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에 통상임금 이슈까지"...불확실성 점증 재계, 생존전략 '고심'

【 청년일보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등한 환율 등 대내외적 복합위기로 재계가 올 초부터 순탄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설상가상 이사 충실 의무를 일반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 대법원이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결을 내리면서 재계 안팎에선 자칫 경영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생존전략 모색에 고심하고 있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재집권이 임박하면서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달 비상계엄 충격에 고환율 악재까지 겹치면서 재계는 초유의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특히 예상 밖의 고환율로 인해 올해 사업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 형국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국내 5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 대기업 환율 영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업 10곳 중 6곳은 새해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환율을 1천300원대로 설정했다.

그러나 국내 정치 불안, 트럼프 리스크 등으로 인한 원/달러 환율이 1천400원대 중반까지 고공행진하면서 사업계획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의 사업계획 수립 시 적용 환율과 실제 환율과 갭이 발생하면서 환율이 높아지면 충격을 줄이기 위한 사업계획과 환율 기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계는 반대의 뜻을 피력하고 있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업계는 이같은 법 개정이 기업 경영 위축 및 기업과 주주의 혼란 가중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상법 개정안 공청회'를 연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법에 정통한 관계자는 "주주와 이사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는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부담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면서 "이같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이 초래될 수 있으며 기업 경영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역설했다.

이밖에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재계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적잖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면 뒤집은 것으로, 경영계로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향후 소송 제기 등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에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바꾸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