력이 해외로 나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잘 짚었다. 금전적 이유, 연구 생태계, 네트워크, 기회 보장 등의 현실을 제시하면서 국내 이공계 전문가의 현실이 해외보다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 정리해, 향후 정책적으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잘 지적했다.▶주영환 변호사=최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관련, 13일자 1면 ‘노만석 사의, 대검 부장단 퇴진 종용에 결심’ 기사 제목은 정치권에서 정당 대표가 물러날 때 자주 쓰는 표현 방식으로 보인다. 검찰에선 중요 직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직무상 과실 여부에 따라 책임이 따를 뿐인데, 검찰이 정치 주체인 것처럼 느껴질 소지가 있다고 본다. 정치권의 갑론을박보다는 검찰 결정의 독립성 위법성 여부 등 중요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아울러 2일자 1면 사진 ‘연차 내고 자택 칩거한 노만석’은 자택에 있는 대검차장의 모습을 망원렌즈로 찍은 건데 사무실이 아닌 개인적인 공간 사진이 꼭 필요했을지 의문이 들어 아쉽다. 새벽배송 시리즈 기사에선, 우리 사회 각계의 시선에서 바라본 다양한 견해를 실었다는 점에서 기획 의도가 참 좋았다.<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8/ca088537-1b98-4037-8765-abe6ba12f138.jpg" />▶심재웅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새벽배송’ 관련 여러 차례 기사가 나왔다. 12일자 8면 ‘민주노총 “과로사 많으니 새벽배송 제한을”…통계는 달랐다’의 경우, 결국 누구 입장이 옳은지보다는 현재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일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후속 기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19일 경제 2면 ‘첫 취업에 걸리는 기간, 남성이 여성보다 길어’는 기사 가치는 충분하지만 성 역할 고정관념을 재생산하는 표현이 있어 아쉬웠다.▶유재연 한양대 사회혁신융합전공 겸임교수=이번 달은 인공지능(AI)이란 화두가 끊이지 않았는데 흐름을 짚으면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10일자 1면 ‘엔비디아 中 점유율 95%→0%…천하의 젠슨 황 긴장시킨 형제’, 8면 ‘“美 제재 풀린단 환상 버려”…11만 혁신전사 키운 화웨이’ 등 창간 60주년 중국 혁신 리포트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규제 속에서도 어떻게 AI 기술 자립을 이뤘는지 잘 보여줬다. 또, 8면 하단에 함께 게재된 ‘중졸 신화’ 플라잉카 기사는 인상적이었다. 이런 도전적이고 무모한 발명을 창업으로 연결한 국내 사례가 있다면 발굴해 소개했으면 한다.▶이재국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서울시의 종묘 앞 세운상가 포함 지역의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적 싸움으로 번지며 시민들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18일 자 24면 ‘감히 종묘를’ ‘반드시 고층’ ‘둘 다 틀렸다…현장서 본 종묘 해법’에 이어 24일자 1면 ‘종묘 vs 일 왕궁 인근 풍경…서울·도쿄 도심 엇갈린 20년’을 필두로 한 특집 기사는 논리적, 이성적 접근을 통해 복잡한 사안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반면 3일자 12면 ‘한 달 만에 다시 뜬 한강 버스, 첫날 3200명 탔다’에선 서울시의 한강 버스가 앞선 운행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점에 관한 보도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주로 서울시의 설명만 있어 아쉬웠다.▶홍지혜 마이아트컴퍼니 대표=중앙선데이 8일자 16, 17면 ‘갓’에 대해 다룬 기사는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 이후 단순히 ‘케데헌이 해외에서 뜬다’는 식의 기사가 아닌, 그중에서도 ‘갓’에 대해 한국인들도 모를 만한 내용을 소개해 좋았다. 이번 달은 ‘깐부 회동’ ‘쉼표 대신 쉼포’ 등 유행어나 신조어, 줄임말이 눈에 띄었다. 자주 사용되는 신조어가 아닐 경우 전달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으면 한다. 또, 22일자 인물에 작은 몸을 합성한 이미지는 자칫 사안의 진지함을 가릴 수 있어 아쉬웠다.▶오세정 위원장=‘북극항로’라는 중요한 이슈를 중앙일보가 빨리 캐치해 잘 다뤘다. 22일자 1면 ‘인간 욕망이 만든 ‘북극항로’ 그곳에 韓 운명 바꿀 기회 있다’ 14일자 8면 ‘“중·일 사이 낀 한국, 북극항로 잡으면 축복의 길”’은 독자들이 현재 의미를 잘 모르는 생소한 현장을 잘 다뤄서 상당히 의미가 깊다. 15일자 1면 ‘대항마 없는 주류시대를 주무르다’, 8면 ‘청년 때 학생 운동·3저 호황·벤처 붐 경험…기득권 된 뒤 입학사정관제·정년연장 과실’ ‘“GDP 360배 성장 경험한 86세대 내리막길 청년층 공포 이해 못 해’ 기획 기사는 좋은 기회를 타고난 주류 세대와 저성장 시대에 태어난 젊은 세대의 인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를 다뤘다. 그런 한편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탈석탄 동맹에 가입한다는 뉴스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런 내용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와 이슈인데 지면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한·미 정상회담 관련, 미국 투자 규모가 한국에 얼마나 어떤 영향을 줄지, 실효성이 있는 건지 분석하는 기사가 있으면 좋았겠다.</div>

