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5125_829783_5431.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 등 18인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최근 금전을 대가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를 독려하거나, 돈벌이를 목적으로 금전을 받고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행위가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남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집회 및 시위에서 금전 등을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거나 참가를 하지 않도록 매수하는 행위와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 등을 대가로 금전 등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집회 및 시위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김문수, 김성환, 박용갑, 박정현, 박지원, 박해철, 서영교, 오세희, 이광희, 이성윤, 전현희, 정일영, 채현일, 최민희, 허성무, 홍기원, 황명선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3/06/2025030910570464169_1.jpg?2025030911235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석벙된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2025.03.08. [email protected] /사진=김금보'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감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헌법재판소 게시판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전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헌재가 민주주의 최고 수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며 탄핵 찬성 글을 독려하고 나섰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9일 SNS(소셜미디어)에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이 미치광이들 글로 도배돼, 재판관들을 협박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민주주의 최고 수호기관으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응원과 격려글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고 남겼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도 "작지만 소중한 실천 어떻겠냐"며 SNS 글에 헌재 자유게시판 링크를 함께 걸었다. 박 의원은 "본인 인증을 하셔야 하지만 좋은 말씀 힘이 되고 성원하는 짧은 문자 올리는 것이니 부담없을 줄 안다"고 덧붙였다. <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3/06/2025030910570464169_2.jpg?20250309112354" />9일 현재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 일부 화면./ 최민희 의원은 이재명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 "헌재 자유게시판이 극우들의 협박글로 도배되고 있다"며 "도 넘은 국민의힘과 일부 극우 선동가들, 그들은 곧 나쁜짓의 쓴 맛을 보게 될 것"이라고 글을 남겼다. 이날 현재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는 '사기탄핵 각하하라', '사기탄핵 기각하라' 등의 게시물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이와 함께 '탄핵 인용이 시급하다', '헌재는 즉각 파면하라'라는 등의 글도 함께 실시간으로 게시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역시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 등 일부 커뮤니티에서 폭동 예고글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 "폭력 선동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SNS에 남긴 바 있다. </div>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석벙된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2025.03.08. [email protected] /사진=김금보

헌재 게시판서 벌어진 尹 탄핵 찬반 여론전…민주당 "응원 글 부탁"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3/06/2025030713262677675_1.jpg?20250309070000"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특혜채용 당사자인 고위직 간부 자녀 10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사과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5.03.05. [email protected] /사진=최동준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헌법상 독립기구란 점과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의 감시와 견제를 거의 받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벌이는 것도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란 판단을 내렸다. 이제 선관위를 견제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국회 뿐이다.그러나 정작 국회는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하길 주저한다. 선관위가 4년마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사실상 '갑(甲)'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지역구 관리부터 선거 기간 유세까지 국회의원의 활동 전반이 선관위의 감시를 받는 만큼 선관위에 밉보이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의원들 사이에 깔려있다.한 국민의힘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선수가 심판을 감시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선관위 감시 기능을 국회의원 보고 수행하라는 게 딱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잘못 보이면 선거운동 기간 내내 하는 행동마다 불법이라고 못하게 한다"며 "국회의원이 선관위를 개혁하겠다고 선두에 나서면 다음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출마할 때 묘하게 태클이 들어오는 걸 우려한다. 되도록 선관위랑 충돌하지 않으려는 이유"라고 토로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3/06/2025030713262677675_2.jpg?20250309070000"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이 열리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수도권과 영남 지역에서 총선과 지방선거를 치러본 정치권 관계자 A씨는 "선관위는 정치자금에 대한 회계 부분도 들여다볼 수 있는 만큼 꼬투리 하나를 잡으면 걸고넘어지기 쉽다. 국회에 있을 때 선관위를 최대한 건드리려 하지 않는 이유"라고 했다. 이어 "초선 의원이 재선을 위한 선거를 치를 땐 선관위가 보좌진을 길들이려 하는 점도 있다. 선거 문구 등에 태클을 걸면 보좌관들이 선관위를 찾아가 푸는 게 다반사"라며 "최소한 커피라도 사 들고 식사라도 한 번 해야 하는 게 통과의례처럼 돼 있다. 보이지 않는 갑질"이라고 밝혔다.선관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선거 불복·부정선거론자처럼 취급받는다는 점도 의지를 꺾는 요소 중 하나라고 정치권에선 설명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를 공격하는 이야기를 하면 부정선거론자 또는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프레임이 있어왔다"며 "선관위를 건드리는 것이 금기시됐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선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견제받지 않는 기구로 스스로 자리매김한 것이 선관위 신뢰 하락의 주된 이유라고 지적한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권한 침해라고 지적하면서 선관위가 과도하게 보호받고 있단 의견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선관위가 독립성을 가지는 직무는 선거 관리와 감독이다. 선관위 운영 자체가 신성불가침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국회가 선관위를 감시한다는 건 수험생이 시험 감독관을 감시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문제 제기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5일 발표한 '고위직 자녀채용 관련 대국민 사과문'에서 "선관위는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사규정 정비 및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등 그동안 마련했던 제도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div>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특혜채용 당사자인 고위직 간부 자녀 10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사과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5.03.05. [email protected] /사진=최동준

