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국에 기업 지원 정책 올스톱…이화여대 이재경 교수 “정치 혼란 길어지면 기업 경쟁력에 치명적”

1년 동안 추진한 밸류업 정책 추진에 차질 빚어져

반도체, 철강 업체의 각종 산업 지원 법안과 정책들 미뤄져

k-칩스법, 전력망 확충법도 난항 겪는 중

[녹색경제신문 = 손새로 기자] 계엄 사태 이후 국내 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수급이 올스톱되고 있다. 여러 분야에서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기고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으며 난항을 겪는 중이다.

기업 밸류업 정책도 올스톱...1년간 노력 물거품 되나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가 1년 동안 추진한 밸류업(가치 제고) 정책의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밸류업 정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국내 기업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고 주가 상승을 위해 밸류업 정책을 함께 추진해 온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대해 15일 현대제철 관계자는 "사업에 투자를 꾸준히 진행을 해오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이다. 정부 쪽에서 협력을 해줬으면 좋을 텐데 지금 어쨌거나 정치 불안 상황이 있어서 재계 쪽에서는 이런 불안한 상황을 좀 없애주면 기업이 활동하기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정부 쪽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빨리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빨리 이런 불안 상황이 해결되기를 재계 쪽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K-칩스법까지…비상불 켜진 반도체, 철강 업계

뿐만 아니라 계엄과 탄핵 사태로 산업계에도 비상불이 켜졌다.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반도체와 철강 업체 등 각종 산업 지원 법안과 정책들 처리가 사실상 미뤄질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은 보조금 지원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등의 내용을 두고 논의가 중단됐다.

K-칩스법도 난항을 겪고 있다. K-칩스법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 공제율을 최대 5%포인트 상향하는 법안이다. 여야가 세액 공제율 상향과 일몰 연장에 합의했지만, 계엄과 탄핵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과가 지연됐다. K-칩스법의 통과를 확신하며 기대하던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업계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력망 확충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특별법도 표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은 대규모의 전력 공급을 위한 법안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전력 사용량이 큰 국가 첨단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특별법 역시 논의가 멈춰 있다. 원자력 산업계는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계엄 정국으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여야의 합의와 조율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이재경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는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지도자들의 너무 자기만 아니면 자기 세력만 생각해서 그렇다. 지금 그 사람들의 머릿속엔 기업에 대한 생각이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않는다. 정치인들이 정책에 관심이 별로 없다.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자리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얼마를 손해를 볼지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타격을 입을지 계산한 적이 없는 것 같다. 국제적인 우리의 어떤 처지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문제는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부가 시민을 위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기업들의 활동을 격려하는 지원 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진 게 없다. 이것도 다 자기네들 정치 싸움 때문이다. 우선순위 자체가 잘못돼 있다"고 지적했다.

손새로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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