제68회 독자위원회가 지난 25일 열렸다. 오세정 위원장(전 서울대 총장)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회의에서 독자위원들은 한·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떠오른 인공지능(AI) 화두를 중앙일보가 한 달간 여러 각도에서 심층적으로 다뤘다고 평가했다. 또,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등 굵직한 이슈에 대해 많은 양을 할애해 보도했는데, 원자력잠수함(원잠) 문제에 비해 나머지 이슈가 상대적으로 적게 다뤄졌다는 아쉬움도 전했다.

팩트시트 많은 내용 담겼는데, 원잠 외엔 분석 적어 아쉬워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대통령실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해당 담화문은 대통령실이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그 내용 또한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대통령 명의를 도용해 조작된 정보를 생산·유포하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대통령실은 허위 정보 생산, 유포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환율 상승을 이유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해외주식 보유자에 대해 연 1%의 보유세를 신설한다는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퍼졌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04/250704162120949.jpg" /></figure>parksj@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李대통령 명의 허위 담화문 유포…강력 법적 대응"

<div>제18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일시 : 2025년 11월 28일(금) 오전 9시30분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1mZah1UMZ9A"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요건을 강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시사하며 이같이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지키는 제도이지 의사 진행을 가로막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지금처럼 남용되면 제도 자체가 형해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으로 책임 있는 토론은 보장하되 조직적인 시간 끌기와 발목 잡기는 단호히 차단하겠다. 정족수 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의사진행 권한을 확대할 것"이라며 "다시는 국회가 멈추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8/251128094612324_w.jpg" /></figure>◆정청래 당대표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자축하며 대한민국 우주개발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연 것을 자랑스럽게 여김.우주 수송 능력의 안정성 확보와 독자적 발사체 개발 역량 강화의 의미 있는 성과임을 언급.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내란 정당 해산 요구와 사법 개혁 의지를 강조.국민의힘 내 일부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 대해 비판하며 국민들은 정당 해산을 바란다고 주장.◆김병기 원내대표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힘.정부의 동남아 초국가 온라인 범죄 조직 제재를 환영하며 불법 자금 차단, 해외 범죄 조직 추적 등을 위한 입법 추진 의지 표명.검찰의 조작 수사와 항명 진상을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겠다며, 법사위를 중심으로 한 철저한 조사 필요성 언급.◆전현희 최고위원누리호 4차 발사를 우주강국 대도약을 위한 역대급 쾌거로 평가하고 대한민국 우주개발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임을 강조.검찰의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를 사법 유린으로 규정.국민의힘이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과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 명령으로 역사의 위헌정당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여야 초당적 협조를 촉구함.◆한준호 최고위원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관련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두고 야권 일부가 이해충돌이라 비판하지만 오히려 검찰의 부당한 행태가 문제라고 반박.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와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에서 검찰의 이중 잣대를 비판하며, 검찰 항소포기 국정조사에 국민의힘도 동의할 것을 요청.검찰 개혁이 불가역적 흐름임을 강조.◆김병주 최고위원국민의힘 내 12.3 내란 1주년 사과 논란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역적 집단과 다름없고 진정한 반성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민간 주도 우주시대의 시작으로 평가하며 우주항공방위산업 TF 단장 등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고 민주당과 협력해 우주 강국 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순직해병특검의 수사 현황과 어려움을 소개하며 진실 규명과 정의 실현을 위한 협력을 당부.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 졸속 추진을 비판하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점에 대해 석고대죄할 것을 촉구.◆이언주 최고위원내란 동조 세력이 아직도 청산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국민의힘의 혁신과 사과를 촉구.검찰의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 등 선택적 법집행을 비판하며,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고 주장.K스틸법 통과의 의미를 강조하며, 철강과 기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당적 노력 필요성을 역설.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재구조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황명선 최고위원국민의힘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봐주기' 행위로 규정하며, 국민적 분노를 대변.재판 지연 등 검찰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질타하며, 법적 조치와 엄벌을 촉구.◆서삼석 최고위원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저조한 조성 문제를 지적하고, 출연 의무화 및 구조 개편과 법령 정비 필요성을 강조.지속 가능한 국가 정책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노력과 협력을 촉구.◆박지원 최고위원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과로사 문제 등 심각한 노동 현안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사회적 대화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강조.국민의힘이 갈등 조장 행태를 지속하며 건설적인 논의를 방해한다고 비판.jeongwon1026@newspim.com</div>

일시 : 2025년 11월 28일(금) 오전 9시30분. *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뉴스핌 뉴스레터 Today ANDA]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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