"선수가 어떻게 심판을 감시하나"…국회가 선관위 견제 주저하는 이유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310/art_17415002029124_4b62f4.pn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이 “백범 김구 선생이 중국 국적을 가졌다”고 발언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 김 의원은 지난달 17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독립립운동을 하다 희생되신 증조부를 모욕한 김 장관은 국민으로서 자격조차 없다”며 제대로 된 사죄를 요구했다.김 의원은 사죄가 없을 경우 법적 조치까지 강구하겠다고 경고 한 바 있다. 이번 고소는 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고소장에서 김 의원은 김 장관이 잘못된 역사적 사실을 근거 없이 반복하고, 정부 공식입장과 역사학자들 여론의 반박에도 막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는 김구 선생과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허위사실을 확대ㆍ재생산한 범죄라고 적시했다.특히 김 장관이 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현직 국무위원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사실에 기초한 객관적, 중립적 사고와 언행을 유지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눈 장관이 본인의 극우 성향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망언을 중단하정중이 사죄하라고 비판했다.이어 지극히 사적인 목적으로 김구 선생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고 있다며, 엄히 처벌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도 증조할아버님의 국적은 명백한 한국이며,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임을 공식화한바 있다”고 설명했다.이러한 순국선열들의 피땀어린 노력과 독립운동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이 분들의 명예를 훼손한 반헌법ㆍ반민족적ㆍ비상식적인 김문수 장관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며 취지를 설명했다.앞서 김 장관은 지난 2월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일제시대 김구 선생의 국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있었다.이에 김 장관은“김구 선생은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 부분은 국사학자들이 다 연구해 놓은 게 있다”고 답변하며 논란을 일으켰다.또한 지난해 8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들의 국적은 일본인”이라며 “대한민국이 없었기 때문이다”는 발언으로 큰 물의를 빚었다.최근 국가보훈부는 잇따른 부적절한 역사관 논란에 대해 2월 2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구 선생의 국적은 명백한 한국’이라고 밝혔다.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임을 밝히며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공식화 한 바 있다.[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div>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이 “백범 김구 선생이 중국 국적을 가졌다”고 발언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증조부 김구 선생 모욕"… 김용만 의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고소

<div>지난 4일 관련 정책토론회 후속조치전공의 육성 국가지원 의무화 등 골자<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497840_1470082_m_1.png" /></figure>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권익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은 지난 4일 주최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전공의들이 제안한 내용을 대폭 담아 '전공의법' 개정안을 금주 내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사직 전공의인 김찬규 '병원다니는 사람들' 대표(前응급의학과 전공의)와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前 내과 전공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으로 △과도한 수련시간 개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내 전공의 대표성 제고 △의료분쟁·의료사고에 대한 전공의 보호 강화 △수련병원 의무 고지제 등을 언급한 바 있다.서명옥 의원이 추진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에는 △전공의 육성 등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 △수련병원등의 장이 전공의가 참여한 의료분쟁·의료사고 발생 시 해당 전공의에게 법률지원 등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수련병원에서의 진료에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는 '수련병원 의무 고지제'를 도입하는 건 물론 △수련병원등의 장이 전공의 수련시간과 임산부 보호 조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또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내 전공의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서명옥 의원은 "지난 4일 토론회에서 한 사직 전공의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라는 어젠다는 기성세대가 수십년간 당연시하던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했는데, 이 법안이 그 질문에 대한 저의 첫 번째 답"이라며 "이 법안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권익 신장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div>

전공의 육성 국가지원 의무화 등 골자.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권익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서명옥,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위한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

<div>3개 단체에 e메일로 발송“정부 지원 빌미 재갈” 비판국가보훈부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한 5·18민주화운동 단체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훈부는 지난 7일 오후 10시쯤 광주의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3곳에 e메일로 공문을 보냈다. 보훈부는 ‘5·18민주단체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재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5·18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서를 문제 삼았다.5·18단체들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자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을 기획·주도한 자가 법적 심판을 받기는커녕, 사법부의 결정으로 석방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과 정의가 권력자의 손아귀에서 농락당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보훈부는 5·18단체가 ‘정치활동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보훈부는 공문에서 “(성명서 발표) 행위는 관련 법령 및 정관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사항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밝혔다.5·18단체 관계자들은 보훈부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성명을 내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성명서 원본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양재혁 5·18유족회장은 “비상계엄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 속에 사는 5·18 피해자들이 입장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보훈부가 정부 지원을 빌미로 특정 정치세력을 대변하며 단체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광주광역시도 입장문을 내고 보훈부를 비판했다. 광주시는 “5·18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고, 5·18정신을 유린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면서 “보훈부는 부당한 압력행사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5·18 3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적극 보장하라”고 밝혔다.</div>

국가보훈부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한 5·18민주화운동 단체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석방’ 비판 성명 낸 5·18단체에 보훈부 “정치적 중립 지키라” 공문

<div>김문수, 김구 국적 발언 사자 명예훼손 혐의 고소당해정부, 공무원 소송 대비 책임보험 운영…건당 3000만원고용부, 전 직원 책임보험 실시…보험료 규모 7000만원↑[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강점기 김구 선생의 국적 발언 논란으로 김구 선생의 증손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김용만 의원은 전날(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찾아 김문수 장관을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제강점기 김구 선생의 국적을 묻는 질문에 "중국에서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며, 김구 선생의 국적 역시 명백한 한국"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7/250307164642494_w.jpg" /></figure>김용만 의원은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장관은 대한민국 장관은커녕 국민 자격조차 없다"며 "제대로 된 사죄가 없을 경우 법적 조치까지 강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후 김문수 장관 측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자 고소 조치한 것입니다.고용부 등 모든 정부부처는 공무원이 업무상 소송에 걸릴 경우를 대비해 '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업무집행에도 민원인에게 민·형사상 소송 등을 당하는 경우 발생한 소송 방어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험 범위는 민·형사 구분 없이 한 건당 최대 3000만원, 1인당 연 4회까지입니다.공무원 책임보험은 인사혁신처가 전 부처 공통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혁신처가 보험료를 걷어 별도 보험사에 맡겨 운영하는 방식이죠. 지원 대상은 각 부처가 결정해 부처마다 다릅니다. 고용부의 경우 본부와 지방관서, 기타 소속기관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전 직원 모두에게 책임보험을 지원합니다. 지방관서까지 포함한 고용부 정원은 지난달 25일 기준 8220명으로, 타 부처 대비 압도적으로 많기에 통상 700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냅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7/2503071646215910.jpg" /></figure>고용부가 책임보험을 지원하는 '전 직원'에는 장·차관도 포함됩니다. 다만 김 장관이 실제로 책임보험을 적용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입니다.책임보험을 적용받으려면 고소고발을 당한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김 장관이 직접 신청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더군다나 김 장관의 국적 발언 논란이 과연 고용부 업무와 관계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의견입니다.한 고용부 관계자는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고, 당사자가 신청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지원받은 직원들은 대부분 실무진들이다. 주로 일선 감독관들이 사건 처리에 불만을 가진 민원인에게 고소고발을 당하고, 가끔 직원들이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책임보험 지원은 주로 이런 경우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고소고발을 당한) 직원들도 (지원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고소 사건이 워낙 많이 들어오는데, 90% 이상 '혐의없음'이나 '불기소'로 끝나 대부분의 경우 (고소고발을 당해도 보험 적용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sheep@newspim.com</div>

김문수, 김구 국적 발언 사자 명예훼손 혐의 고소당해. 정부, 공무원 소송 대비 책임보험 운영…건당 3000만원. 고용부, 전 직원 책임보험 실시…보험료 규모 7000만원↑

[세종25시] '김구 국적' 고소당한 김문수 장관…공무원 책임보험 적용?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5778_830487_278.jpg" /></figure>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내친구 김정은' 이라는 책의 출판 및 유통 중단 요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2024년에 출간된 '내 친구 김정은'이라는 책은 김정은을 마치 친근한 인물로 묘사하며, 북한 정권이 저지른 반인권적 범죄와 독재의 실상을 희석하는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책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인권 의식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9일 오전 9시20분 기준 3,460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C1B4B82FE543E0C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내친구 김정은' 이라는 책의 출판 및 유통 중단 요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2024년에 출간된 '내 친구 김정은'이라는 책은 김정은을 마치 친근한 인물로 묘사하며, 북한 정권이 저지른 반인권적 범죄와 독재의 실상을 희석하는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내친구 김정은' 책 출판·유통 중단해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 등 18인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모경종 등 18인 "금전 대가로 시위참가하는 행위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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